2008 정기국회 국정감사 활동내역

김효재 의원

1		F-15K 기종 선정 및 계약 관련 의혹

1. 주요내용 및 쟁점

◦ 우리나라 공군이 추진했던 최대 항공기사업인 F-15K 도입사업에 있어서 기종결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로비스트와 정권실세간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기무사나, 검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무진인 조모 대령만 뇌물수수 밀 비밀엄수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짐.

2. 주요성과

◦ 방위사업청은 개청이후 그 전에는 없던 로비스트들의 바지사장인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연대 보증인에 대한 검토나 에이전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무기획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전투기 사업팀․국제계약 관리팀 간 상이한 자료 제출(계약관리팀이 제출한 자료에 보잉사 대행업체(계약업체)의 회사명, 대표자에 오류가 있었음)).

◦ 제안서 제출일에 (주)우일 이사로 등재시키면서까지 김영일을 중개인으로 이름 올리려고 했던 것은 F-15K 사업의 중개인이 반드시 김영일이여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임(린다 김은 우일통상의 배후에는 조풍언이 로비스트였을 것으로 주장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F-15K 도입 관계자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국세청에서 무기중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배후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함.

■ 최근 10년간 무기도입을 위해 사용된 돈은 11조원에 이름.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없이 직접구매로만 무기도입이 이뤄지게 하던가, 아니면 에이전트가 세무신고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들이 연대보증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방위력개선소위원회에서 무기도입체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것임.

2		군, 혈액 및 질병관리 실태 부실

1. 주요내용 및 쟁점

■ 현역병 AIDS 감염노출 위험,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o 지난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수검인원은 모두 312,795명, 이 중 34,729명(11%)에 대해서만 AIDS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병무청 검사 대상자 278,066명(89%)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쇼크, 기형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복용자 혈액 그대로 유통

◦ 현재 현역병의 경우 처방자료가 건강심사평가원에 제출되지 않아 헌혈금지약물 복용군인의 헌혈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임.

2. 주요성과

◦ 2008년 8월 말 현재 징병검사 수검인원 217,019명 중 AIDS 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23,980명으로 193,039명이 검사대상에서 제외. AIDS 검사기 도입이후 발견된 HIV 감염인은 모두 6명, 지난해 4명이 발견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명의 HIV 감염인 발견됨. 군 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AIDS 검사 결과를 포함한 신검 결과가 나오기 2주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

◦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장병을 제외하고도, 군 헌혈건수 중 부적격으로 밝혀진 사례가 2008년 상반기에만 3,735건에 이름. 최근 3년간 헌혈금지 약물을 처방받은 현역병의 수는 3,283명임을 밝혀냄.

3. 후속 대책 및 과제

■ 현재 징병 검사시 에이즈 검사를 하는 곳은 서울병무청 한 곳에 불과한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 현역병 헌혈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 헌혈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3		군수품 만족도 50미만 품목 33%에 이르러

1. 주요내용 및 쟁점

◦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만족도 지수(MCSI : Military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로서 실 사용자의 사용 후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느끼는 만족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2. 주요성과

◦ 연도별 분야 비교결과 물자분야보다 장비분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의 경우 식품류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감소(감소품목 : 꼬리곰탕, 쌀국수, 딸기잼, 소시지)됨을 밝혀냄.

◦ 특히, 신형헬멧의 경우 매년 만족도가 떨어지다 2007년에는 40대 후반에 밑돌고 있음. 방탄성능 향상에만 집중하다보니 무게가 200g이나 증가되어 중량이 1,100g(± 50g) 되었음. 과다한 무게가 경추를 압박하여 착용감에 대한 불만이 산적하고 있음을 밝혀냄.

품목	주요 불만 및 개선요구내용
신형헬멧	◦ 여름에 땀이 나면 너무 덥고, 땀 냄새도 잘 안 빠지고 시원하게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좋겠음. ◦ 무게가 무겁고 디자인 개선 요망 - 귀와 목을 더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음 - 약간 커서 헬멧에 귀가 쓸린다. ◦ 턱 끈의 단추가 너무 잘 떨어지고, 턱 끈의 분리 및 교체가 너무 어렵고, 턱 끈 재질 개선 요망 ◦ 땀으로 인한 냄새 및 착용감이 많이 불편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군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인 군수품 품질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우수 제품을 조달해 활기찬 병영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 특히 헬멧의 경우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개선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