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 15(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 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321호 ☏ 02-784-5029 청주사무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100 청석빌딩 2층 ☏ 043-225-6700

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5매)

1. “신보․기보간 업무협약 폐지해야”……… 2p

기업체의 보증기관선택권 보장 필요

업무편의 위한 영업대상기업 구분은 폐지해야

2. 보증공급 확대정책 실효성 없어 ……… 3p

은행 자금경색현상 지속시 정부의 보증확대는

기업에 도움 안돼

3. 비수도권 자금조달 급락  ……………… 4p

수도권보다 기업보증규모 3배 감소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수도권 집중 재현조짐

“신보․기보 업무협약 폐지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신용보증기금 국감서 지적

기업체의 보증기관선택권 보장 필요

업무편의 위한 영업대상기업 구분은 폐지해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에 맺은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보증기관 선택권을 제약하는가 하면 보증기관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업무협약 폐지론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14일 신보와 기보 국정감사에서 신보와 기보는 2005년 12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체결한 협약은 벤처·이노비즈 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하고 그 외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기로 했지만 이는 보증의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양기관의 업무편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동 협약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를 폐지하고 기업구분 없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에서 특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평가보증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보증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증확대공급 대책

실효성 없어”

홍재형 의원, 기술보증기금 국감서 지적

은행 자금경색현상 지속시 보증확대는 기업에 도움 안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증공급 4조원 확대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선결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민주당․청주 상당)은 15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올들어 5000억 정도 감소했다”며 동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은행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한 마당에 기보, 신보에서 아무리 보증서를 발급해도 중소기업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부채담보부증권)를 발행한다고 해도 대상기업 선정이나 통상적인 발행절차상 중소기업에 자금이 실질적으로 공급되기까지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그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돼 프라이머리 CBO인수 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지금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보증확대 같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자금조달 급락”

수도권보다 기업보증규모 3배 감소

홍재형 의원, 신용보증기금 국감서 지적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수도권 집중 재현조짐,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현 정부 들어 수도권기업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기업보증규모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청주 상당)은 15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광역지자체별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08년 8월말 현재 신용보증잔액이 지난해말에 비해 1.54%나 줄어들었지만 이 가운데 비수도권 감소율이 수도권 감소율보다 3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지표로 활용되는 보증잔액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기업이 지난해말 보다 0.2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13%나 감소했다.

지난해 말 보증잔액규모는 28조995억원에서 27조6664억원으로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수도권은 328억원 감소한데 비해 비수도권은 4013억원 감소, 비수도권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기업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은 감소율이 -1.11%, -0.80%로 전체 평균 감소율 -1.54%보다 낮았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0.84%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9.75%로 대폭 증가했지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북이 0.24% 증가했을 뿐 울산 -6.01%, 전남 -6.06%, 광주 -5.86%, 경남 -4.38%, 충북 -3.34%, 충남 -2.91%, 대전 -1.76% 순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보증잔액감소율은 3.7%로 수도권에 비해 더 떨어져 비수도권의 경제사정이 수도권보다 심각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홍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질 않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지방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약해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