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3일(월)

관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관세청) 주요 질의내용>

2008.10.13(월) 오후 15:00

1. 임영호위원

Q 퇴임 후 관세청 관련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문제, 한국전자통관진흥원(전직 청장 원장 취임)이 RFID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

A 전자통관진흥원은 비영리재단법인. UNI-PASS 컨설팅을 위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 공직자윤리법상 하자 없음.

Q 합법적이더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 전임 청장이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Q 멜라민 함유 제품 회수율 1% 수준. 관세청이 국경관리를 제대로 못했음. 문제 제품을 수거할 때에도 관세청이 유통이력 관리를 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Q 1인당 4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 인원이 1.1%에 불과. 10만원 미만이 90% 이상인데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지 의문.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은 잘못된 것

A 금액별, 인별 지급 기준 재정비 추진 중

2. 나성린위원

Q 여행자출입국이나 통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건 좋지만 밀수나 마약사범 관리가 소홀해질까 우려됨

A 규제완화와 신속통관 외에도 안전도 신경쓰겠음. 여행자정보 등 국제공조 중

Q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교역 방지 대책은?

A 검사방법이나 대상 선별, 검사비율 상승 등의 제도개선 추진 중

Q 공항만을 통하지 않는 불법교역 방지대책은?

A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함

Q 해양경찰청과 잘 협조하라

Q 불법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A 수출입을 가장한 환거래나 불법외화유출 단속 추진 중

Q 환치기 적발 수단은?

A 수출입업자들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외환사범의 75%를 관세청에서 적발

Q 입국장 면세점 해외사례?

A OECD 중 7개국 정도. 항공기 면세점과의 형평, 설치로 인한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검토 필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며,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비교형량해야 함

3. 박병석위원

Q 사이버거래 급증. 올해 850만건 예상. 2000불 이하 혹은 600불 이하 우편화물은 특송화물로 처리하고 건당 15만원 이하 물품은 목록만 보고 통관. 문제는 특송업체들이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입금지물품이나 지재권 침해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A 신속통관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불법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전량 엑스레이 검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Q 현재 634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34개 특송업체와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

Q 민간업체가 목록만 보고 통관시키는 것이 문제. 향후 특송업체 검사 시에도 세관원이 입회하여 감시할 필요. 특별통관대상업체 중 49%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신고물품 외 다른 물품을 팔고 있음. 전수조사하여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필요. 불시점검 등을 통해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 필요

4. 박종근위원

Q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휴대품 한도는?

A 1인당 50kg까지.

Q 한중 페리를 통해 1주일에 1만명 정도가 왕래. 많은 물량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A(인천세관장) 요즘은 줄어들고 있음

Q 인천·평택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

A 보따리상 3천명 집중관리. 올해 8월까지 1만1천톤 들어왔음

5. 양정례위원

Q 통관 단계에서 37%만이 세관장이 확인·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관장이 확인 안 해도 되나?

A 절반 정도는 확인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음

Q 대외무역법상 수출입품목 통합공고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

A 30% 정도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Q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A 신속통관 문제,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Q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통관을 강화할 필요

A 인력 충원에 힘쓰겠음

Q 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계획이 포함됨. 민영화 시 임차료가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보나? 예산상 대책은?

A 2010년 이후 일이겠지만 올해 68억 임차료가 내년엔 73억, 민영화 이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임. 조직 효율화 등으로 소요를 최소화하겠음.

6. 김종률위원

Q 중국산 농수산물·가공품 통관관리 강화 필요. 중국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해물품 확산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차이나프라이스 책 참조)

Q 식약청·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부재도 멜라민 파동이 커진 원인임. 관세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신속한 대응 필요

Q 수입제품 유해성 검증 강화 필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전수검사 용의는?

A 유해성 의문 식품에 대해 전수검사 중. 우범물품에 대한 검색능력을 강화 하겠음

Q 이력추적시스템 필요. 금융위기 관련 투기적 외환거래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를 적절히 구분하여 한편으로는 통제를 강화할 필요

A 사법경찰관리법 개정 필요

Q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부적절. 시내면세점도 고객의 74%가 내국인. 사후면세점 제도 도임 검토 필요

A 그런 시스템이 선진형 면세점 시스템임. 용역 추진 중

7. 배영식위원

Q 조제분유가 중국으로 나갔다가 중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받아 다시 반입되었는데 그 이후 이력추적이 되지 않음.

A 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 협의 중

Q 성질과 형상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식품의 경우 변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재반입 시 검사 및 유통과정 추적 필요.

Q LCL화물은 포워드사가 보세창고 결정. 많은 중소기업들이 창고수수료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도 개선 용의는?

A LCL화물 취금 창고업자들의 수수료를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는 힘들다.

Q 포워드사가 받는 리베이트가 수수료의 40-50% 수준.

A LCL은 화주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 중

Q 조속한 해결 필요. 제도 개선 추진하라

8. 강운태위원

Q 통관의 신속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사회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할 필요

Q 중국에 한국을 상대로 한 환치기 전문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대응방안은?

A 환치기는 중점단속대상임

Q 환적화물을 통한 마약 거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 존재

Q X레이 검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 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민간에게 맡기면 안 됨.

Q 수입물품 이력추적제도 시행 필요. 먼저 건강이나 사회 안전과 밀접한 분야부터 시행 필요

9. 안효대위원

Q 보세구역 설영 특허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 들어가는 화물의 경우 동일 세관 관할 하에 보관해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A 관리를 위해 동일세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

Q 공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꼭 특정 세관에 화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 유발

Q 한국업체들의 해외통관 시 애로사항을 관세청이 적극 해결할 필요

Q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달라

10. 오제세위원

Q 품목분류상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A 시장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음

Q UNIPASS 이용률이 통관분야 68%, 화물분야 18% 정도인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A 인터넷방식으로 전환 중이므로 2년정도 후에는 마무리될 것

Q 일본은 400명이 마약 단속, 미국은 5만명 중 7천명, 우리는 37명에 불과

A 늘릴 필요 있음

Q 마약단속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Q 최근 금 밀수출 증가. 방지 대책은?

A 휴대품 검사 강화. 금 시세 모니터링.

Q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대책은?

A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추진 중. 올해 70건 정보교환.

11. 이종구위원

Q 외화유출을 억제할 상황임. 불법외화유출(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증가추세. FIU에 얼마나 나가 있나?

A 7-8명

Q FIU정보 이용을 통한 자금세탁사범 검거 실적 감소 추세. 이유는?

A ’06년에 큰 사건 적발하면서 줄었음

Q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

A 일정이 지연되어 아직 구축 중임.

Q 수사권 확대는 어떻게 진행 중?

A 법무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

Q 밀수·불법외환거래·짝퉁 단속 노하우 등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

A 수사요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Q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

12. 강성종위원

Q 원산지 미표시·부적정표시가 문제되고 있으나 통관단계에서 시정조치 내리더라도 유통단계에서 다시 문제될 가능성이 큼. 이력추적시스템 필요

Q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수입건수가 60% 증가. 금액 기준으로도 41% 증가. 위반 경력자들에 대한 관심 필요. ’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 중 19%가 원산지 위반 경력자가 수입한 것임. 단속 이후 조치 강화 필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등 실효적 제재 필요

Q 과오납 환급이 매년 증가. 최소화해 달라

13. 이혜훈위원

Q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 문제. 인화성물질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을 격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 소화기 작동 불량 등 압수물품 보관 시행세칙을 위반하고 있음. 뒤늦게나마 시정한 것이 다행. 소화시설 불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강화 필요

Q 불법교역 물품의 경우 검역을 하지 않으므로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검역을 한 후에 그냥 보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A 의류 등은 재활용하는데 농산물 부분은 검토해보겠음

Q 특송업체 자율통관 결과 마약 등이 반입될 경우 책임을 어떻게 묻나?

A 관세청이 우범성 있는 물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거친 후에 자율통관을 하는 것임.

Q 특송물품 처리 시 세관직원이 관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 대책을 세워달라

A 세관 직원이 입회하여 보도록 조치를 취했음

14. 정양석위원

Q 미사랑 카스타드 포장지에는 내부 크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음. 멜라민 함유제품 회수 실적 저조. 이런 점들을 보면, 사후추적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식품·농축수산물·의약품 등의 검역당국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식품안전 일원화 추진), 공산품 등의 재료 허위표기 단속 강화 필요

A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임. 재료 표기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 관세청은 원산지표기 단속을 담당

Q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Q 수입물품이 국내시장 물가상승을 선도. 수입물품 가격공개 법적 근거는? 통상마찰 우려는 없나?

A EU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있었으나 큰 문제제기는 없었음. 관세법상 통계 발표는 가능.

Q 국내기업의 FTA 행정위반 사례 급증 대책, 결손처리 증가 대책 마련필요

15. 김효석위원

Q 신속통관의 편리함만을 우선시하여 정확하고 엄정한 통관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걱정.

A 과학·정보기술 적극 활용

Q 해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A 중국 등과 협약을 맺어 정보 수시 교류.

Q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필요

A FTA 활용도 제고, 과오납 조속 환급 등 실시

Q 시설재 관세 감면 용의는?

A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음

Q 신흥시장 수출 과정에서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Q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필요. 아직도 EDI기반 시스템 사용률이 40% 정도임. 인터넷 이용이 2008년에 ’07년에 비해 8%p 밖에 늘어나지 않음. 기업들이 연간 400억의 수수료 지출.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기반으로 바꿔야 함

Q 섬유·의류 등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을 위해 개인블로그 단속 필요. 블로그 단속 위해 포털과도 MOU체결 필요.

16. 진수희위원

Q FIU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금감원·관세청의 위반자 단속 실적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

A FIU는 모든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관세청은 수출입 등 외환거래만 대상으로 함

Q 중국에 대한 혐의보고가 급증하고 있음.

A 소액다건화 되는 경향 존재

Q 환치기 계좌 운영사례 증가. 현재 환치기 규모는?

A 시장 규모는 추정할 수 없으나 적발 실적은 8월말 현재 1조원 정도

Q 수입완구류 수입 확대. 중국산 비중이 높음(86%). 그러나 58%만 안전인증 절차를 거침. 소보원이 비작동완구에 대하여도 인증을 받도록 개선사항을 관세청에 건의했는데 왜 조치가 없나?

A 세관당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수요조사 중

17. 백재현위원

Q 쇠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 필요

Q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통한 불법교역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18. 강길부위원

Q 금품·향응수수 사례 존재. 세관 직원의 재량권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 컨테이너 검색의 경우 검색영상기록 보관 규정이 있으나 일반 휴대품의 경우 보관에 대한 규칙이 없음.

A 영상기록 저장에 대한 규정 마련했음(올 4월). 그러나 용량의 한계상 장기 보관은 어려움

Q 선제적 대응 필요

Q 여행자 프리패스 제도 실시 계획은?

A 신한은행과 협력 중. 내년 2월 시범운영 예정

Q 마약 등을 대신 운반해주는 사례나 대여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는?

A 보완대책 구상 중

Q 전자여권을 활용하는 방안은?

A 일단 제도 시행 수 외교부 등과 전자여권 활용방안도 검토해보겠음.

19. 강봉균위원

Q 관세행정발전전략은 최근에 만들어졌나?

A 그렇다. 5대전략, 67개 실천과제

Q 신속통관 부문은 그동안 성과가 있었으나 위험관리도 중요. 특히 농산물이나 식품의 경우 위험관리 강화 필요. 향후 추진 계획은?

A 물건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위험관리 추진. 기업의 법규준수도나 신용도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

Q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 비중 증가 추세. 미국산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사례 있나?

A 없음

Q 수출위생증명서류만 제출받으면 따로 검역하지 않나?

A 그렇다

Q 그럼 월령은 어떻게 검사하나?

A 원천적으로 30개월 아래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관 단계에서 따로 검사하지 않음

Q QSA 프로그램에 따른 서류 검증으로 끝나나?

A 그렇다

Q 일본도 그런가?

A 확인 필요. 기술적으로 월령 구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Q 국산 쇠고기로의 둔갑을 막기 위한 대책은?

A 시중 단속 실시

Q 단속 인력 규모는?

A 각 세관에서 일상 업무 차원에서 원산지심사과가 실시

Q 이제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신속한 통관보다 중요시할 때.

20. 최경환위원

Q 수입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면서 국내 농수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직 운영을 농수축산물 단속 강화를 위해 개선할 필요. 적발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함. 농식품부·식약청과 협력도 강화하라.

Q 최근 고가 미술품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음. 미술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없음. 들어왔다가 다사 수출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필요. 탈세나 외화 밀반출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는지 검사 필요

21. 이광재위원

Q 통관 이후 유해성 인지된 사례, 통관 후 용도가 바뀐 사례 등이 있음. 청와대에 관세청 직원이 나가 있나?

A 없음

Q 청와대 파견 필요.

Q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넣는 관세법 개정 필요.

Q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A 검토 필요

Q 포장지 원산지표기를 식별이 쉽도록 색깔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Q 식품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관세청도 적극 참여할 필요.

A 실무진끼리는 협의하고 있음

Q 9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한 적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A 통상 마찰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Q 면세점 매출이 작년에 2조6천억. 내국인 비중이 75%. 팔리는 상품도 거의 수입품. 면세점 운영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면세점 운영업체들의 이익 규모와 가격구조 점검 필요

Q 외국에서 개인이 100만불씩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례 존재. 신용카드 사용보다 현금인출이 많은 나라가 태국·필리핀·마카오 등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파악 및 조사 필요

22. 차명진위원

Q 여행자 휴대품 검사 기준은?

A 인별 자료를 가지고 있음

Q 여행자 존중을 위하여 인천·평택세관 등에는 중국어 구사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 필요

Q 지재권 침해물품 등에 대하여는 출국시 반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

Q 불법 S/W 등은 반입을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Q 중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방지대책 마련 필요

Q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세청의 전략, 원산지표시 관련 국제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A 보세구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책 강구, 원산지표시 국제표준 마련은 확인 후 보고드리겠음

23. 김광림위원

Q 식품 65% 수입. 가공식품 80% 수입. 중국산이 1/3. 그런데 원산지 단속 실적을 보면 식품 적발실적은 미흡한 수준.

A 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겠음.

Q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관련 진행 상황은?

A 현재 시험운영 중

Q 인력 11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충원이 가능한가?

A 정원 동결로 충원이 어렵지만 협의하겠음

Q 마약 밀수 경로 다양화. 이에 대한 대책은?

Q 밀수검거포상금제도. 민간인 쪽은 집행실적 부진, 공무원쪽은 100% 집행. 연인원 28000여명이 포상금을 받았음. 대부분 일상업무에 10만원 미만. 사실상 수당화된 것이 아닌가? 민간인 포상금으로 사용하던지 체납정리 인력 등 다른 분야의 소요인력을 충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던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A 포상금 제도 개선 추진 중. 인센티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 중

24. 김성식위원

Q 납부유예나 조기환급 등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Q 환급금 미수령 규모가 상당한 수준. 적극적으로 찾아 줄 필요

A 신청주의 하에서 미수령 사례 발생. 개선책 검토하겠음

Q 임가공·아웃소싱 추이 등을 감안하여 수출품 중간재 관세환급에 대한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

A 민간기관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추진 예정

Q 시내면세점의 부작용이 많음. 관세청의 단호한 의지 필요.

A 사후면세점으로의 전환에 대한 용역 중.

Q 시장차별은 경제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적극 시정 필요

Q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및 관련기관 설득 필요

Q 보세창고에서 고가물품이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나?

A 항만관리공사와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25. 김재경위원

Q 합동통운, 합동문고, 관세무역개발원, 전자통관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관세청 출신 퇴직관료들이 대거 포진.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우회를 모체로 하여 세관창고·화물관리사업 등을 수행 중.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수행함에도 무역개발원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

A 관세청과 직접적 관계는 없음. 업무 내용이 연계될 뿐

Q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이 수행하는 용역을 관세청 예산으로 발주. UNI-PASS 운영 및 유지보수도 전자통관진흥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A 모두 비영리법인임.

Q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봄

Q 공항청사 임대료 체납금액 정리 필요

A 건교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 지급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