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23일

감사대상기관 : 법무부

□ 최근 5년간 벌금 못낸 유치집행 건수는 전체 2.5%에 불과하나

금액은 조정액 대비 36%나 된다.

특별사면은 벌금 50만원을 못내 유치집행된 서민을 먼저해야 된다.	1

□ 무연고 방문취업비자(H2)는 발급과정비리, 절차상문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3

□ 우리나라 난민 94년 이후 올해까지 단 78명 인정.

난민 인권관련 OECD 가입국 중 제일 후진국	5

□ 교정시설의 의무관 채용은 환자발생이 많은 순으로 뽑아야..

교정시설 의무관, 평균 562명의 수형자를 책임지고 있다.	7

□ 최근3년간 법무부와 대검직원 직무범죄 증가추세 평균 기소율은 0.95%

동기간 부처전체 평균 기소율은 5.5%	8

□ 05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자 1,726명,

출국금지업무규칙 제12조 3항, 헌법 제10․12조 저촉될 수 있다.	10

□ 교정직렬 공무원 선발방식 개선해야 한다.	12

□ 마약이나 향정신성위반 사범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41.5%

교정시설내 마약투여자 적발, 06년 2건, 08년 1건발생	13

□ 정부법무공단 2월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있다.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회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

□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부자 증가추세, 파면․해임 징계자는

06년 대비 07년 1.5배 늘어났다.	15

■ 최근 5년간 벌금 못낸 유치집행 건수는 전체 2.5%에 불과하나

금액은 조정액 대비 36%나 된다.

특별사면은 벌금 50만원을 못내 유치집행된 서민을 먼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법무부의 벌금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조정 건수는 5,117,599건이었으며,

조정금액은 13조 8,682억원으로 이중 75%인 3,855,028건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금액은

10조 651억원으로 집행율은 72.6%로 정도입니다.

□ 벌금 집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조정	집행				불능	미제
			계	현금집행	유치집행	공제
05	건수	1,440,365	1,124,745 (78)	1,072,031	32,643	20,071	21,555 (1.5)	294,065 (20)
	금액	2,600,604	1,913,603 (73.6)	1,285,089	546,324	82,190	41,850 (1.6)	645,152 (24.8)
06	건수	1,282,713	958,116 (74.7)	907,242	34,019	16,855	29,306 (2.3)	295,291 (23)
	금액	2,558,541	1,773,096 (69.3)	1,147,253	545,291	80,552	52,558 (2.1)	732,887 (28.6)
07	건수	1,324,055	1,009,234 (76.2)	959,191	31,429	18,614	31,275 (2.4)	283,546 (21.4)
	금액	3,617,006	2,470,446 (68.3)	1,211,859	1,155,558	103,029	77,011 (2.1)	1,069,550 (29.6)
08.8	건수	1,070,466	762,933 (71.3)	719,972	27,574	15,387	18,029 (1.7)	289,504 (27)
	금액	5,092,021	3,907,979 (76.7)	918,397	2,793,101	196,481	182,542 (3.6)	1,001,500 (19.6)
05~ 08.8	건수	5,117,599	3,855,028 (75.3)	3,658,436 (71.5)	125,665 (2.45)	70,929 (1.4)	100,165 (1.96)	1,162,406 (22.7)
	금액	13,868,172	10,065,124 (72.6)	4,562,598 (33)	5,040,274 (36)	462,252 (3.3)	353,961 (2.6)	3,449,089 (24.9)

이중 벌금을 집행할 수 없는 불능건수는 조정건수 대비 2%인 10만 여건으로 금액은 3,540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집행된 실적 중 현금집행 건수는 전체 조정건수 대비 71.5%이며, 금액은 4조5,626억원으로 조정액 대비 33%를 집행하였으며,

유치집행은 조정건수 대비 2.45%이나 금액은 5조404억원으로 조정액대비 36%나 됩니다.

특히 유치집행은 07년 이후 유치집행 건수에 비해 금액은 06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벌금을 받을 수 없는 불능이 05년 21,555건이었으나 08년 8월까지 18,029건으로 16.4%가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419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436%나 급증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년간 유치집행의 경우 건수는 125,665건으로 현금집행건수 3,658,436건의 3.4%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은 5조403억원으로 현금집행금액 4조5,626억원보다 4,777억원이 더 많습니다.

건수당 유치집행금액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06년 34,019건에 금액은 5,453억원이었으나 07년에는 오히려 집행건수는 31,429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금액은 2배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1건당 집행금액은 06년 1,600만원이었으나 07년 3,676만원, 08년 8월 현재까지는 1억 129만원으로 06년에 비해 6.3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벌금 50만원이나 백만원을 낼 돈이 없어 막말로 몸으로 때우는 피치 못할 서민이 있는 반면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유치 집행을 선택하는 범법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전국의 중․고교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7.7%나 된다고 합니다.

장관! 누구는 하루에 일당이 5만원, 누구는 하루 1억원짜리 유치집행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부분은 개선해서 법의 존엄함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8.15사면 때 옥석을 가려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 가장이 벌지 못하면 하루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국민들을 사면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사면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사면처리 해야지 경제가 어렵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재벌이나 사면해 주니까 ‘강부자’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방문취업비자(H2)는 발급과정비리, 절차상문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외국에 살고 있는 무연고 재외동포를 위해 지난 2007년 3월 16일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말 시험은 연2회 중국현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5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연2회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현황을 보면 비자가 첫 발급된 작년 3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26,408명이 입국하였으며, 이중 남자가 14,737명, 여성이 11,671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2,197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1,407명, 우즈베키스탄이 1,842명 등입니다.

동 비자는 무연고 재외동포의 고국방문 기회를 주고, 조국의 발달된 산업기술을 익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취업비자(H2비자)의 실시목적과 달리 이를 통한 이득을 노리는 집단이 관련되는 등 중국동포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어 오히려 한국정부를 원망하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 방문자취업비자는 만 25세이상의 중국이나 구소련 국가의 무연고 동포 중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중국교육부고시중심에서 시행하는 한국말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여권과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심사한 후 발급하고 있죠?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문취업비자 발급과정에서 영사관에서 지정한 여행사, 사설학원의 비리로 인해 가난한 우리 재외동포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요녕성신문 등의 통계에 따르면 시행된 지 19개월 만에 이들에게 피해를 입고 재외동포가 자살한 사고가 무려 11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H2 비자 발급과 관련해 중국현지의 동포들의 민원이나 문제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중국현지 동포들에 의하면 무연고 방문취업비자의 경우,

무연고이고 한국어 시험합격과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다 보니 최근에는 북한이 공작원 등 간첩을 합법적으로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안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한 체제전복을 위해 재외동포나 탈북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첩 원정화는 탈북자로서 조선족으로 위장해 남한 사람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공적서류가 위조가 되어 한족이 조선족으로 둔갑을 하거나 북한의 추종세력이 조선족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장관! 대책이 있습니까?

○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H2비자 발급자를 연 2회 전산추첨을 통해 입국시키고 있는데 혹시 장관께서는 어떻게 추첨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명단이 넘어 오면 시험을 먼저 합격한 사람이 우선 순이라든지, 시험의 성적순 등의 기준이 아니라 작년에 합격한 사람과 최근에 합격한 사람을 같이 전산 추첨해 선택된 자부터 먼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험에 합격한 동포가 운이 없다면 몇 년이고 들어 올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게 뭐 로또 추첨합니까?

이런 불합리한 방식은 빨리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빨리 세우도록 하세요.

○ 또 시험은 교과부에서 서류심사는 외교통상부에서 비자발급관련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 서로 자기부처 업무에만 관심만 있지 타 부처건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급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 개선은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망신만 계속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무연고방문취업비자(H2비자)의 정책과 관련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외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해소하고 불순세력들로부터 국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난민 94년 이후 올해까지 단 78명 인정.

난민 인권관련 OECD 가입국 중 제일 후진국

UN에서는 1951년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HCR)을 설치하여 난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의 난민이 고국에서 박해를 받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전체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06년 기준 250여 만명으로 미국 84만명, 독일 61만명, 일본 1,840명 등 이지만 우리나라는 94년 이후 단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난민 인정절차가 3~6개월 사이에 난민지위여부가 결정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 거주시설, 취업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안라 난민인정절차가 길게는 4~5년 정도 소요되고 있고 그 절차 기간내에는 합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법무부 장관! 우리나라가 난민인권에 대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난민은 굳이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인종적, 환경적인 다른 이유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시각으로 난민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정부는 난민신청자를 불법체류자와 똑 같이 취급하여 강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급하는 내막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금을 할 경우 강제퇴거 등 법 집행이 용이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난민을 구금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년 6월 현재 난민 신청자 1,951명 중 1,228명이 심사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63%나 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난민만 담당하는 인원 단 2명에 불과하고 작년 난민과를 만들기 위해 인원보충 등 결정이 났으나 현 정부 들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위상에 걸 맞는 인권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호소에 구금되어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을 했다고 모두 구금해제를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보장하는 난민 인권을 위해서라도 구금의 상한을 정하고 정기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장한 판정과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정시설의 의무관 채용은 환자발생이 많은 순으로 뽑아야..

교정시설 의무관, 평균 562명의 수형자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의무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의 46개 교정시설에 7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무관은 총 84명입니다.

동 교정시설에 수형중인 수형자는 총 47,240명으로 의무관 1명당 562명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개 교정시설은 평균보다 많은 수형자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성동․대구 구치소와 대전․순천․청주교도소는 800명이상을 의무관이 의료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구구치소와 순천교도소는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 장관! 의무관의 이직율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도한 업무해소와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07년 말 현재 각 교정시설의 의무관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일반의 21명, 일반외과 17명, 산부인과 12명, 흉부외과 6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께서는 각 교정시설의 의무관 분포 현황을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진주 교도소의 경우는 정신과, 외과, 내과, 일반의 등으로 이상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구치소는 산부인과 2명, 일반의1명, 포항교도소는 산부인과만 2명, 청송 3교도소는 산부인과만 1명, 목포교도소는 마취과, 정형외과 1명씩 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포항․청송 3교도소는 수형자가 여성 밖에 없습니까?

또 목포교도소는 어디 뼈에 이상이 있는 수형자들 뿐 입니까?

보통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내과, 외과 그리고 여성 수형자가 많은 곳은 산부인과 등이 주로 분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교정시설의 의무관 배치를 전면 검토하여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법무부와 대검직원 직무범죄 증가추세

평균 기소율은 0.95%

동기간 부처전체 평균 기소율은 5.5%

최근 쌀 직불금과 관련 불법수령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모럴드 헤지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06년부터 08년 7월까지 각 부처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부처의 공무원 직무범죄는 총 16,974명이 발생하여 이중 5.5%인 94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동기간 법무부와 검찰 직원의 범죄는 전체부처의 31%인 5,270명 이었으며, 이중 50명을 기소하여 0.95%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평균 보다 5.8배나 낮은 솜방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되는 경찰은 동기간 4,536명의 사범중 4.2%인 189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법무부와 검찰직원은 4.4배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06년 1,507건에서 07년 2,701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도 1,0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기소율은 06년 1.5%에서 07년 0.85%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08년 7월 현재도 0.47%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부처별		접수(%)	기소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06	법무부	1,109(19.5)	11	4	-	15(1.4)
	대검찰청	398(7.0)	2	4	1	7(1.8)
	소계	1,507(26.4)	13	8	1	22(1.5)
	경찰청	1,617(28.3)	22	44	7	73(4.5)
	부처전체합계	5,701(100)	119	163	77	359(6.3)
07	법무부	1,990(26.1)	7	12	2	21(1.1)
	대검찰청	711(9.3)	1	1	-	2(0.3)
	소계	2,701(35.5)	8	13	2	23(0.85)
	경찰청	1,829(24.0)	27	50	6	83(4.5)
	부처전체합계	7,612	123	204	61	388(5.1)
08.7	법무부	857(23.4)	-	4	-	4(0.47)
	대검찰청	205(5.6)	1	-	-	1(0.49)
	소계	1,062(29)	1	4	-	5(0.47)
	경찰청	1,090(29.8)	9	19	5	33(3.0)
	부처전체 합계	3,661	55	94	45	194(5.3)
06~08.7	법무부	3,956(23.3)	18	20	2	40(1.0)
	대검찰청	1,314(7.7)	4	5	1	10(0.76)
	소계	5,270(31)	22	25	3	50(0.95)
	경찰청	4,536(26.7)	58	113	18	189(4.2)
	부처전체합계	16,974	297	461	183	941(5.5)

□ 공무원 직무범죄 현황

○ 법무부장관!

권력기관의 횡포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칠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전체 직무 범죄 중 경찰보다 큰집과 작은 집이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합계가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법치 유린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법치이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의 규정하에 사회질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모럴드헤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공무원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함으로써 타 부처 공무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법권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 잘하고 법적용의 당위성을 내우시기 바랍니다.

■ 05년 이후 출금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자 1,726명,

출국금지업무규칙 제12조 3항, 헌법 제10․12조 저촉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0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모르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국제공항이나 국제항에서 출국제지 된 국민 현황을 보면

05년 407건, 06년 468건, 07년에는 48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05년 대비 07년도는 19%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366명이나 됩니다.

동기간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에서 1,439명, 김해공항에서 60명, 기타공항이나 국제선 항에서 22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합계
계	407	468	485	366	1,726
인천공항	341	401	396	301	1,439
김해공항	15	12	26	7	60
기 타	51	55	63	58	227

□ 출국금지 모르고 출국하다 제지된 현황

○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를 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법무부의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2조에 보면 출국금지 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에게 직접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출국하다 제지된 적도 있는데, 05년 이후 4년간 1,726명이 출국금지도 모르고 출국하려다 제지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2조3항에 보면 출국금지대상자에게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장애가 있을 경우와 형법중 내란․외환죄, 보안법 위반죄, 군형법중 반란․이적죄, 군형법중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로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 1,726명이 모두 위 조항에 적용된 자들입니까?

○ 그렇다면 김민석 전의원을 예를 들어 본인에게 미안합니다만

김 전의원의 경우 위 4가지 항목과 수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 중에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언론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국금지 불통지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의 권한을 업무규칙에 너무 과한 위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2조 3항은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와 12조 ‘신체의 자유’를 저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정직렬 공무원 선발방식 개선해야 한다.

출소자의 재범율이 높아지고, 범죄 유형도 흉포화 되고 있어 교정정책과 제도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직렬 공무원이라면 수형자를 잘 교화시키려는 교화기법과 의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보면 교정직열 공무원 8, 9급 시험 과목은  제1차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이며, 2차에 교정학 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개론, 심리학 개론이 필수 과목입니다.

○ 현재 범죄사범들은 고도로 심리적이고, 범죄수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은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정직렬 공무원의 시험과목도 교정심리학, 교정복지학 등 전문과목으로 추가하거나 바꿔 교정의 과학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개인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보면 대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소자 중에는 40대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현행 8~9급 공채의 자격요건이 만 20~32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에 임용되어 수형자를 상대로 교화할 때 40대 이상의 수형자들이 잘 수긍하겠습니까?

외국의 여러 국가들은 경륜과 인생 경험이 많은 나이든 사람들이 갈등 조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취지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연구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교정직렬 공무원 12,896명 중 여성공무원이 7%인 91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 교정직렬 공무원이 이처럼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자를 상담하고 교화시키는 정책수행에는 여성의 섬세함, 이해심, 포용력 등을 봤을 때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우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약이나 향정신성위반 사범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41.5%

교정시설내 마약투여자 적발, 06년 2건, 08년 1건발생

최근 4년간(05~08.7)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물 투여와 관계된 감

호소 입소자 현황을 보면

※ 치료감호소 입소자 및 재입원자 현황                              (단위: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7월	비고
입소자(계)	110	124	138	64	436(100%)
신규입소	55	75	90	35	255(58.5%)
재입소	55	49	48	29	181(41.5%)

05년 110명이던 입소자가 07년에는 138명으로 25%나 증가하였고 올 7월까지 입소자도 64명이나 됩니다.

신규입소자의 경우 06년에는 45%, 07년 20%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동기간 총 436명의 입소자 중 신규입소는 255명, 재입소자는 41.5%인 181명이 치료감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향정신성약물 사범은 보호관찰을 3년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호관찰 중에도 양성반응이 나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약물 위반자 현황을 보니 06년에 2건이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1건이 발생해 수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외부에서 수형자에게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검열을 받아 수형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반입된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특히, 향정신성약물 위반자의 경우 재범율이 높고, 투약이나 복용 후 범죄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근절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련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분기마다 한 번씩 보호 관찰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법적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법무공단 2월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있다.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회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 2월 법무부 산하 공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공단은 연 3조원이 넘는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법률자문, 입법지원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로펌 형태로 설립된 것으로 현재 변호사 22명을 비롯해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설립시 법무부에서 설립비 37억원과 운영비 28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는 그럭저럭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 9월 현재 법무공단에서 수임한 사건은 고작 180여건으로 변호사 1인당 월 1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단운영비는 연간 50억원이 들어가나 올 예상 수임료는 많아야 20억원에 불과해 내년부터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다간 출범한지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 법무공단은 운영에 있어서 정부지원을 최소화 하고 수익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출범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공단은 월 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 말까지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맞습니까?

법무공단이 수임이 적어 내년부터 자급자족은커녕 존폐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법률상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들은 자체 내에 위촉한 고문변호사 제를 운용하고 있어 동 공단을 통해 소송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따로 부처기관별 따로 입니다.

법무부장관! 6개월간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단이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70억원 정도의 혈세를 들인 공단을 애초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립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공공부분의 소송 업무는 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하고, 공단의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공단법을 개정하는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평가하여 그에 따른 제반개선사항 등을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결정하고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부자 증가추세, 파면․해임 징계자는

06년 대비 07년 1.5배 늘어났다.

법무부 직원에 대한 06년부터 금년7월까지 자체 징계현황을 보면

06년 119건이던 것이 07년 140건으로 18%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7월 현재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징계내용을 보면 3년간 총 376명이 징계에 회부되어 이중 8.7%인 32명은 해임․파면을, 28명(8.5%)이 정직 처분, 52명(14.6)이 감봉처분을, 나머지 68.2%인 264명은 견책과 불문경고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은 06년 6건이던 것이 07년 15건으로 1.5배나 증가하였으며, 08년 7월 현재까지 11건이나 처분을 받아 중한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계내용 년도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징계건수
06	6(5)	8(6.7)	16(13.4)	72(60.5)	17(14.3)	119
07	15(10.7)	8(5.7)	21(15)	72(51.4)	24(17.1)	140
08.7	11(9.4)	12(10.3)	15(12.8)	57(48.7)	22(18.8)	117
05~08.7	32(8.7)	28(8.5)	52(14.6)	201(52.6)	63(15.6)	376

□ 법무부 직원 징계현황

○ 법무부장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무부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중징계를 당한자의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와 교정관련 직원이며 징계사유도 대부분이 청렴위반 즉 금품수수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금품수수 같은 도덕적 해이가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량한 서민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