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24호 (10. 9.)
최근 5년간 중국산 식품 332톤, 잔류농약 기준 위반 !

1. 최근 5년간 중국산 식품 332톤, 잔류농약 기준 위반!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복위ㆍ여성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중국산 식품 332톤에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농약성분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표 1] 중국 식품의 연도별 잔류 농약 기준 위반 현황

(단위 : kg, 달러)

구분 / 연도		‘04	‘05	‘06	‘07	‘08.8	계
계	중량	47,599	83,031	88,089	68,581	44,728	332,028
	금액	320,649	47,767	143,976	54,493	23,656	590,54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8. 10)

□ 또한, 잔류 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임산물ㆍ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검토한 결과 5년간 중국산 농임산물ㆍ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은 1,140만t이 수입되었는데, 그 중 220만t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하여 19.3%를 제외한 920만t이 시중에 유통 : [표 2] 참조

[표 2] 중국산 농임산물ㆍ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 검사비율 현황

(단위 : t, %)

구 분	농임산물 등 수입량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 (무작위포함)	정밀검사 비율
2004	1,580,618	716,210	518,566	345,843	21.9
2005	3,146,313	2,382,823	459,128	304,662	9.68
2006	2,236,885	1,330,234	369,913	536,737	24.0
2007	2,977,878	1,904,445	437,441	635,990	21.4
2008. 8	1,463,337	765,736	318,052	379,549	25.9
총 계	11,405,331	7,099,448	2,103,100	2,202,781	19.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8. 10)

2. 문제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된 농약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특히, 한국에서 1979년도에 사용 금지된 BHC가 34건(91,256kg)으로 잔류 농약 기준을 가장 자주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별첨 1> ‘중국산 식품의 농약 부적합 세부 내역’ 참조

※ BHC :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토양의 잔류성이 길어 1979년 국내에서 사용 금지. 인체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경련, 간, 신장장애, 조혈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퀸토젠(Quintozene) : 잔류성이 길어 국내에서는 1989년 사용이 금지됐으며, 어류에 미치는 어독성이 강함. 일본잔류농약연구소가 실시한 퀸토젠 동물실험에 따르면 간암, 림프종, 폐종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외에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금지된 농약인 DDT를 비롯해 아세터클로르(Acetochlor), 엔도설판(Endosulfan), 파라티온-메틸(Parathion- methyl) 등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 된 농약들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별첨 2> 부적합 농약 현황 참조

□ BHC의 경우 잔류 농약 기준치(0.01~0.05ppm)을 343배 위반한 것에서부터 평균 15.2배 기준 위반

□ 퀸토젠의 경우 잔류 농약 기준을 14건 위반하였는데, 기준치(0.25~ 2.0 ppm) 대비 약 73배를 초과한 것에서부터 평균 15배 기준 위반

□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멜라민 파문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 된 BHCㆍ퀸토젠 같은 농약들이 중국 수입 식품에서 아직도 검출되고 있다”면서 “식약청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각종 식품위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별첨 1> 중국산 식품의 농약 부적합 세부 내역

부적합항목	품목군	품목명	기준 (ppm) 이하	결과 (ppm)	수입업체	중량 (KG)	금액 ($)	기준 초과율(배수)
Triflumuron (ppm)	농임산물	부추	0.05	0.42	(주)율**	44,000	19,800	8.4
Triazophos (ppm)	농임산물	고추	0.05	0.29	패*	38,000	20,520	5.8
	농임산물	고추	0.05	0.247	(주)디**	15,060	6,024	4.94
	농임산물	고추	0.05	0.2896	(주)광**	14,480	5,213	5.792
Quintozene (ppm)	농임산물	인삼	0.5	2.2	(주)진**	2,980	7,837	4.4
	농임산물	인삼	0.1	1.18	자다**	380	1,200	11.8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2.0	2.6	(주)오**	20	2,540	1.3
	농임산물	인삼	0.25	18.33	청**	15	105	73.32
	농임산물	인삼	0.25	0.57	옌**	13	390	2.28
Pyrimethanil (ppm)	농임산물	마늘 (마늘종)	0.05	0.15	부평**	24,000	13,440	3
Parathion(ppm) Parathion-methyl (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0.05	1.5 1.4	(주)바**	5,838	13,443	30	28
Parathion(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0.123	보**	7,728	14,683	2.46
	농임산물	부추	0.3	4.5	성민**	2,765	2,710	15
	농임산물	부추	0.3	4.7	성민**	1,575	1,544	15.666667
Ethylenebisdi thiocarbamate	농임산물	인삼	0.2	19.6	코리**	9	270	98
Endosulfan(ppm)	농임산물	큰전나무버섯	0.1	0.27	(주)샹**	100	600	2.7
Dimethoate(ppm) Parathion-methyl (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1.0	1.54 1.98	보고**	3,000	5,700	30.8	1.54
Dimethoate(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0.24	논공**	6,000	12,000	4.8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1.421	(주)허**	4,655	3,956	28.42
Dicofol(ppm) Fenvalerate(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1 0.5	0.2 0.7	보고**	3,168	2,534	2
Dichlorvos(ppm)	농임산물	해바 라기씨	0.1	0.23	대영**	13,600	10,608	2.3
	농임산물	영지버섯	0.3	1.3	제이**	7,975	19,938	4.3333333
DDT(ppm)	농임산물	감귤/ 껍질	0.1	0.7	한창**	900	675	7
Cypermethrin(ppm) Fenvalerate(ppm)	가공식품	다류	0.05 0.05	0.29 0.45	(주)한**	87	648	5.8	9
Cypermethrin(ppm)	농임산물	영지버섯	0.05	0.155	유일**	2,961	8,290	3.1
	농임산물	부추	0.5	1.15	(주)에**	300	290	2.3
	가공식품	다류	0.05	1.21	미**	15	450	24.2
Chlorpyrifos(ppm) Parathion(ppm)	농임산물	부추	0.01 0.3	0.30 0.4	중국**	1,280	1,280	30	1.3333333
Chlorpyrifos(ppm) Cypermethrin(ppm)	농임산물	무	0.01 0.05	0.04 0.14	신세**	15,000	2,250	4
Chlorpyrifos(ppm)	농임산물	버들송이버섯	0.05	0.66	퍼시**	2,000	7,400	13.2
	농임산물	샐러리	1.0	76.4	더**	20,580	12,245	76.4
	농임산물	부추	1.0	5.7	영광**	100	25	5.7
Carbendazim(ppm)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1.0	1.5	(주)파**	1,500	40,500	1.5
Bifenthrin(ppm)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1.6	바이**	21	430	5.3333333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1.7	케이**	20	144	5.6666667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0.8	케이**	14	101	2.6666667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2.32	이온**	11	141	7.7333333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0.57	(주)불**	10	1,544	1.9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3	1.4	(주)티**	10	104	4.6666667
BHC(ppm) Quintozene(ppm)	농임산물	인삼	0.05 0.25	0.26 0.59	대성**	16,967	13,200	5.2	2.36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0.4 2.0	1.0 4.6	(주)삼**	3,000	84,000	2.5	2.3
	농임산물	인삼	0.2 1.0	1.37 19.34	(주)진**	460	1,104	6.85	19.34
	농임산물	인삼	0.05 0.25	0.06 2.42	하마**	50	1,500	1.2	9.68
	농임산물	인삼	0.2 1.0	1.2 4.1	옌지**	43	1,290	6	4.1
	농임산물	인삼	0.05 0.25	0.05 1.01	옌지**	18	525	1	4.04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0.05 0.5	0.35 0.94	(주)산**	11	110	7	1.88
	농임산물	인삼	0.05 0.25	0.27 2.69	솔빛**	5	500	5.4	10.76
	농임산물	인삼	0.05 0.25	0.6 5.47	와일**	3	84	12	21.88
	농임산물	인삼	0.01 0.1	3.43 4.00	우슬**	3	51	343	40
BHC(ppm)	농임산물	생강	0.2	0.4	삼진**	23,500	8,460	2
	농임산물	복령	0.2	0.6	중앙**	15,000	15,750	3
	농임산물	생강	0.2	0.96	(주)합**	10,550	4,590	4.8
	농임산물	인삼	0.05	0.11	(주)진**	7,000	15,891	2.2
	농임산물	인삼	0.2	6.8	(주)길**	5,000	12,800	34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0.4	1.54	(주)삼**	3,000	84,000	3.85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0.4	1.28	(주)삼**	3,000	84,000	3.2
	농임산물	인삼	0.05	0.27	하나**	3,000	7,860	5.4
	가공식품	단일 침출차	0.1	1.5	(주)지**	246	1,558	15
	농임산물	인삼	0.05	0.231	(주)청**	120	120	4.62
	농임산물	인삼	0.05	0.52	화영**	100	3,000	10.4
	농임산물	인삼	0.05	0.15	원진**	50	1,500	3
	농임산물	인삼	0.05	0.27	옌지**	34	1,020	5.4
	농임산물	인삼	0.05	0.4	홍삼**	30	225	8
	농임산물	인삼	0.01	0.12	(주)산**	18	540	12
	농임산물	인삼	0.01	0.095	(주)산**	18	540	9.5
	농임산물	인삼	0.05	0.97	두산**	7	735	19.4
	농임산물	인삼	0.05	1.19	경인**	5	350	23.8
	농임산물	인삼	0.05	0.14	와일**	3	84	2.8
	농임산물	인삼	0.2	0.4	와일**	3	39	2
	농임산물	인삼	0.05	0.1	와일**	3	84	2
	농임산물	인삼	0.05	0.26	와일**	3	84	5.2
	농임산물	인삼	0.05	0.20	경인**	3	240	4
	농임산물	인삼	0.05	0.08	경인**	3	240	1.6
Aluminium phosphide(ppm)	농임산물	피망	0.01	0.06	(주)두**	500	2,650	6
Acetochlor(ppm)	농임산물	목이버섯	0.02	0.07	하오**	102	245	3.5

<별첨 2> 부적합 농약 현황

번호	농약명(영문명)	용도	독성수준	특징	사용가능여부 (○, ×)
1	비에치씨(BHC)	살충제	보통독성	유기염소계	×
2	클로르타로닐(Chlorothalonil)	살균제	저독성	유기염소계	○
3	카벤다짐(Carbendazim)	살균제	저독성	카바메이트계	○
4	디디티(DDT)	살충제	보통독성	유기염소계	×
5	퀸토젠(Quintozene)	살균제	저독성	유기염소계	×
6	아세터클로르(Acetochlor)	제초제	저독성	클로르아세트아마이드계	×
7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살충제	고독성	유기인계	○
8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살충제	보통독성	유기인계	○
9	비펜스린(Bifenthrin)	살충제	저독성	합성 제충국제	○
10	엔도설판(Endosulfan)	살충제	고독성	유기염소계	×
11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살충제	보통독성	합성 제충국제	○
12	디클로보스(Dichlorvos)	살충제	고독성	유기인계	○
13	디코폴(Dicofol)	살충제	보통독성	유기염소제	○
1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살충제	보통독성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
15	파라티온(Parathion)	살충제	고독성	유기인계	○
16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살충제	저독성	유기인계	×
17	비펜스린(Bifenthrin)	살충제	저독성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18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살충제	보통독성	유기인계	○
1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Aluminium phosphide)	살충제	고독성	훈증제	○
20	에틸렌비스디티오카바메이트 (Ethylenebisdithiocarbamate)	살균제	저독성	살균제	○
21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살균제	저독성	아닐리노피리미딘계	○
22	트리플루무론(Triflumuron)	살충제	저독성	벤조일우레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