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 국립환경과학원

-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나?

-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

국립환경과학원의 후속조처는 무엇인가?

❏ 한국환경자원공사

- RFID 인식률 오류 공사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 1회용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은 없는가?

- 환경자원공사 직원보수 77개 준정부기관중 73위

❏ 환경관리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 VS 환경관리공단 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안암도유수지 조성사업 추진 문제는 없는가?

❏친환경상품진흥원

-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해야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나?

1. 현 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제도 시행(‘04.5.30)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주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를, 일정한 인력·장비 등을 갖춘 민간 측정대행업체에서 자가측정 대행

- 오염도 검사시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실내공기질 준수여부 점검

- 민간 측정대행기관(측정대행 등록업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행

❍ 관련 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제 13조(보고 및 검사 등)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은 연 2회 측정의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책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입주 개시 3일전에 게시판 등에 공고

2. 문제점

❍ 04.5월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이후 실내공기질 분야의 경우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추진체계 미흡

-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를 위한 여건 마련에 많은 시간 경과

❍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 제작능력 부재

- 국립환경과학원의 표주시료(포름알데리드, 휘발성유기화학물) 자체 제작 능력 부재,

- 공기 중 석면의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는 미국 등 외국에 의존

❍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법·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민간 측정대행 업체의 부실측정 우려 상존

-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창문공개 등 임의적인 측정환경 조작 등으로 측정자료의 신뢰성 저하 초래

-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다음연도부터 오염도를 측정하고(부칙) 매년 1월말까지 보고토록 규정되어 연말(11~12월)에 측정수요가 집중

3. 질 의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새집증후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발암성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조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대상 :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측정대행기관

- 오염물질 : 휘발성 유기화학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 시험주기 : 매년 1회

☞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또는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분석의 정확도 향상이 특히 요구되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신축공동주택은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등 5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 최근 발암성물질인 실내공기중 석면 노출에 대한 관심증가로 현재 공기중 석면 숙련도시험은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원장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 국외에 의존하는 이유가 ‘국내에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 제작기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보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은 석면에 대해 국내· 외 분석기관을 선정하여 표준시료 및 대표값을 선정하여 석면 숙련도 정도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08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석면 분석 전문가 및 국내전문가들를 대상으로 ‘석면분석 정도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경과는 어떠한가?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해 지자체 측정장비 확충 및 오염도검사율의 연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도 의 오염도 검사 실적이 매우 낮은바, 오염도검사 확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특히 공고기간(현재 60일) 연장 및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신축공동주책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유지 기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

과학원의 후속조처는 무엇인가?

1. 현 황

❏ 시멘트 소성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태조사 현황(결과)

❍ 민관합동 조사결과, 모르타르공시체, 폐벽돌·콘크리트 모두 미국 시험법(ANSI)의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시멘트제품의 중금속함량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시멘트제품 품빌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의 임상적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알레르기 및 호흡기질환 호소율이 높았음

- 증상호소자에 대해 건감검진 방안 마련

❍ 시멘트 소성로 및 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낙하)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실태 조사결과, 일반 도시지역 대기농도수준으로 나타남

- 비산먼지 중의 납과 카드뮴은 대기환경기주과 WHO 권장치의 1/3 수준

❏ 시멘트 소성로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의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시멘트 제품 및 폐기물 품질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시멘트 내 유해물질 조사 및 공표 등 대책추진 지원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및 유해물질 함량분석 및 공표

- 다만, 09년부터 6가크롬은 계속 월별로 조사하되 그 외의 유해물질은 분기별로 조사 실시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6년도에‘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립환경과학원에“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마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슨 사유인가?

☞ 2월13일 열린 ‘시멘트공장 사장단과 환경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이 3배에서 5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었는가?

☞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중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용출 시험 결과, 국산 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 까지 높게 검출되었음

- 또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특히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시멘트 분석시험에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0.09~1.70mg/L 로 중국산 시멘트 0~0.01mg/L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음. 이는 중국산 시멘트보다 우리나라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국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폐타이어, 석탄재, 철강슬래그라는 유해성 산업 쓰레기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졌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으로 인해 공장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시멘트와 쌍용 시멘트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 발표(08.6.27)하였음

-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 및 질환 유병률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마을에 떨어진 시멘트 분진을 채취하여 독성을 실험한 결과 면역저하와 염증 반응을 가져오고, 세포 사멸을 야기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 조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기관지 과민성 양성률 등의 유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음.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취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건강 조사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대조군으로 영월군의 상동과 중동의 폐광지역을 선정함으로써 건강 피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원장의 견해는?

- 대조군인 상동과 중동 지역은 이미 22개의 폐광이 몰려있는 환경오염 지역으로서, 이곳을 애초부터 선정한 의도부터 잘못되었음

☞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은 본 의원실에서 최근 단독 입수한 ‘영월군과 한양대학교가 함께 조사한 ‘시멘트사 주변마을 환경영향 측정 및 분석 용역’(2008.6)에 의하면,

-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이 크롬(Cr)이 전국 주거지역 평균보다 2.6~3.3배, 아연(Zn)이 3.2~3.7배 그리고 납(Pb)이 서울 보다 1.9~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시멘트공장 외에는 다른 오염원이라고는 없는 산골 마을의 오염이 이토록 심각한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이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염려하여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감추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른 환경정책이란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쓰레기를 미래 후손들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오래전 각광받던 석면이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변한 것처럼, 발암시멘트 또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임

☞ 쓰레기 시멘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오직 환경부와 시멘트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건설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함

- 발암시멘트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것도 모자라 국회를 기만한 환경부는 더 이상 지난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

RFID 인식률 오류

공사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1. 현 황

□ 공사는 '07년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후 '08. 8.4 이후 RFID 시스템사용 의무화를 통해 약 6만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에서 적출한 장기나 혈액,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 의료폐기물의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은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정보를 기록한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고, 수집․운반, 처리 시 리더기로 동 정보를 인식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Allbaro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 RFID 사용자 현황                               (단위: 개소, '08.9.30현재)

구 분		계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계	종합병원	의원 등
※대상	업체수	54,641	54,501	294	54,207	127	13
	발생량(톤/년)	59,056	59,056	37,724	21,332	-	-
사용업체수		59,966	59,824	298	59,526	130	12주1)

※ 대상업체수 및 발생량 : 지정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국립환경과학원) 기준

-  처리업체 1개소는 현재 휴업 중

- 종합병원 : 294개소(삼성․아산병원 등 초대형병원 5개소, 아주대․충북대 등 종합병원 289개소)

- 의원 등 54,207개소(병원 1,709개소, 의원 52,498개소)

□ RFID장비 구축 현황

장 비	수 량	설치․배포 현황
고정형리더기	303대	- 종합병원 등 보관창고 - 처리업체 보관창고
휴대형리더기	578대	- 수집․운반업체 운반 차량
태그발행기	183대	- 종합병원 등 - 태그발행 기관

2. 문제점

1) RFID 인식기 오류율 20% 상회

-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한 결과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2) RFID 인식 해결을 위해 급파한 기술인력 일회성

- 병원관계자들은 오류인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몇 번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현장에 급파한 기술 인력은 일회성으로 저조

3. 질 의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오류가 상당히 많다는 하는데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RFID 인식오류 대부분이 장비문제가 아닌 초기 사용자의 기기 조작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RFID를 읽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의 불량품이 있다고도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사업이 사업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공사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의 유형은 병원에 따라 컨테이너창고, 지하창고 등으로 다양하여 보관창고 설치환경에 따라 인식오류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나, 인식율이 20% 상회한 것은 리더기의 오작동이 상식적으로 과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RFID 인식기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사용 미숙 및 시스템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시스템이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공사에서 현장조건에 맞출수 있게 사용하게 하든지, 오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유상 구입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대형병원의 경우 최대 월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향후, RFID 의료폐기물인식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의원은, 장애조치 대응반의 활동 강화, 사용자 교육 확대 및 업체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RFID 시스템 사용자간의 개별입찰 및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태그가격 소요비용 경감을 유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병원 증설 ․ 신규설립 시 RFID 인식기 설치에 적정한 폐기물보관창고 건설기준 정립 등을 환경부에 건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1회용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은 없는가?

1. 현 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20억개 정도의 1회용 기저귀가 판매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구가 늘어날수록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천기저귀보단 1회용 기저귀의 사용이 선호됨

□ 1회용 폐기저귀 발생량 : 연간 39만톤(200g기준), 19만톤(100g기준)

- 무게 실사결과 평균중량 110.8g(약 100g), 생활폐기물의 2～4% 점유

❍ 폐기저귀 발생량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폐기저귀	발생량	수량	2,114	1,983	1,948	1,917	1,904
		중량	211	198	195	192	190
	부담금 부과액		2,537	2,379	2,337	2,300	2,285

※ 폐기저귀 평균중량 : 100g(1회용기저귀 재활용 연구방안에서 산출한 평균 중량)

- 구성 성분 : 수분(55%), 고형물(32%), 펄프 및 합성수지(13%)

․ 사용전 구성비 : 펄프 68%(SAP제외한 순수펄프 38%), 합성수지 32%

(출처 : 1회용 기저귀 재활용방안 연구, 국민대 목진휴교수)

2. 문제점

1) 유아용 및 어르신 기저귀 사용량 매년 증가

❍ 유아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기저귀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회용 기저귀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회용 기저귀 생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억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실제로 1회용 기저귀는 천기저귀에 비해 쓰레기는 10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3배정도 많이 배출

2) 일회용 기저귀 완전분해 100년 소요

□ 1회용 기저귀의 대부분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일부분은 소각처리가 되고 있으나 매립했을 경우 완전분해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리고 있음

3. 질 의

☞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1회용 기저귀 매립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더구나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각도 매우 부담스러운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7년도 폐기저귀 발생량 : 19억4백만개

< 연도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폐기 저귀	발생량	수량	2,114	1,983	1,948	1,917	1,904
		중량	211	198	195	192	190
	부담금 부과액		2,537	2,379	2,337	2,300	2,285

☞ 공사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에 따라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정하여 매년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음. 2007년 부과액이 22억8,500만원, 징수액이 22억2,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징수된 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가?

-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 연도별 1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1회용기저귀	2,285	2,226	2,300	2,249	2,337	2,301	2,379	2,375	2,537	2,521

☞ 부과· 징수된 예산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된다면 이 돈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 2007년 국정감사시 1회용 기저귀의 부담금 인상율이 낮으므로 사용감소효과가 적고 소각 ․ 매립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바 재활용을 통한 토양 및 공기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본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1회용 기저귀를 연간 7만톤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우리나라도 재활용해도 되지 않는가?

- 벨기에, 호주, 미국, 일본 등은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 매년 약 20억원씩 징수되는 부담금을 사용하여 1회용 기저귀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회용 기저귀를 재활용하는데 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미비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활용업체가 폐기저귀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 주저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성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는가?

- 회사의 경제성 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 재활용타당성 및 효과분석 >

❍ 재활용 기술성, 환경성, 사회수용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연간 처리량 4천톤 규모의 설비는 재활용제품(펄프)의 경제성 확보 곤란

❍ 3만톤 처리규모의 처리시설은 제품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나 기술 이전 비용 문제 및 시설 설치비용 과다로 경제적 부담이 큼

< 연간 처리규모별 Knowastekorea사 제시가격 >

구 분	4,000톤 규모	8,000톤 규모	30,000톤 규모	비 고
계	42억원	66억원	197억원	-
설비비	25억원	42억원	140억원	-
부지구입비	3억원 (직접부지100평기준)	5억원 (직접부지200평기준)	18억원 (직접부지700평기준)	추가 부지 미반영
부지조성비	2억원	3억원	6억원	-
건축공사비	5억원	7억원	15억원	-
전기공사비	1억원	2억원	3억원	-
부대비용	6억원	7억원	15억원	-

☞ 본 의원이 앞 서 지적했듯이 1회용 기저귀의 환경부하를 고려한다면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더 올리던지 아니면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1회용 기저귀 재활용을 위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책이 있는가?

- 소형 규모의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2010년 완공 예정)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것도 방안이고, 국내 여건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를 실시하여 재활용 의사 등을 조사토록 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하루 빨리 폐기저귀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보수

77개 준정부기관중 73위

1. 현 황

❍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 보수 평균이 연 3,674만원으로 준정부기관 77개중 73위를 차지함

- 이는 하위 5개기관을 역순한면, 우정사업진흥회,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환경자원공사임

2. 문제점

❍ 보수가 여타 직장보다 적으면 업무효율성 저하 가능성

❍ 직장 평균인 급여보다 보수가 적으면 이직 가능성을 검토 가능성

❍ 준정부기관간의 보수의 차별로 인해 위화감 조성

3. 질 의

☞ 본의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 급여상황이 77개 기관 중 73위를 차지한 것은 오늘에서야 알았음. 이은 공사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저해한 것으로 볼수 있음. 보수 평균이 연 3,674만원으로 이는 직장 초년생 급여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기관의 급여가 여타 기관보다 적다보면, 직원들의 이직가능성을 항상 염두할수도 있고, 이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더구나 여타 기관보다 보수의 차별로 인해 같은 준정부기관 직원들끼리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통합예정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간의 보수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공사는 보수수준이 동일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09년 예산중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반영되었으나 공사는 통합예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배제됨

준정부기관 연평균보수 현황

(2007년도)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평균 보수액	연번	기관명	평균 보수액	연번	기관명	평균 보수액
1	증권예탁결제원	96,744	2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7,270	53	한국가스안전공사	49,388
2	한국전력거래소	79,695	2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7,024	54	한국인터넷진흥원	49,086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5,248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56,291	55	한국석유품질관리원	48,958
4	한국주택금융공사	42,044	30	한국소방검정공사	56,075	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8,946
5	기술보증기금	71,646	3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5,818	57	한국산업인력공단	48,879
6	신용보증기금	69,884	32	한국학술진흥재단	55,576	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8,635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9,499	33	농수산물유통공사	54,978	59	전기안전공사	48,602
8	한국과학재단	69,005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4,971	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482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8,287	35	영화진흥위원회	54,881	61	국민연금공단	46,934
10	예금보험공사	67,995	3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4,323	62	독립기념관	46,527
11	요업(세라믹)기술원	67,612	37	한국산업안전공단	53,370	6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5,292
12	한국수출보험공사	67,504	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3,183	64	한국고용정보원	44,847
1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7,455	39	한국노동교육원	52,910	6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4,816
14	국민체육진흥공단	64,837	40	한국과학문화재단	52,901	66	근로복지공단	44,747
15	한국자산관리공사	64,604	41	한국소비자원	52,750	67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44,234
16	대한지적공사	63,194	42	국제방송교류재단	52,250	68	축산물등급판정소	43,043
1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63,050	4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1,698	69	환경관리공단	42,841
18	한국산업단지공단	62,440	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1,617	7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1,915
1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62,032	45	국민건강보험공단	51,342	71	한국우편사업지원단	39,234
2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60,292	4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51,328	7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8,339
2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60,245	47	에너지관리공단	50,522	73	한국환경자원공사	36,740
22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9,314	48	한국전파진흥원	50,430	74	한국청소년수련원	36,490
23	한국산업기술재단	58,947	49	한국디자인진흥원	50,405	75	국립공원관리공단	36,445
24	한국철도시설공단	58,521	50	선박안전기술공단	50,383	76	한국청소년상담원	36,365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7,663	51	교통안전공단	50,082	77	우정사업진흥회	35,045
26	광해방지사업단	57,492	52	한국농촌공사	49,436	-

* 기획재정부, ALIO(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공사․공단간 직급별 보수 격차

(천원/연)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1급 (19호)	2급 (19호)	3급 (16호)	4급 (12호)	5급 (6호)	6급 (11호)	장비 (19호)	사무 (8호)
한국환경 자원공사 (A)	53,073	47,464	39,000	31,718	23,998	25,638	34,158	21,016
환경관리공단 (B)	69,242	63,481	53,854	43,539	32,225	33,276	36,307	26,729
보수 격차 (B-A)	16,169	16,107	14,854	11,821	8,232	7,638	2,149	5,713

* 환경관리공단 기능직 보수액는 각각 7급과 8급 보수임

한국환경자원공사 VS 환경관리공단 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1. 현 황

❍ 2008년 9월 1일 정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합을 결정하였음

❍ 2010년 1월 1일자로 통합기관이 발족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관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실무작업 추진

❍ 통합전에 양 기관은 민간 이양대상 사업과 민간 위탁 대상 사업등을 사전에 구조조정하고 통합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2. 문제점 및 질의

☞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와의 통합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정부가 2010년 1월 1일 통합시기를 발표하였으나, 환경부측에 의하면  통합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 이는 공단이 통합반대에 대해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하수관거 및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시범사업은 2012년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며, 하수관거 BTL 사업은 기술관리지침 보급에 따라 지자체 자체수행으로 전환추세임

- 한시적 사업 종사자는 08년 105명이며, 하수관거 BTL 사업종사자는 2008년 150명, 2013년 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98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공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민간과 경쟁중인 사업은 사실 건설사업 대행업무 모두가 해당함.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상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설치 등 345명~400명의 인원과 8,000억원의 예산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이 136명만 민간이양 대상으로 한 것은 통합의 기본방침과 어긋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환경관리공단의 사업구조 자체가 건설관리대행기관으로 공공기관 1차 선진화방안에서 폐지로 결정 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업무 및 기능과 거의 유사함.

- 즉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시공 대행, 공사 관리감독 등 민간에서의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 수년간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책임감리 영역을 공단이 수행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바람에 민간 감리협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알고 있는가?

- 공단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공공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은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사업수행을 하는 것으로 공단의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지자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권한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단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견줄 수 있는가?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아닌 지자체에서의 행정력을 위탁한 것으로 밖에 볼수 있음

☞ 공단이 자랑하고 있는 측정망 관리가 무엇인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측정기기 부착하고 내려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수치 파악하는 것이 업무내용인데, 이것이 무슨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인지? 단순 반복작업에 불과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도 향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환경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럿 제기되었음. 첫째, 공단은 심각한 조직 및 인력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왔음.

- 06년도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이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양 기관 합의로 환경부에 의해 공단의 기존 폐기물 시설설치 업무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이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이러한 기능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대부분이 공단에 남게 되었음. 통상적으로 통폐합이 결정되면 인력은 통합된 기관으로 가던지 타 업무로 흡수되던지 아니면 축소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그러나 공단의 경우 관련 부서 명칭만‘환경에너지처’라고 바꾸고 이관 대상 인력을 고스란히 앉혀 놓고는 상부기관에게는 기존 폐기물 시설 설치업무가 남았다 또는 신규업무인 폐기물 에너지화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여 존속시키고 있음.

- 사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시설설치의 재활용분야로서 산하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둘째, 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익사업 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공적기능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단 직원 1,038명 중 고유목적 사업인 환경오염방지 시설 점검· 기술진단· 시험검사측정분석 업무 종사자는 364명으로 35%에 불과하고 지자체 시설설치 대행 등 민간경쟁 업무 종사자가 약 400명인 40%에 육박하고 있음.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이 시설설치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공단 성격은 정부정책 집행기관이면서도 정책 집행업무는 찾아볼 수 없고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주된 흐름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인데 이 기회에 지자체 시설설치대행 등 공단의 민간 경쟁부분도 모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안암도유수지 조성사업

추진 문제는 없는가?

1. 현 황

❏ 사업개요

❍ 시설위치 : 수도권 제3, 4매립장 예정부지 내

❍ 사업기간 : '01. 4 ～ '09. 8

❍ 유역면적 : 44.59㎢(제1,2매립장, 인천시 오류동 및 김포군 양촌면 일원)

❍ 유수지면적 : 154만㎡(저류량 : 735만㎥)

❍ 사업비 : 777억원

❏ 사업 현황

❍ 유수지(1단계)조성공사 완료('01.4～'04.8, 사업비 235억원)

❍ 배수갑문(5m×4m) 4련, 배수펌프(D2,000) 3대 설치

※ 배수펌프장 1동(건축면적: 1,078㎡)

❍ 유수지(2단계)조성공사 추진('06.2 ～ '09.8, 사업비 542억원)

- 도 급 자 : (주)협성종합건업, 한신공영(주)

- 사업내용

총 유역면적	유수지 면적	담수용량
44.59㎢	154만㎡	735만㎥

- 토목공사(준설, 제방축조 등) 및 펌프 추가설치 4대(D2,200mm)

- 조경공사 : 산벚나무외 총15종 210,626주

- 해안도로변과 산책로(관리도로) 가로수 식재, 경관녹지대 조성수질정화습지지역 조성(갈대림) 등

❏ 사업목적

❍ 수도권매립지 상류지역인 인천광역시 검단천 주변지역 및 김포시 양촌면 일원에 집중 호우시 매립지와 주변지역의 침수 방지

❍ 수도권매립지와 유수지 상류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및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일원(44.59㎢, 약1,359만평)의 침수피해 예방

❍ 기존의 자연 저류역할을 하던 갯뻘에 매립지가 조성됨에 따른 상류지역 주택, 농지 등 침수 불가피(자연저류면적 대폭 감소)

❍ 제2매립장을 조성 중이던 1999년 집중호우 시 인천시 서구 오류동 등 3개 지역 74만㎡(약 22만평) 침수피해 발생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대규모 유수지(안암도유수지)가 조성되고 있고,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도 현재 상당부분 진행되어 2009년도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공사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안정적 폐기물처리 가능 및 유수지 상류지역의 주택 및 농가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함

- 또한 습지․생태공원, 자연관찰지역 등 유수지 주변이 환경생태공원 으로 조성됨으로써 세계최대의 폐기물매립지의 입지로 생활불편을 겪었던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해안 매립지가 조성되어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저지대 침수방지을 위해 유수지조성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유수지 면적이 154만㎡(약46만평)로 전체 매립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매립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매립계획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46만평은 현재기준으로 몇 년간 매립 할 수 있는 양인가?

☞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6년 정도의 매립량에 해당된다면 유수지 면적을 최소화하고 어렵게 확보된 매립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 유수지조성 면적은 당초 자연하천 수로선을 포함하여 154만㎡으로 설계한 것임. 이는 매립지 주변 배수유역(44.59㎢, 약 46백만㎡)과 강우빈도 50년 등 주변여건 및 제반 수리․수문학적 검토를 거쳐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사안임.

- 안암도 유수지는 수도권매립지 일부와 인천시 검단, 김포시 양촌면 일원의 배수유역면적 44.59㎢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기본설계(’88.12) 당시 조성토록 계획된 것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전체 사용연한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맞는가?

※ 일강우량 390㎜, 계획홍수위 2.5m, 유수지용량 735만㎥, 바닥고 (-)3m ⇒ 유수지 154만㎡

☞ 또한, 거대한 유수지로 인한 인근 바다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수질관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안암도유수지가 필요하고 또 조성될 수 밖에 없다면 단순히 그 광할한 면적에 조성되는 유수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매립지공사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 안암도유수지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기본설계(’88.12) 당시 조성토록 계획된 사업으로 이후 계획된 드림파크조성(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안암도유수지는 주변지역(3·4매립장) 매립 완료 후 드림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4매립장 주변에 유수지, 습지·생태공원, 자연관찰지역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향후 드림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자연탐방단지 및 환경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

☞ 본 의원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유수지 조성과 관련하여 원론적인 사업의 타당성검토나 배경 등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라는 경제성 등으로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을 앞에 두고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것임.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검토하여 드림파크 조성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해야

1. 현 황

❍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환경부 종합감사(08.2.13~22)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환경표지 인증관련 지적사항이 5건에 이름

- 5가지 각 사항에 대해 개선, 경고, 시정 및 행정상 주의, 통보 등 경미하게 조치를 하였음

2. 문제점

❍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3. 질 의

1)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환경마크인증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공정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는바, 외국수입품의 경우 06~07년 사이에 총28건의 96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이 있었음

- 그 중 세탁용 세제와 토너카트리지 등 2개 제품군의 93개 제품을 인증통보하면서, 세탁용 세제의 경우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량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인증

-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재생토너카트리지는 생산공정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나, 신품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세척공정이 없거나 주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로 제출한 제조공정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확인하고 국내 물류창고에서 샘플 채취하여 시험후 인증 통보함.

☞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인증제품군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하는 등 관련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인증업무를 하면서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에 적합이라고 표기해 놓고도 내부회의를 하면서 규정에는 없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유로 명확한 사유를 명기하지 않고 최종 결론으로는 보류하고 표기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

-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하였음

☞ 인증심의위원회 관련서류를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우 그에 합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3)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는 진흥원의 직원 1인 내지 2인을 포함 최소한 8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음

- 심의위원회시 7명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위원장의 임명도 없이 제품평가국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는가?

❍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평가서의 모든 항목에 적합여부를 표기하고 보류 또는 부적합일 경우에는 의견을 명기토록 되어 있음

- 담당자가 평가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심의위원들의 최종 날인만 받은 경우, 평가서에 일부 평가항목이 누락되거나 보류 또는 부적합 표기시 명확한 의견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로 적합이라고 표기된 것을 어떤 경우에는 적합으로 인증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하되 담당국장을 상시적으로 위원장 임무를 수행케 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심의위원회는 최소한 8인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심의위원들이 작성하는 평가서는 누락부분이 없도록 하여, 보류 및 부적합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4)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에 취소요청을 하고 취소공고까지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인증제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취소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사전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되면 조속히 취소공고 되도록 하는 방안과 인증취소 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5)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취소사유가 됨

-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1개월이나 유통시키지 않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취소등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