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과 수백억 달러

외환보유고 낭비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없이 단기 성장에 집착

ㅇ 안그래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로 인해 국      내 경제가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년대식 국가주도형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올인

□ 세계경제의 흐름과 역행하는 고환율정책

ㅇ 국제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역주행

- 국제사회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폈으      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수출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급등을 자초함

<주요국의 환율상승률 및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

구분		2008.1월	2월	3월	4월	5월
환율(%)	한국(원/달러)	0.3	0.8	3.9	5.9	11.7
	일본(엔/달러)	-10.3	-11.1	-14.0	-13.7	-13.6
	대만(대만달러/달러)	-1.2	-4.1	-7.3	-8.4	-8.0
	독일(유로/달러)	-11.6	-11.5	-14.6	-14.3	-13.2
수입물가 (%)	한국	21.2	22.2	28.0	31.3	44.6
	일본	10.9	14.7	10.7	9.0	-
	대만	17.2	14.6	12.2	10.4	14.0
	독일	5.2	5.9	5.7	5.7	-

ㅇ 고환율정책의 또 다른 피해자 중소기업(KIKO 관련)

<KIKO 거래 현황>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실현손실	평가손실	총손실
중소기업	471	59억달러	5062억원	7784억원	1조2846억원
대기업	46	20억달러	1372억원	2725억원	4097억원
합계	517	79억달러	6434억원	1조509억원	1조6943억원

2008년 1월～8월말 현재                                 자료: 금융감독원

□ 달러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상승이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반대     로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저환율을 위한 시장개입에 나섰음

□ 뒤늦게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면서 급등하는       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장개입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축냄

ㅇ ’08년 7월 이후에는 강력한 달러 매도개입을 통하여 외환보유      고가 ’08년 7월 중에만 105.8억달러 감소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억달러, 한국은행)

년도(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외환보유고	2,619	2,624	2,643	2,605	2,582	2,581	2,475	2,432	2,397

□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은 정부 스스로가 키웠음

ㅇ 환율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정부의 뒷      북성 위기대응 속에 투기세력만 배를 불렸음

□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강만수 장관의     사퇴임

ㅇ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IMF 사태를 불러오던 때 재경원 차관을      지낸 사람이고 정부출범 후 7개월 동안 갈지자 행보로 오늘      의 이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임

- 그것만이 신뢰를 잃은 시장과 환투기세력에게 주는 가장 강력      하고도 확실한 경고이며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될 것임

□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6% 가까이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해 환율정책을 180o 바꾸고 최중경 차관을 대리 경질한 것     은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 아닌가?

ㅇ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성장을 유         도 하려는 구시대적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총체적 경제난국, 비상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한다!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도 유탄을      맞아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음

ㅇ 강만수 장관은 9.30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나 은행들이 체질이 개선되어 문제없다”고 발언

-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이 튼      튼하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갔음

□ 왜 지금이 총체적 경제위기인지 경제지표로 확인할 수 있음

< 표> ｢참여정부 5년｣과 ｢이명박정부 7개월｣간 주요경제지표 비교

	MB 7개월	03-07 평균/기말	평가
소비자물가	5.9%(7월)	2.9%	IMF 이후 최고 수준
수입물가	50.6%(7월)	4.1%	12배 폭등
경제성장	0.8%(2/4분기)	1.6%(07.4/4)	2006년 이후 최저 수준
민간소비	-0.2%(2/4분기)	0.8%(07.4/4)	4년 만에 마이너스
취업자증가	15.9만(8월)	27.8만	6개월 연속 20만명 미만
원/달러환율	1,187원(08.10.1)	936.1(07.12말)	단기간에 급등
경상수지($)	-125.9억(8월말누계)	630억(5년누계)	7개월 연속적자(6월제외)

□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함

ㅇ 8월말 현재 한국은행 금고에는 2,432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이 중 2,223억 달러(90%)가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      외채임

- 환투기 세력들이 잘못된 환율정책의 메시지를 읽고 한국을 공     격하기 시작한다면 제 2의 외환위기도 딴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음

ㅇ 2008년 8월까지 경상수지 누적적자는 125.9억 달러로 최대규      모의 적자를 기록

□ 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는 환율․유가․금융위기의 합동공세     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

ㅇ 살인적 유가, 널뛰는 환율,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한      국경제를 짖누르고 있지만 이 정부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가?

- 우리는 위기를 감지 못한 정치적 무지가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을 이미 10년 전에 경험했음

- 더 늦기 전에 비상내각을 꾸려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함

경제성장률 낙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현황

ㅇ 예산안 편성의 근거는 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      성하는데, 2009년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4.8%~5.2%      정도 실질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12년까지 6.6%~7.0% 성장을 내다보고 2012년까지의       예산 수입대비 지출 계획 수립하였음

<경제성장 전망>                  (단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경상성장률	6.8%	7.2~7.6%	7.6~8.0%	8.1~8.5%	8.8~9.2%

□ 문제점

ㅇ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성장률이 4.8~5.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대내      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하반기부터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동반 악화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질의>

ㅇ 국제 경제여건의 악화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      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이러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어디에 근      거해서 나온 수치인가?

ㅇ 기획재정부 논리대로라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투자․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더 많       이 걷힐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면 세수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뒷전으로 밀린 복지예산, 통일․외교예산

1) 복지예산

□ 현황

ㅇ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복지 지출 억제로 이어질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ㅇ 정부는 내년 복지․보건 관련 예산(73.7조원)이 올해보다          9.0% 늘어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6.5%)을 넘는다고 밝혔음

-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보건 예산 6조 588억 가운데 5조 2809     억원이 국민연금 급여지출,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기초노령연     금 등 기존 제도의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 이를 빼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리는 내년 복지․보건 예     산은 7,779억원 뿐임

<질의>

ㅇ 우리나라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약       18%에서 2006년 약 28% 수준으로 10%p 가량 높아졌음

- 특히 참여정부 기간에 육아 지원을 위한 보육예산을 크게 늘      렸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      였음

* 2005～08년 기간에 보육․여성․가족 부문 예산은 7천억원에       서 1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42% 늘어났음

* 노인․청소년․취약계층 예산도 2005～08년 기간에 연평균       31% 증가했음

ㅇ 그런데 이 정부는 2009～12년까지 보육․여성․가족 부문        예산을 연평균 9.5% 늘리고, 노인․청소년․취약계층 예산도      연평균 14.1%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ㅇ 이명박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7.9%나 올리      고 복지 예산은 줄이는 것은 서민복지를 외면한 채 또 다시      ‘747’ 공약에 얽메여 조급한 성과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 같음

ㅇ 이는 2008년도 경제지표에서도 보듯이 또 다시 경제를 망치      고 양극화를 더 심화 시킬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통일예산

□ 현황

ㅇ 통일․외교 예산 증가율 감소

- 2008년 예산의 경우 통일,외교분야는 2007년에 비해 15.6% 증     가 했으나, 2009년 예산안에는 3.57%로 예산증가율이 12%정도     떨어졌음

<통일 ․ 외교 분야 투자계획>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통일․외교분야	28,177	28,783	29,700	31,000	32,400	3.6
통일	12,487	12,540	12,809	13,425	13,733	2.4
외교․통상	15,690	16,243	16,891	17,575	18,667	4.4

<질의>

ㅇ 통일․외교 예산 관련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면서 남북 경협은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      담 등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통      일분야의 예산은 연평균 2.4%에 불과해 향후 통일시대를 대      비 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예산 투자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고 판단할 수 있음

ㅇ 통일 관련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급감 한 이유는 무엇이      고, 과연 정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 남북 경협사업 등 대북 관      련 사업등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