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9(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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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선정성, 대기업이 주도한다! 추가 방송사 진출 부적절

- 방통심의위 전체 제재중 방송 선정성,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4배 높아

- 방송선정성 제재 194건중 CJ/ON/CU미디어의 선정성 제재 66% 차지

-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 우려 사실로 드러나

-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 허용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 현   황 >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선정성 방송이 사회적인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최근 3년간(‘06~’08.8)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각각 471건, 333건으로 나왔으며,

이 중 선정성 제재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전체 제재중 14%인 48건인데 반해, 케이블방송은 41%인 194건달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에 비해 케이블TV방송의 선정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왔음

※ 방송사별 방통심의위원회 제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6		2007		2008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전체 제재	471	333	214	162	147	103	110	68
선정성 제재	194	48	43	16	92	22	59	10
선정성비율	41%	14%	20%	10%	63%	21%	54%	15%
대기업 미디어그룹	129		27		63		39
대기업비율	66%		63%		68%		66%

< 문제점 >

케이블TV의 과도한 선정성을 주도하는 채널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씨제이미디어 (CJ그룹), 온미디어(오리온), 씨유미디어(SK) 등 대기업 소속사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채널이 선정성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무려 129건으로 총 제재건수(194건)의 66%에 달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정부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계열의 미디어그룹은 제재를 마치 훈장인 것처럼 여기며 더욱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CJ미디어그룹에서 운영하는 티비엔(tvN)채널의 경우, 2007년 4월 10일과 2007년 11월 2일 방통위로부터 건전한 생활기풍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위반하여 동년 12월 11일에 과징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정부는 방송선진화 및 거대미디어 그룹 육성 등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방송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최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증명된 것임

< 질  의 >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방송사들은 마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시청률만 쫓으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방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

방송구조개편은 무조건적인 산업화가 우선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 합리적인 산업화로 이뤄져야 함.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완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 이원적 법체제, 독립성 훼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처분권 부여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 고민해야

< 현   황 >

현재 방송통신심의와 관련해 이원적인 법체제로 인해 방송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관련 역할을 비교해 보면,

-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결정후 위원회에 처분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처분시행, 재심, 시정명령, 과징금 및 쟁송절차 요구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절차 등 방송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문 제 점  >

현재와 같은 방통위와 심의위원회의 이원적인 법체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조치 처분권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독립성․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분리하여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설치한 방통위 설치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1)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권 요청에 대한 방통위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독       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