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 67억들인 보일러 연료없어 10년가까이 놀려!

연료공급 불가 사실 알고도 무리하게 보일러 설치

2013년이나 되어야 가동, 이자부담만 27억원

■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 남발!

05년이후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중 경쟁입찰은 1건뿐!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 사실상 무시!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에너지 절감 실적의 97.6%가 검증안돼!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이전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

■ 낙후된 에너지 홍보관, 국민들이 외면!

대전소재 에너지관, 전시물의 69.9%가 93년에 최초설치

한국지역난방공사, 67억들인 보일러 연료없어 10년가까이 놀려!

연료공급 불가사실 사전에 알고도 무리하게 보일러 설치

2013년이나 되어야 가동, 이자부담만 27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4년에 67억원을 들여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건설한 보일러 (분산형 열원)가 연료가 없어 2013년까지 약 10년간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동안 보일러설치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27억원이나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 일원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2004년에 여의도 리첸시아 건물 지하에 설치한 보일러가 가동할 연료를 구하지 못해 4년6개월이 지나도록 가동조차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3년까지는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여의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는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으로는 열원을 가동할만한 충분한 가스를 공급할 수 없어 가스공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가스공사에 보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가스공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도 보일러 설치를 강행, 2004년 2월에 보일러는 설치되었지만 현재까지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2013년경에는 가스를 공급할 것을 합의했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첫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원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보일러 한번 가동 못하고 꼬박꼬박 차입이자만 물고 있으며, 첫 가동하는 2013년까지 최대 27억원의 차입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에 김의원은 “연료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없이 열원을 설치해, 10년간 가동도 못하고 이자만 물게 됐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며 동시에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시가스업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비생산적인 경쟁의 결과”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 여의도 분산열원(보일러) 도시가스 수급 추진경위

’01년 7월27일 : 지역난방 보일러용 사용연료 공급요청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주))

’01년 8월 3일 :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공급불가 회신

(서울도시가스(주)→한국지역난방공사)

’01년 8월22일 : 지역난방 보일러용 사용연료 공급 재요청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주))

’01년 9월 3일 : 도시가스 공급 재요청에 대한 공급불가 회신

(서울도시가스(주)→한국지역난방공사)

’02년 5월 6일 : 도시가스 공급관련 협조요청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주))

’02년 5월10일 : 도시가스 공급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공급불가 회신

(서울도시가스(주)→한국지역난방공사)

’03년 4월24일 : 도시가스 공급요청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주))

’03년 4월29일 : 도시가스 공급불가 회신

(서울도시가스(주)→한국지역난방공사)

’04년 2월28일 : 여의도 리첸시아 지하에 보일러 설치

’04년10월 4일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국지역난방공사→공정거래위원회)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

’05년 7월14일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불개시 통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지역난방공사)

-사유 : 공급능력 등의 기술적 문제와 설비분담금 등의 비                         용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 곤란

’08년 4월 8일 : 도시가스 공급요청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도시가스(주))

’08년 4월14일 : 가스공급 계획 회신(서울도시가스(주)→한국지역난방공사)

- 2013년경에 기존 공급배관망 압력보완을 통해 공급 예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 남발!

05년이후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중 경쟁입찰은 1건뿐!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 사실상 무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05년 이후 ’08년8월말까지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중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8건은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외주용역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전체 371건에 1,26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 체결한 용역건수는 99건에 금액으로는 647억원에 이른다(표1참조).

건수로는 26.7%에 그치지만 금액으로보면 51.2%로, 전체 외주용역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와 체결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와 체결한 99건 중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는 ’07년 7월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한 ‘동남권역 유통단지 CES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단 한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금액으로는 622억원에 달한다(표2참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작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당해연도 말까지 추가로 22건에 약 200억원을 더 계약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15건에 48억3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형태로 체결했다.

또한 ’05년에 당시 기획예산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쟁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기도 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계속적으로 무시해 왔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 시달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지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약행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표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외주용역현황(’05년~’08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

연도	전체용역계약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75	32,371	17(22.7)	17,951(55.5)
2006	107	31,999	36(33.6)	20,833(65.1)
2007	112	38,424	31(27.7)	21,067(54.8)
2008.8.31	77	23,496	15(19.5)	4,830(20.6)
계	371	126,290	99(26.7)	64,681(51.2)

주:( )안 수치는 전체용역계약 중 한국지역난방기술(주)의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2. 자회사와의 계약형태(’05년~’08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연도	경쟁입찰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	-	17	17,951
2006	-	-	36	20,833
2007	1	2,487	30	18,580
2008.8.31	-	-	15	4,830
계	1	2,487	98	62,194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절감 실적의 97.6%가 검증안돼!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이전에 검증시스템 구축해야!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사업의 중심역할을 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감실적 가운데 최대 97.6%가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관리공단이 ’05년부터 ’07년까지 최근 3년간 에너지 절감실적으로 보고한 13,723천toe의 97.6%에 해당하는 13,398천toe가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참여업체가 보고한 절감내역이나 인증제품의 판매실적만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05년에 4,217천toe, ’06년에 4,154천toe, 그리고 ’07년에 5,352천toe 등 최근 3년간 13,723천toe의 에너지 절감실적을 올려,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할 경우 43,612천tCO2의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표1참조).

그러나 이러한 실적 중 CO2감축사업에 해당하는 325천toe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실적은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표2참조).

특히, 업체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산업체자발적협약사업), 건물소유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건물자발적협약사업) 등을 그대로 실적으로 환산하기도 했으며, 해당제도에 의해 등록된 제품의 판매실적(에너지소비효율제도), 융자자금의 지원액(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사업) 등 에너지절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사업실적들도 에너지절감실적에 포함시켰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OECD 가입국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2012년이후에는 모든 선․개도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검증시스템은 조속히 구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에너지 절감내역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에너지절감량(천toe)	4,217	4,154	5,352	13,723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3.178(온실가스배출계수)

최근3년간 온실가스감축량 : 13,723천toe×3.178 = 43,612천CO2

표2. 에너지절감 대상 사업별 실적산정 근거 및 실적(’05년~’07년)

사업명	산정근거	실적(천toe)
산업체자발적협약(VA)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6,347
건물자발적협약(VA)	자발적협약을 맺은 건물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31
에너지소비효율제도 - 효율등급제도 - 고효율기기인증제도 - 대기전력저감제도	에너지이용기기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등급제도, 고효율기기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제도에 의해 등록된 제품의 판매실적	4,014
고효율기기 리베이트 지원	고효율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리베이트 지원금액	16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에너지절약시설지원 - ESCO 자금지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ESCO 사업지원을 위한 융자자금의 지원액	2,570
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조명 개체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실적	2
CO2감축	국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의 온실가스등록 사업을 통해 검증받아 등록된 감축량,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설치, 효율개선 등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량	325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의 실적	57
신재생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프로그램 중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발전차액지원등의 실적	209
합계		13,723

낙후된 에너지 홍보관, 국민들이 외면!

대전소재 에너지관, 전시물의 69.9%가 93년에 최초설치

올해 관람자 수, 06년대비 30%수준에 머물듯!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대전소재 에너지관의 전체 전시품목 중 69.9%에 달하는 71개 품목이 에너지관 설립당시인 ’93년8월에 최초 설치된 노후 전시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외면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올해 관람객 수는 ’06년대비 30%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에게 제출한 대전소재 에너지관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 전체 전시품목 102종 가운데 69.9%인 71개 품목이 에너지관 설립당시인 93년8월에 최초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최근들어 30여개 품목을 새롭게 설치했지만, 그 전시품목이 태양광 이용 정원등, 태양광 장난감, 태양열 조리기 등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표1참조).

특히 올해 설치된 6종은 모니터,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비디오 등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품목들이다.

이러한 시설의 노후화는 관람객의 감소로 이어져 ’06년에 313,985명에 달하던 관람객 수가 ’07년에는 160,245명에 그쳐 49%나 감소했다(표2참조).

더욱이 올해엔 9월말 현재 관람객 수가 83,958명에 그쳐 작년 같은기간보다 34.6%가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10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의원은 “대전 및 주변지역은 향후 행정수도 이전으로 에너지절약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지역이다”고 지적하며, “에너지관 스스로가 관람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에너지관 전시물의 최초설치년도

최초설치년월	’93년8월	’96년3월	’05년12월	’06년10월	’08년7월	계
전시품목수	71	1	11	13	6	102

표2. 연도별․월별 관람객수(’06년~’08년8월)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	7,687	14,732	8,057
2월	6,143	9,753	3,660
3월	3,799	5,660	3,974
4월	15,831	20,708	14,333
5월	46,922	22,677	20,370
6월	5,752	8,554	7,384
7월	13,812	8,217	7,583
8월	147,130	32,253	10,179
9월	17,464	5,793	8,418
10월	22,213	18,569
11월	12,456	7,167
12월	14,776	6,162
계	313,985	160,245	8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