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3.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구속영장 해마다 증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에는 기각률이 23.9%로 무려 100건 중 약 24건이 기각되고 있다.

□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2008년 8월까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다른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기각률이 2005년 16.2%, 2006년 22,0%, 2007년 23.7%, 2008년 21.8%로 평균 20.5%로 나타났다. 4년 평균으로 볼 때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무려 3%나 높은 편에 속한다.

□ 또한 전주지검 역시 2008년 8월까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검 평균 비율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평균으로 보아도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1.5% 정도 높은 편에 속한다.

□ 제주지검의 경우 매년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5%나 높으며, 2008년 8월까지의 경우 전국지검보다 약 10%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이래 계속하여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우윤근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 영장기각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인바 구속영장청구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분	전국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총계	22,7612	40,538 (17.8%)	15,552	3,203 (20.5%)	8,146	1,565 (19.2%)	2,927	663 (22.6%)
2005	74,293	9,744 (13.6%)	5,041	819 (16.2%)	2,715	392 (14.4%)	1,025	173 (16.8%)
2006	62,021	10,223 (16.4%)	4,042	892 (22%)	2,101	349 (16.6%)	683	141 (20.6%)
2007	59,227	12,901 (21.7%)	4,168	990 (23.7%)	2,291	575 (25.1%)	770	185 (24%)
2008	32,071	7,670 (23.9%)	2,301	502 (21.8%)	1,039	249 (23.9%)	449	164 (36.5%)

광주고검 산하 각 지검 계좌추적, 갈수록 급증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에도 7월 현재 36,479건으로 역시 비율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역시 모두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검의 경우 2004년 2,039건, 2005년 2,072건, 2006년 2,106건, 2007년 2,827건, 2008년 7월 현재 2,460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전주지검 역시 , 2004년 673건에서 2008년 7월까지만 해도 1,288건으로 증가하였다. 제주지검 또한 2005년 308건에서 2008년 7월 현재만 해도 392건으로 증가하였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정해서는 안된다.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압수수색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현황

구분	총계		사경		검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총계	198,295	197,216 (99.4%)	182,098	181,241	16,197	15,975 (98.6%)
2003	19,955	18,847 (94.4%)	17,891	17,801	2,064	2,046 (99.1%)
2004	27,664	27,535 (99.5%)	25,161	25,060	2,503	2,475 (98.8%)
2005	31,257	31,143 (99.6%)	28,408	28,318	2,849	2,825 (99.1%)
2006	35,023	34,802 (99.3%)	31,676	31,504	3,347	3,298 (98.5%)
2007	47,917	47,637 (99.4%)	44,779	44,559	3,138	3,078 (98.0%)
2008	36,479	36,252 (99.3%)	34,183	33,999	2,296	2,253 (98.1%)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현황

구분	전국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총계	17,8340	177,369 (99.4%)	11,504	11,457 (99.5%)	5,615	5,581 (99.3%)	2,001	1,985 (99.2%)
2004	27,664	27,535 (99.5%)	2,039	2,033 (99.7%)	673	673 (100%)	380	379 (99.7%)
2005	31,257	31,143 (99.6%)	2,072	2,068 (99.8%)	911	907 (99.5%)	308	306 (99.3%)
2006	35,023	34,802 (99.3%)	2,106	2,097 (99.5%)	1,188	1,171 (98.5%)	388	382 (98.4%)
2007	47,917	47,637 (99.4%)	2,827	2,812 (99.4%)	1,555	1,549 (99.6%)	533	529 (99.2%)
2008	36,479	36,252 (99.3%)	2,460	2,447 (99.4%)	1,288	1,281 (99.4%)	392	389 (99.2%)

-광주고검 산하 지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불기소율 전국 최고 -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검 전체 가운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평균 기소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2,428건 중 37건, 2007년2,713건 중 67건, 2008년 6월 현재 1,291건 중 18건만이 기소되었다.

광주고검 역시 1,165건 가운데 23건만 기소하여 1.9%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고검의 경우 2006년 545건 중 고작 4건, 2007년 475건 중 18건, 2008년 6월 현재 205건 가운데 1건만 기소되었다.

지검별로 보면 광주지검이 2006년 174건 중 1건, 2007년 239건 중 10건, 2008년 6월 현재 109건 중 1건만 기소되었다. 전주지검의 경우 2006년 345건 중 3건, 2007년 187건 중 8건이었으나 2008년 6월 현재까지는 96건 중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지위에 있다”며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검찰이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의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

□ 전국 고검별 처리 현황(2006년~2008년)

구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6,998	6,430	122 (1.8%)	2,558	52	3,698	551
서울고검	3,889	3,513	65 (1.8%)	1,331	27	2,090	366
대전고검	451	422	4 (0.9%)	155	1	262	29
대구고검	596	549	0	236	1	312	47
부산고검	813	781	30 (3.8%)	425	12	314	25
광주고검	1,249	1,165	23 (1.9%)	411	11	720	84

검찰과 경찰, 내부 잘못은 관대, 다른사람 인권은 무관심

- 피의사실공표 100% 불기소, 무죄추정원칙도 침해 -

□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26조).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총 195건을 처리하였으나 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아니면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결국 수사기관은 자기들이 범한 피의사실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다.

□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6조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최근 검찰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하여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의 의혹제기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피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결과나 재판결과 무죄를 받아도 당사자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