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목)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1. ‘보은인사’, ‘두더지인사’에 대북 사업 중단위기! “적십자사 총재 MB 선대위 공동위원장, 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걸림돌”

■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 유종하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

-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

- 김영삼정부 시절 외무장관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 인도주의를 우선시하는 적십자사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 소유자

■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만사형통’

- 김법완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만사형통’의 전형

-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친분관계

(진흥원 직원 및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증언)

■ 질문내용

- 보은인사, 낙하산인사의 전형. 업무에 대한 자질도 없음

o 유종하 적십자사 총재는 신임 총재로 언제 선임됐습니까?

(개천절 연휴 전날인 ’08.10.2)

o 김법완 진흥원장은 언제 내정 됐습니까?(’08.6.27(금) 주말과 휴일 전날 내정)

원장님께서는 이상득 의원을 잘 아시죠?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상득 의원 덕분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말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o ‘두더지 인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뉴스에 관심을 덜 가지는 금요일이나 휴일 전날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내정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인사를 말함.(매일경제 ’08.9.21, 조선일보 ’08.10.3)

o 두 분께서는 이러한 두더지 인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또한 유종하 총재는 이명박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김법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의 친분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전형적인 ‘두더지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종하 총재께 질의

o 총재께서는 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되셨을 때 적십자사 총재로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o 저는 총재께서 본인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적십자사 총재를 사양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o 과거 총재께서는 2005년 6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에 참석해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o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몰락 촉진용이다”라고도 했지요?

o 최근 북한의 조선 적십자사가 총재 임명을 두고 비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극우 보수분자”, “남북 사이에 적십자 사업은 기대할 수 없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

o 저는 북한 적십자사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총재께서는 취임식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시한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o 그런데 총재 때문에 북한 조선적십자사가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시급을 다투는 이산가족 사업을 시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산가족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o 또, 총재께서는 지난 2월 “북한을 돕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과 만나 대화조차 못하게 생겼는데 국군포로 문제를 진전이나 시키겠습니까?

o 오히려 총재가 임명되고 나서 이산가족 사업은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더불어 국군포로 문제는 더 꼬이고 있습니다.

o 현 정부 들어서 적십자사가 북한과 몇 차례나 접촉을 했습니까?

※ 적십자회담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전통문, 연락관 접촉도 거의 없었음

※ 통일부, 자료제출 거부… 7월엔 금강산면회소 비품구입 유보 지시도

o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재개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 일

지와 남북 간에 오간 통신문 일체를 요구했으나 소관 부처인 통일부는 대외비

자료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o 그러나 본 의원실이 대외비 임을 감안 접촉 일시와 제목만을 제출할 것을 수정

요구 했음에도 제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함

o 특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자신들 명의로 몇 차례 대북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함

o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비품구입 요청에 대해 유보지시를 내림.

o 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남북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면상봉 16회, 화상상봉 7회를 통해 도합 1만9960명의 어르신들이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o 저는 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보려고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 일지와 남북 간에 오간 통신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물론 통일부까지 비공개 자료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청)

※ 대외비라 할지라도 열람은 가능, 일시와 목록만이라도 제출요청, 외교통상부에서도 대외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음

o 현재 남북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9만 명이 넘는데,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만날 날만 고대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현재까지 3만5천 명이 넘는데요. 올해만도 벌써 2,1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o 만약 이 정부가 지금처럼 상호주의를 앞세워 이산가족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면 역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정권’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o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상호주의만 고집하며 북한을 상대국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인도주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은 적십자사 총재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북관계와 이산가족 사업, 그리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개인의 영욕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