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선미 비서

국산보다 3배 비싼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

옳은 결정인가?

소방방재청은 2008년 말, 중환자용 구급차 98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해 복지부 예산 50%, 자치단체 부담금 50%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다.

<표-1> 개청이후(2004-2008.8) 시․도별 구급차 구입 현황 및 계획

(자료:소방방재청 제공)

시․도	구입현황
	2004~2007년 (일반구급차)	2008년
		구매 (일반구급차)	향후 계획
			일반구급차	중환자용(수입)
합계	185(19)	32	20	98
서울	18(1)	-	-	12
부산	10(1)	5	-	6
대구	13	6	-	4
인천	4(2)	-	6	3
광주	9	-	2	2
대전	3	3	-	3
울산	4	1	-	3
경기	35(6)	7	-	16
강원	15	-	-	7
충북	9	3	-	6
충남	24(1)	-	3	6
전북	5	-	-	6
전남	7(2)	4	-	6
경북	4(1)	-	7	8
경남	19(1)	-	2	8
제주	6(4)	3	-	2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2008년 3월에 발표한 중환자용구급차 운영 계획에 따라 기본 가이드라인 기본사양이 국산 구급차에는 맞지 않아 사실상 수입차량만 들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2> 중환자용 구급차의 주요제원 비교

구분	소방청기준(수입차)	국산구급차
연료탱크용량	75리터 이상	65리터
		근소한 차이로 기준 의미 없음
배기량(cc))	2,500이상	2,902
에어백	장착	미장착
		국내 모든소방차,버스,화물차 등은 핸들 구조상 미장착 됨
냉방장치	듀얼컨덴서 타입	듀얼컨덴서
현가장치 차량 따위의 차대 프레임에 차바퀴를 고정하여 노면의 진동이 직접 차체에 닿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	풀에어서스펜션 또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	풀에어서스펜션
환자실 통로폭(㎜)	300이상	300
차량발전기	DC 12V 150Amp	DC 12V 150Amp
생체정보전송장치설치(㎜)	300×400×250	300×400×250
차량단가	1.6억원	5500만원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와 국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주요 제원이나 엔진의 성능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수입산 중환자용구급차의 제원을 볼 때, 차량 전고나 전장이 커서 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기 수입되어 운영되는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는 19대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수입산 구급차량의 유지․보수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근본적인 차량 문제 발생시 수리가 곤란하다는 점, 수리 발생시 부품의 수입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는 국산 가격의 3배인 1억 6천만원대이다. 성능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중환자용구급차를 확대 도입하던지, 중환자용 구급차에 최신 응급구호장비를 추가하던지, 아니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소방차량(전국 소방차량 중 33.7%)을 비롯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 소방장비 등을 교체하는데 충당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 이지만, 국내의 열악한 도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은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내 상황에 맞도록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