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시교육청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에 관한 질의>

공정택 교육감, 차용 선거자금 7억원에 대한 채무 증빙 및 이자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추궁

■ 질의 취지

사적 채무로 선관위에 신고된 차용 선거자금에 대하여 차용을 입증할만한 채무증서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 요구.

총무과 3999-298,

차용한 선거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무리 사인 간 채무라 하더라도 1, 2천만원도 아닌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만큼 차용증이나 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아울러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등 사인간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실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했는데, 이러한 서류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러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는 사유가 문제의 선거자금이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이기 때문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인 채무인지, 사실상 정치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함. 정치자금일 경우 불법문제 뿐만 아니라 선관위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필요

국감장인 만큼 위증의 문제도 발생함을 주지시킬 필요 있음.

선관위에 증빙서류 제출했는지, 당선 후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 필요.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에 관한 질의>

학원돈으로 선거 치른 공정택, 교육감 자진 사퇴 종용!

■ 질의 취지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에서 종로엠학원 최명옥원장에서 5억원, 수도학원 등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모 이사장에서 2억원을 차용하여 선거를 치루고 이러한 개인 채무를 선관위에 정식 신고. 이에 질의하고자 함.

총무과 3999-298,

공정택 교육감님!

교육자치가 실현되면서 시도단위의 교육감의 역할이 중앙정부 정책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서울시의 교육정책과 서울시 교육감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이 나라 전체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교육감님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준 학원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학원들로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하여 교습시간 연장문제부터 학원비 단속 등 학원들의 경영과 수익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과 학원은 갑과 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을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하였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각각 제자와 매제라는 사인적 관계라는 교육감님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 학부모들과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과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가?

교육감님께서는 갑과 을의 지위에 있는 대형 학원 경영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까? 부적절한 처신으로 봅니까?

누가 밥한끼를 사주어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범인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천만원도 1억도 아닌 7억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았고,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실시, 학교별 성적 공개 등 학원 경영자의 배를 불리는 일련의 교육감 정책이 누가 무관하다고 믿겠습니까?

학원 경영자의 지원으로 선거에 당선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시키고, 학원재벌들의 배를 불려온 교육감님은 공인으로써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보며, 따라서 응당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에 관한 질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경쟁률 4.3대1 vs 일반 16대1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퇴, 전학등 결원시, 충원은 학교장 맘

■ 질의 취지

서울시 국제중 지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하였으나, 전학, 자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결원시, 충원은 학교장 마음이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논란은 국제중 지정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

교육감님!

말 많던 국제중 설립이 입학정원 대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20%까지 증원과 이들에 대한 장학금혜택이라는 중재안을 통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14일이나 15일에 서울시교육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입학경쟁률은 4.3대1로, 일반학생의 16.1대1에 비하여 4배가까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차상위계층의 학생들로 각 국제중당 3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이중 16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10명에 대해서는 70%를 6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현황(추정치)

구분	학생수 (A)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수						중식비 지원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기타 (차상위)	소계(B)	비율 (B/A)	인원(C)	비율 (C/A)
전교생	664,380	12,798	60	1,417	13,596	27,871	4.19%	36,437	5.48%
6학년	114,552	2,175	10	240	2,311	4,736	4.13%	6,194	5.40%

※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수’와 ‘중식비 지원 학생수’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를 추정

※ 6학년 저소득층 학생수 = 전체 저소득층 학생수×(6학년학생수÷전체학생수)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정 경쟁률

사회적배려 모집 인원	지원대상자수 (추계)	지원예상자수 (추정)		1단계예상 경쟁률(추정)	2단계예상 경쟁률(추정)
64명 (32명×2교)	6,194명	1안	278명	4.34 : 1	3 : 1
		2안	309명	4.82 : 1	3 : 1

※ 지원대상자 수 : 중식비 지원학생수 기준 추계

※ 예상지원율 : 지원대상자 중 4.5~5.0% 지원 가정

- 1안 : 예상지원율 4.5% 가정, 2안 : 예상지원율 5% 가정

전체 전형 추정 경쟁률

전체 정원	6학년 학생수	지원예상자수 (추정)		1단계예상 경쟁률(추정)	2단계예상 경쟁률(추정)
320명 (160명×2교)	114,552명	1안	5,154명	16.10 : 1	3 : 1
		2안	5,727명	17.89 : 1	3 : 1

※ 예상지원율 : 6학년 초등학생 중 4.5~5.0% 지원 가정

- 1안 : 예상지원율 4.5% 가정, 2안 : 예상지원율 5%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르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만원이고, 차상위계층은 151만2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가구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만큼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삭감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급여로써 특히 서울과 같이 주거비용이 높은 곳에서 최저생계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기란 여타 지역에 비하여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들의 자녀들의 생활은 어떠할지 상상해보십시오? 학원은 장학금이 아니면 꿈도 못꿀 것이며, 기껏해야 보건복지가족부 보조금을 받는 공부방이나 교과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자유수강원 지원과 중식비 지원으로 생활을 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국제인재 혹은 외국어능력우수자와 일반전형의 여타 80%학생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과 해외 거주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는 꿈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은 40명 학급에서 8명의 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상당부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하여 타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혹은 자퇴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자 32명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단은 연간 1인당 7백만원 모두 합하여 2억원가량의 재단전입금이나 후원금을 모아야 하는 재정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원중의 경우 매년 법인 전입금이 1200여만에 불과하며 영훈중은 2008년도에 예외적으로 2천1만원의 재단전입금이 있었을 뿐 그 이전엔 2006년 5백만원을 제외하고 재단전입금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은 재단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학생들간, 학부모들간 위화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이 부적응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전학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9조, 제66조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충원할 수 있도록 한 바,

현재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학칙에 따르면, 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일반전형 학생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중 학칙_현재의 학칙이나 이것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음>

제21조 (전학, 재입학, 편입학) 1. 본교에의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 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정원외 관리자(면제․유예처리자, 3개월 이상 장기결석자)가 원 재적교로 재입학을 원하거나 다른 학교로부터 편입학을 원할 때는 서류심사 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4. 귀국자의 편입학은 별도의 ‘귀국자 편입학 규정’에 의한다.

<영훈중 학칙>

제17조 (전, 편입학)

1. 본교에의 전, 편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는 교과부와 서울시가 국제중 지정을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하며, 이들은 국제중 지정을 위한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국제중의 학칙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결원이 발생시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채우게 하도록 하게 하실 의지가 입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대원중 영훈중 지정 최초 신청안

구 분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위 치		광진구 중곡동 176-124	강북구 미아5동 471-2
학급수 및 정원		15학급 480명 (학년별 5학급 160명)	15학급 480명 (학년별 5학급 160명)
특성화 분야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인 양성	외국어(영어) 몰입교육(이머젼)
교육내용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편제 준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편제 준수
교육방법		생활외국어 및 국제관계 교육 강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학생 선발	특별 전형	국제리더 및 외국어능력우수자 : 20명	국제인재 : 35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 12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 5명
		계 32명(정원의 20% 해당)	계 40명(정원의 3% 해당)
	일반 전형	서울지역 : 128명	서울지역 : 120명
		계 128명	계 120명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 4명	국가유공자 자녀 : 4명
		계 4명	계 4명
모집지역		서울	서울
수업료		수익자 부담 (분기별 1,200,000원)	수익자 부담 (분기별 1,500,000원)
적용시기		2009. 3. 1	2009. 3. 1

서울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교명 변경안

학교명		대원국제중학교 (현 대원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현 영훈중학교)
특성화 내용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적 인재육성	2중 언어 교육 및 국제 교육과정 운영
학급수		15학급 (학년별 5학급)	15학급 (학년별 5학급)
		2011. 3. 1 완성학급	2011. 3. 1 완성학급
정원		480명 (학년별 160명)	480명 (학년별 160명)
학생선발	특별전형	20명(국제리더, 외국어능력우수자)	28명(국제인재)
		사회적 배려대상자 : 12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 12명
		소계 : 32명	소계 : 40명
	일반전형	128명	120명
	정원외	4명(국가유공자 자녀)	4명(국가유공자 자녀)
학생모집지역		서울	서울
분기별 수업료		1,200,000원	1,200,000원
입학금		700,000원	700,000원
전형요강		추후 승인	추후 승인
적용시기		2009. 3. 1	2009. 3. 1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기회 부여

○ 모집정원 일정비율(모집정원의 7.5%수준)의 저소득층 자녀(소년소녀 가장 포함)선발

○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의무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 □

구분	대원중	영훈중	비고
모집인원	12명	12명
장학금제도	등록금전액, 일부 장학금	등록금전액, 일부 장학금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질의>

서울시 성폭력 사건 7건중 5건이 산업고/공업고 발생

7건 중 2건 음주과정 발생

■ 질의 취지

밀양사건, 익산사건, 대구초등학교 사건 등 최근 학교 성폭력 문제는 저 연령화 집단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학교체육보건과 3999-64

올해 4월 대구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질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울러 만일 내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교육부가 조사한 2006-2008.2. 기간동안의 시도별 성폭력 자료에 의하면 학교 성폭력의 중요한 특징은 성폭력이 전년대비 42.5% 증가하였으며,  1대 1 관계가 아니라 집단간의 성폭력이 과반 수 이상이었고, 특히 중학교에서의 성폭력 증가 2007년 기준 전년대비 114%나 증가하여 성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성폭행이 집단화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6-2008.2. 연도별 시도별 전국 성폭력 현황 조사

2007년 학교 성폭력, 전년대비 42.5% 증가

2006-2008.2 기간 시도별 전북 가장 많아 21건, 대구, 경기 순

1) 연도별 시도별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건 수)

	2006	2007	~2008.2	계
서울	2	4	1	7
부산	3	1	1	5
대구	3	12	1	16
인천	7	6	0	13
광주	3	0	0	3
대전	0	0	0	0
울산	1	1	0	2
경기	7	7	0	14
강원	1	2	0	3
충북	0	1	0	1
충남	3	9	0	12
전북	6	15	0	21
전남	5	3	0	8
경북	3	3	0	6
경남	3	3	0	6
제주	0	0	0	0
계	47	67	3	117

중학교 성폭력 고등학교보다 심각, 성폭력 연령 점점 낮아져

중학교 사건 증가율 고등학교보다 8배 높아

2007년도 중학교에서 성폭력 발생 건 수, 전년도 대비 114%가 증가

반면, 고등학교에서의 발생건 수,  13.8% 증가 불과

사건 수, 중학교, 고등학교 유사

2) 연도별 초중고별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2006	2007	2008.2	계
초	4	3	1	8
중	14	30	2	46
고	29	33	0	62
기타(교육원)		1		1
계	47	67	3	117

3) 연도별 성폭력(성희롱 포함) 유형 현황

	2006	2007	2008.2	계
교사-학생	9	4	0	13
학생-학생	38	63	3	104
계	47	67	3	117

학교 성폭력 집단 가해가 대세

- 집단으로 성폭력이 개인으로 성폭력 보다 앞서

- 집단이 가해자인 경우는 84.2%가 증가

- 반면, 개인이 가해자인 경우 47.4% 증가

4) 연도별 사건별 개인 집단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2006	2007	2008.2	계
개인	19	28	1	48
집단	19	35	2	56
계	38	63	3	104

주) 교사가 가해자인 사건은 제외

서울시 학교 성폭력 문제도 이러한 전체 학교 성폭력 문제의 범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몇가지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교과부에 제출한 학교 성폭력 관련하여 2006-2008.2. 총 7건의 학교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는 학교가 인지하여 공식적으로 처리한 수치에 불과하며, 학교가 인지하였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처리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한 학교 성폭력 숫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6-2008.2. 서울시 학교 성폭력 현황

①가해자 소속	②가해자 성별	③사건구분	④발생일	⑤사건개요	조치결과
○○고	남	성폭력	2006.5.9	남학생이 고2 남학생을 수학여행지에서 성폭행	퇴학
○○고	남	성폭력	2006.5.22	오금공원 근처에서 여고 1학년 생을 성폭행	퇴학
○○고	남	성폭력	2007.5.7	남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성폭행	퇴학
○○고	남	성폭력	2007.5.10	수학여행시 같은 학교 남학생을 샤워장면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학교봉사
○○고	남	성폭력	2007.6.22	1학년 학생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	전학
○○중	남	성폭력	2007.7.2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함	특별교육
○○중	남	성폭력	2008.1.20	남학생 4명이 피해자와 함께 폭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	사회봉사

총 7건의 성폭력 중 성희롱 수준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문제가 심각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심각성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습니다. A공업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학교근처 공원화장실에서 남학생 가해자가 남학생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넣는 등 수차례 성폭력이 있었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퇴학이라는 조취가 이루어 졌습니다.

B공업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남학생 여러명 중 한명의 집에서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남학생 3명이 같이 술마시던 한 여학생을 차례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S공업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3명의 학생이 평소 알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자퇴를 하였습니다.

J중학교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3명이 공모하여 이중 한명의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사건입니다. 문제의 학생은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는 K중학교 성폭행 사건입니다. 남학생 6명과 2명의 여학생이 어울려 폭탄주를 마시다 4명의 남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으로 가해 남학생 4명에게는 출석정지 2일과 사회봉사 3일이, 피해 여학생은 권고 전학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7건 사건을 살펴보면, 7건 중 5건이 산업고나 정보고에 이루였다는 것이며, 7건중 2건은 음주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지도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과부 자료를 담당 교사가 작성해 참고한 것이 많습니다.

학교 특성, 학생의 가정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과정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학생들의 현실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한 탁상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음주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 성폭력 예방 자료 어디에도 음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란물로부터 멀리하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이 심각한 수준이며, 성폭행이라는 것이 이러한 청소년유해환경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폭력 교육만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성폭력 예방 자료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일선 성폭력 예방 담당 교사들에게 전달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학부모 성폭력 예방 자료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인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J 중학교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의 방법으로 중간은 생략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 읽겠습니다.

“이성친구와 단둘이 잇는 기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옷맵시나 자세를 단정히 하고 특히 성충동을 유발하는 언동을 삼간다 ..... 밤 유원지에서 남녀 학생이 함께 산책하는 행동을 삼간다..”

실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이 남녀 이성교제 사이에 발생하기 보다 동성간 혹은 집단이 개인을 혹은 집단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폭력이 이성교제에 발생함을 전제로 한 가정통신문은 현실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맵시나 자세를 단정히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성폭력의 피해의 대부분인 여성이 문제를 잃으킨다는 사회적 편견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폭력은 범죄이며 그 가해자의 99%가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원인 제공을 한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이 그대로 여과 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과 아울러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질의>

서울시 K중 성폭력 사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조치

중3 가해자 4명 조치, 출석정지 2일 사회봉사 3일

피해자 권고 전학

■ 질의 취지

서울시 K 중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처리 조치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자함.

학교체육보건과 3999-64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 중학교 성폭력 사건은 남학생 6명과 여학생 2명이 폭탄주를 마신후 이중 4명의 남학생이 의식을 잃은 1명의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의 남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고작 출석정지 2일 및 사회봉사 3일입니다. 출석정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봉사는 통상 복지관, 장애인기관 등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조치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여학생은 생활권과 떨어진 학교로 전학을 가는 권고 전학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뻔뻔하게 학교를 계속다니고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뒤바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교육감님!

가해자 학생들이 버젓이 학교에 남아 있는데, 피해자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계속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의 학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한다고 말을 꺼내기 전에 가해 학생들을 전학조치시켜, 학생들에게 성폭력이 범죄임을 주지시켜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K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십니까?

문제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최상의 벌인 출석정지를 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2틀 학교 안 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성폭력의 심각성 사안에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K 중학교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치가 뒤바뀌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 향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에 관한 질의>

서울시 교장공모제,

무늬만 교장공모제인 초빙교장제 과반 수

■ 질의 취지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의 침체와 학교활력 저하 문제 발생. 이에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으나, MB정부 들어 초빙교장제로 변질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예외가 아님.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며, 개방형공모의 확대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공정택 교육감님!

교장공모제는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에 ‘다양한 교장임용제도의 도입’이 반영되어, 참여정부하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최근 9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차 교장공모제 07년 9월 1일자 시행

2차 교장공모제 08년 3월 1일자 시행

3차 교장공모제 08년 9월 1일자 시행

※ 2차 공모제의 경우 실질적인 공모절차와 결정은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함.

교장 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공모, 개방형공모, 초빙교장공모 등 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자격기분별 구분

- 내부형공모: 초ㆍ중ㆍ고교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

- 개방공모: 특성화중,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ㆍ체능계고 등에 3년이상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공모

- 초빙교장 공모: 일반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

서울시 교장공모제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24명중 내부형이 11명, 개방형이 1명 그리고 초빙교장이 12명으로 초빙교장이 50%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교장공모제 중 초빙교장제의 비율인 44.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 공모제 현황 분석

(단위, 명, %)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합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계
5	0	2	7	5	0	3	8	1	1	7	9	11	1	12	24
71	0	29	100	63	0	37	100	11	11	78	100	45.8	4.2	50	100

<1, 2, 3차 공모제 현황 분석>

유형		1차(2007.9)	2차(2008.3)	3차(2008.9)	계(%)
내부형	평교사 출신	8(15%)	9(16%)	7(10%)	24(13.1%)
	교감 및 전문직 관료 출신	30(54%)	27(47%)	11(15%)	68(37.2%)
초빙형		12(22%)	18(32%)	51(72%)	81(44.3%)
개방형		5(9%)	3(5%)	2(2%)	10(5.4%)
계		55	57	71	18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초빙교장제는 95년도에 도입 취지와 달리 중임제한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아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교장공모제에 사회적 합의와 기대를 걸었던 우리 사회 많은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정택 교육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중 개방형공모의 경우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를 더욱 다양화 하여 일반계 학교에 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별 교장공모제 학교수

교육청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서울	4	3	0	7	4	2	2	8	7	1	1	9

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서울	서빙고초	내부형
서울	숭곡초	내부형
서울	용산초	내부형
서울	가양초	초빙형
서울	경수중	내부형
서울	번동중	내부형
서울	방원중	초빙형

<표 4> 2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서울	매동초	내부형
서울	장수초	내부형
서울	광장초	내부형
서울	증산중	내부형
서울	신영초	초빙형
서울	신관중	초빙형
서울	구현고	개방형
서울	국제고	초빙형

<표 5> 3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서울	방화초	내부형
서울	영림초	초빙형
서울	연지초	초빙형
서울	재동초	초빙형
서울	염강중	초빙형
서울	정곡중	초빙형
서울	탑산중	초빙형
서울	강북중	초빙형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서울시 교육청, 학교명칭 사용금지 및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위반 제제 조치 단 한건도 없어

■ 질의 취지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취학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문화 규정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타당성 확인

교육감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67조 제1항 1호와 2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앞에 놓은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 125쪽을 찬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과부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신청한 시도별 목록입니다.

서울시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꿈터학교	17,000
스스로넷미디어스쿨	19,400
은평씨앗학교	17,000
광진도시속작은학교	17,000
성장학교별	19,400
삼각산재미난학교	19,400
성미산학교	12,400
돈보스코영상특성화대안학교	19,400
대안교육공간민들레	21,000
꿈틀학교	19,400
대안학교한들	17,000
꿈꾸는아이들의학교	19,600
서울전인새싹학교	10,000
도시속작은학교열음	2,400

총 14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12개의 대안학교들이 ‘학교’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12개 학교를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이들 학교들 중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을 시킨 학부모를 상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법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의뢰하거나 제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엄연한 불법 학교와 위법 학부모들에게 제제를 가하지 않은 교육감님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만을 취학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기간은 있지만, 의무취학 규정이 모두 있습니까?

제가 영국 1996 교육법을 살펴보았더니,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은 의무교육을 ‘학교’ 의무취학과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도록 하므로써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영국 1996 교육법>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

Section 7 of Education Act 1996

The parent of every child of compulsory school age shall cause him to receive efficient full-time education suitable:

(a) to his age, ability and aptitude, and

(b0 to any special educational needs he may have,

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

<외국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의 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시겠지요?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질의>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부재 지적

■ 질의 취지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짐으로 인해 취학 연령대인 성매매피해청소년에 교육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대안교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함.

유영서 장학사 011-9773-1242 3999-768

교육감님!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기관 등으로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서울에는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 18개 있으며 이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45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연간 지원예산이 11억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번	기관명	학교급	위탁학생수 (2008.10.1)	1년지원액(천원)
1	도시속작은학교	고	13	43,428
2	링컨학교	고	34	68,634
3	서울방송예술종합학교	고	19	43,428
4	서울산업정보학교(꿈타래학교)	고	21	68,756
5	서울IT직업학교	고	18	43,428
6	성지대안고등학교	고	42	120,802
7	정화미용고등학교	고	39	68,634
8	한림실업고등학교	고	60	141,960
9	현대문화예술학교	고	19	43,489
10	사람사랑나눔학교(고)	고	16	84,760
	사람사랑나눔학교(중)	중	22
11	나란타대안학교(자양종합사회복지관)	중	11	53,996
12	난나학교(강북청소년수련관)	중	16	53,996
13	동부나우리학교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중	56	28,374
14	세포학교	중	16	53,996
15	아란야대안학교(삼전종합사회복지관)	중	17	53,996
16	아우름학교(정릉종합사회복지관)	중	10	53,996
17	이루다학교(신림종합사회복지관)	중	12	53,996
18	한산중학교(미래학교)	중	14	84,516
소 계			455	1,164,185
서울시교육청대안교육종합센터				30,000
총계			455	1,194,185

위탁형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간략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매매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여성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최근에는 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까지도 성매매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또한 탈성매매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성매매에 유입됨으로서 학교 교육을 마치치 못한 여학생들은 마땅히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성매매로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취학 연령의 탈성매매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던 탈성매매여성들이 바로 정규 학교로 돌아간다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를 이탈하게 될 것 이라는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동의하십니까?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성매매관련 시설에 등록된 19세 이하 취학연령의 청소년만 해도 182명으로 경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중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들은 72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탈성매매의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탈성매매를 도울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대안교육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범숙의 집의 경우 대안학교를 위탁형 대안교육시설로 지정하여 탈성매매여성들이 제도권과의 연계 속에서 교육을 마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원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제도권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숙의 집과 같은 위탁형 대안학교시설은 경남에 한곳에 불과합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지정권자인 교육감님이 검정고시가 아닌 제도권내 공교육에서 학력인정을 원하는 이들 탈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하여  범숙의 집과 같은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을 발굴 지정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시설별	계	16세 이하	17-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세 이상	미상
총계	지원시설	1,364	326	372	500	133	26	7	-
	상담소	7,252	45	295	3,766	1,253	354	248	1,291
	그룹홈	35	-	5	16	12	2	-	-
	자활지원센터	288	1	5	143	63	30	46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903	-	-	376	281	128	78	40
서울	지원시설	296	67	74	113	32	7	3
	상담소	1,371	4	34	629	258	66	24	356
	그룹홈	11		2	6	3
	자활지원센터	25	1		21	3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338			169	91	44	34	-
부산	지원시설	141	42	17	56	17	8	1
	상담소	1,369	-	39	452	178	65	49	586
	그룹홈	8			2	4	2
	자활지원센터	53		1	18	12	14	8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61			17	38	64	42	-
대구	지원시설	128	33	14	73	8	-	-
	상담소	332	2	24	167	36	7	2	94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79			39	32	7	1	-
인천	지원시설	24	-		14	8	2
	상담소	276		2	140	108	12		14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24			10	10	4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70			12	46	10	-	2
광주	지원시설	77	5	22	43	6	1	0
	상담소	299	8	29	197	26	5	2	3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대전	지원시설	52	14	7	27	4	0	0
	상담소	139	1	4	99	23	8	3	1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울산	지원시설	44	27	8	6	3
	상담소	235	2	2	124	50	8		49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기	지원시설	58	2	1	33	20	1	1
	상담소	597	18	40	248	81	35	111	64
	그룹홈	4			3	1
	자활지원센터	111		1	39	22	11	38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96	100	55	2	1	38
강원	지원시설	5			1	0	1	3
	상담소	92	-	6	47	22	14	1	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충북	지원시설	-
	상담소	98	1	4	54	28	8	1	2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
충남	지원시설	30	2	11	13	1	2	1
	상담소	794		3	620	147	16	6	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전북	지원시설	47	1	5	30	10	1
	상담소	590	2	40	382	129	15	-	22
	그룹홈	8	-		4	4
	자활지원센터	75		3	55	16	1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59			39	19	1	-	-
전남	지원시설	49	11	13	17	5	3	0
	상담소	267	4	38	140	33	22	7	23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북	지원시설	-
	상담소	274	1	17	130	63	29	19	15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남	지원시설	382	119	195	66	2	0	0
	상담소	409	2	9	297	48	25	18	10
	그룹홈	4		3	1
	자활지원센터	-
제주	지원시설	31	2	5	8	14	1	1
	상담소	110	-	4	40	23	19	5	19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여성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범숙의 집

이선구 예비보좌관 작성

범숙 생활관: 보호, 양육, 치유를 위한 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는 가족공종체 생활로 엄마 상담선생님이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각각 그룹홈에는 8~9명의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룹홈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사후 지도

생활 서비스: 건강한 가족공동체, 개별 생일 잔치, 용돈 지급

학업연장서비스: 대학진학, 일반 중/고등학교 진학, 복학, 전학, 검정고시 지원, 학비 지원, 위탁교육지원, 방과 후 학습지원, 등하교 지원

직업교육서비스: 헤어디자민, 간호조무, 컴퓨터 그래픽,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외부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의료, 법률 서비스: 정기적인 보건 진료, 일반병원과 한방 병원에서의 진료, 경찰, 검찰 법원의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지원과 동행

문화활동 서비스: 테마여행, 영화, 연극, 음악회 등 관람, 외식, 쇼핑 등

성장프로그램: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지키고 꽃피우고

자립 지원: 본 시설과 분리된 자립관 운영하여 취업 및 자립비 지원.

고등학교정도로 돌아가려면, 먼저 원학교에 복적이 되어야 하고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를 못하다. 그래서 고등학교과정에서는 검정을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돌아가면 원적교의 교장과 학부모가 위탁 학교에 의뢰를 해야 하고, 아이들은 빠진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다 큰 애들이 그 기간을 다 기다리려고 하지를 않고, 교복입고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 현재 대입검정의 수준이 낮으므로 검정고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따라서 애들이 거의 다 검정고시로 빠진다.

위탁 과정은 중학교만 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복적이 어렵지만,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복적이 쉽다. 아이들도 대안교육과 검정고시 사이에서 의사가 반반 정도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데리고 있을 능력이 없어 버리거나 학교에서 소외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들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교육받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60-70%는 치료학습을 받더라도 되돌아오기는 어렵고, 성매매 당시의 소비 패턴이나 성생활에 대한 욕구를 단절시키기가 어렵다. 범숙의 집은 지금 위탁학교 5년차이지만 성공 사례는 많이 높지는 않다. 또 범숙의 집에서 성공해서 올려보내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3. 정책자들에게 바라는 점.

학교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을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학교나 위탁학교가 시설적, 경제적, 인력 수급이 좋으면 좋겠다. 충분히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시설이나 인적 자원 (지도 인력이나 고급 치료 기술) 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에서도 범숙 학교 하나밖에 없다.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의 장이 여러 곳에 서야겠다. 이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좋다.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숙학교도 16개의 학교 아이들을 받는데, 그 학교 교과서들 다 구해다가 각자 맞춰서 가르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다. 또한 치료를 위한 고급인력을 모셔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직 교사에게도 이러한 시설에서 돌아가며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 지우면 어떨까.

범숙의 집이 25명의 정원. 경남 전체에서 25명은 너무 작다.

지금 이 위탁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제 63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안학교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학교도 교육법인이라야 하고 그 시설 기준을 다 맞출 수가 없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011-889-1288, 고명천 corean39@hanmail.net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질의>

단위 학교의 자율권 vs 학생의 학습권 논란

대안교육기관 교육규칙 및 관련 운영 지침 개정 필요

■ 질의 취지

위탁형 대안교육 관련 교육지침과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개정 요구를 질의하고자 함.

유영서 장학사 011-9773-1242 3999-768

교육감님!

방금전 부탁드린 취학연령의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규칙인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탈성매매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퇴를 한 후 성매매에 유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 교육규칙에 따르면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마쳐 정규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퇴한 학교로 복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탈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복교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적을 하지 않을 교육자를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립학교에 복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대체이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학습권임을 상기해 볼 때, 학교장이 복적을 불허하는 등 예외적이 사유에 한하여 교육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복적을 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지침에 대하여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탁형 대안교육시설로 교육감의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공고이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해당 교육시설의 운영주체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가 문제인데요.

사회단체는 통상의 경우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한 정책자료집에도 잘 나와 있듯이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인하여 위탁형 대안교육시설로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미인가 대안학교 중 양질의 학교를 골라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위탁형 대안교육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명확히 해주실 것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주실 수 있으시죠?

<2008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지침>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가.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참고인/증인질의-국제중 관련>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질의

■ 질의 취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실상 국제중 지정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이원희 이사장과 김하주 이사장님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각각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두 분 중 한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서울시 국제중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당초 대원중의 경우 12명, 영훈중의 경우 5명에서 각각 32명으로 늘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이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중 16명은 전액장학금액, 10명은 70%의 장학금을, 나머지 6명에게는 30%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재단이 부담해야 할 처지인데, 혹시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각 학교당 대략 2억원

그렇다면 최근 4년간 2005년 이후 각 재단이 부담한 전입금 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원의 경우 연간 12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안되고, 영훈의 경우 총 재단전입금이 2천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대원중과 영훈중 재단 전입금 내역

(단위, 천원)

법인명	학교명	연도별 재단 전입금				비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원학원	대원중	11,971	11,500	11,500	11,500	2005~2007은 결산액 2008년도는예산
영훈학원	영훈중	-	5,000	-	21,170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향후 어떻게 만들 생각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결원시 편입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각 중학교의 학칙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학, 자퇴 등 결원시, 교장의 권한으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러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만 편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에게 편입학을 허용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각각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고 3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최대 120만원 혹은 140만원을 감안하면, 국제중을 진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전액 장학금이 아닌 70% 혹은 30% 장학금조차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니다.

아울러 국제중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가정 환경과 가구 소득격차 등으로 인하여 학교부적응이 우려되는데, 두 분 이사장님들은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참고인/증인질_전교조 서울지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 질의

■ 증인 채택 사유

1. 노명인 교사 해임 사건

서울 인건학원이 장기분규 중 구재단복귀하면서 문제의 사건이 터짐. 노명인 인건학원 교사가 술을 먹고 노상에서 방뇨를 했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보고 112에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 경찰은 귀가 조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음란공연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학원측은 교사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시킴.

전교조측 진상조사 결과 자위행위 아니라 술이 만취가 된 상태 고장난 자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오해한 것으로 주장. 전교조측 노명인교사가 평소 음란공연을 할 분이 아니며, 재단이 사학민주화투쟁에 참여를 빌미로 탄압이라고 주장. 노명인 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함. 행정심판에서는 해임이 너무 과하다는 결정이 나 구제 되었고 현직에 있음. 재단이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중.

이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가 두둔하는 성명서 냈고. 뉴라이트 학부모들이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성명서와 피켓시위가 있어 뉴라이트계와 전교조간 갈등관계로 추정

2. 교육행정전산망 이용 국감자료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 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수신은 학교장 참조는 학교 분회장에게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냄. 서울지부는 보낸 것이 없음.

송원재 증인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원재 증인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번 증인질의가 재판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관련 질의>

이선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질의

이선재 증인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입시 및 보습학원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입시/보습 전문 학원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1만1천 개에서 2만9천개 가량으로 260%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보습과 입시의 차이는 학원의 규모차이, 입시는 보습보다 큰 규모의 학원을 말함.

<아래 그래프는 A2사이즈 보드로 준비 됨>

2000-2007 전국 입시 및 보습 학원의 수 증가 추이

시 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입시학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2000년에는 3,796개이던 입시 학원이 2007년에는 6,413개로 증가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1962개 이던 학원이 2007년에는 6,824개로 증가하여 무려 3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메카인 입시 학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취학 아동을 둔 가계들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0	3796	1208	363	283	290	208	251	1962	268	255	289	491	284	535	565	56	11104
2001	3724	1308	430	468	336	267	287	2260	196	205	301	491	382	557	963	68	12243
2002	4067	1313	579	550	576	309	363	3078	367	451	335	704	664	707	846	60	14969
2003	4620	1313	724	640	817	536	450	3695	662	462	505	704	664	913	11	189	16905
2004	5116	1445	859	766	917	614	510	4078	689	642	604	847	730	843	1325	259	20244
2005	6040	1445	1059	766	917	614	797	5078	689	842	604	1047	930	1043	1525		23396
2006	6040	1645	1359	766	917	614	797	5578	789	852	604	1047	940	1143	1625	259	24975
2007	6413	2095	1278	1127	1316	845	984	6824	784	996	522	1263	1055	1481	1873	376	29232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질의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학교장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참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8월 까지의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요. 서울시의 경우 2004년 851건 이던 학교내 안전사고가 2007년 1997건으로 증가하였고요, 2008년도의 경우 8월말 현재 3,5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교육감님 왜 이렇지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 ‘04~’08년 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단위 : 명, 천원)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총괄	‘04	건수	22,274	67	18	9	7,587	29,955
		금액	14,076,175
	‘05	건수	25,727	52	13	12	8,030	33,834
		금액	16,351,059
	‘06	건수	29,124	93	20	20	8,735	37,992
		금액	16,077,457
	‘07	건수	32,472	60	14	12	8,556	41,114
		금액	17,000,344
	‘08.8월말	건수	26,583	109	21	16	3,255	29,984
		금액	8,092,188	1,250,998	333,729	43,868	1,255,671	10,976,454
서울	‘04	건수	851	3	3	1	3,477	4,335
		금액	3,000,840
	‘05	건수	945	4	1	2	3,665	4,617
		금액	4,082,115
	‘06	건수	1,308	30	2	0	3,617	4,957
		금액	2,560,099
	‘07	건수	1,997	11	2	5	3,178	5,193
		금액	3,180,222
	‘08.8월말	건수	3,537	50	4		1,146	4,737
		금액	847,467	614,348	6,325		763	1,468,903

◯.2008년 8월말 현재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시설관리흠으로 인한 사고가 50건, 교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4건이나 되는데요. 특히 2008년도가 2007년 대비 2배  가까지 증가했는데요. 교육감님이 선거준비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부분은 전혀 챙기지 않으신거 아닌가 하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2008년 8월 현재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537건 인데요. 이것 또한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는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본인의 선거준비하셨던 노력만큼만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셨다면 이런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참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1. 학교안전사고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

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

- 교원의 성실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명백할 경우

다) 징계 가능성

- 중대한 과실이 없고,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비화되어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금고 이상의 형은 퇴직됨)

2. 안전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다) 학교안전교제회의 보상 및 지원 절차를 확인하여 학생 사고에 대한 치료비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발생시 처리 절차

가) 사고발생

나)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6하 원칙에 의거)

1) 사고 발생 일시 및 사고 관련자

2) 교사의 당시 상황 및 사후 조치 내용

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신청자:학교장)

라) 분쟁비화

마) 가해 ․ 피해 학부모 중재 활동

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사) 소송 - 교육관련단체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요청

아) 사건 종료

출처: 학생 생활지도 과정

◯.교육감님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명여자고등학교 정상화관련 서면질의>

진명학원 분규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 요구 !

■ 질의 취지

100년 전통의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전 이사장과 재단의 횡포로 재단 기금 횡령과 비리를 일삼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교직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교육감님!

현재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진명여자고등학교는 전 이사장의 횡포로 현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의 변기호 전 이사장은 2006년 국정감사 때 유기홍의원의 지적을 받아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되어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 후, 자신의 아들을 후임 이사장으로 세우고, 본인이 임명한 이사회를 세워 학교운영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채용비리, 무계획적인 인사 단행, 업무분장 전횡, 재단기금 횡령, 학사운영의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그 피해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2 제1항과 2항, 20조의 3에 의해 이사장이 자리에서 해임됐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관선이사 1명이 파견되었으나 여전히 학내 갈등이 진정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진명학원을 조사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