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8(수)

행정안전부(질의 1)                                                   김  성  조 위원

‘조정교부금제’ 강남․북 불균형 완화조치로 평가

■ 현황 및 개요

○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제도가 13년 만에 수정

○ 10월 2일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실정에 맞게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 11월 10일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2009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임

○ 개정안은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직접거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강남과 강북 지역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기대됨

■ 강남․북 불균형

○ 1970년 강북지역 인구를 분산한다는 정책에 따라 강남지역에 집중투자와 개발이 진행되었음

○ 하지만 강남 억제정책으로 내놓은 경기 남부지역의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도시 인프라의 차이와 맞물려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 서울의 낙후도 순위 >

지역	전국 순위	지역 순위
강남구	1	1
중구	2	2
서초구	3	3
영등포구	6	4
양천구	7	5
중랑구	41	21
관악구	42	22
도봉구	54	23
은평구	64	24
강북구	73	25

○ 행정안전부 낙후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하였을 때 인구측면과, 재정측면, 산업경제측면에서 여전히 강․남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강북지역인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등 4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구의 초․중․고교 교육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이 243개교에 135억원(학교당 5500만원)으로 강북 213개교에 42억원(학교당 2000만원)에 비해 약 3배 차이가 나고

○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공공 도서관 58대31, 미술관 7대0, 대형 공연장 5대1, 체육구장 등 공연체육시설 31대20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2만 1602가구인 반면 강남구는 7910가구로 강남․북을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문제점

○ 새 개정안을 적용해 올해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예측한 결과 종로구에 대한 교부금이 142억원 줄고,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원과 52억원 정도 감소

○ 강서구와 관악구는 247억원씩 많아지고, 노원구 239억원, 중량구 185억원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부석됨

○ 이로 인해 삭감액이 큰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을 반대 할 수도 있고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자치구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질의사항

☞ 시장 취임 후 강남․북의 불균형 격차는 줄지 않고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장의 대책은?

☞ 조정교부금제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치구들의 재정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상승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삭감액이 큰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을 반대 할 수 있고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자치구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복안이 있는가?

☞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월 22일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의견들이 접수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