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 (한나라당, 문방위, 인천 서구강화을)	보도자료 2008. 10. 21.	국회의원 강 성 천 (한나라당, 환노위, 비례대표)
강성천 의원실 김홍석 보좌관 ☏(02)788-2703 HP. 010-2706-3189 이경재 의원실 홍성민 비서관 ☏(02)788-2693 HP. 017-782-6558

독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문방위) ․ 강성천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은 21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날로 구체화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조속히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발표.

○ 현재 독도에 대한 관리 업무는 역할에 따라 각 기관에 중복 ․ 분산되어 있음.

- 문화재청에 의한 천연보호구역(1982년 지정)으로 서도 입도      의 문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환경부에 의한 특정도서지역(2000년 지정)으로 독도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     의 권한 하에 있음.

- 주변 해역의 어업권 및 해상 관할 등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로 나뉘어져 있음.

○ 일본의 침탈 야욕을 완전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중복 ․ 분산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대 ․ 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독도를『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 나가야 함.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이 갖는 영향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영토임을 확실히 천명하고, 이후 독도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 ․ 문화 ․ 역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 특히 독도 국립공원에 대한 전 세계적 홍보 등을 통하여『대한민국 독도』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이경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강성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 문화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독도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