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일 시 : 2008년 10월 24(금) 오전 10시

1.‘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은행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

- 8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 아직도 29.3조원이 미회수 상태(회수율 66.3%)인데,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또다시 정부에 손벌리나?

-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외형적 자산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없는 은행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은행권의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은행경영혁신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위반시 처벌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2.‘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부동산 불패’인식의 확산과 부동산투기 재연을 차단할 보완대책 시급!

-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와 금융권 잠재부실 증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였는가?

- 저축은행 부동산PF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향후 저축은행 부동산 PF에 따른 추가 부실 및 추가 지원대책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시장(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의 역할 분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금융의 효율화 서둘러라 !!!

- KDF와 한은 총액한도대출, 중진공 전대대출 지원방식 중복

- KDF와 보증기관, 지원 대상 60% 이상 중복

-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및 중진공 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의 중복 지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과다 보증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2,765억원, 자본금 80억원 이상 업체에 5,604억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2조110억원 보증지원)

4. 국회도, 감사원도 무시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그들만의 돈잔치’ :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 살림 거덜나는데,‘흥청망청 방만경영과 예산낭비’에만 열올리는 금융공공기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인건비 과다 인상, 성과급 잔치, 편법 수당 등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예산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돼 금융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

→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사안일의 방만경영과 흥청망청 예산낭비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기관별 개선방안(기관별 경영혁신 MOU)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5. 금융위 산하 「신(神)의직장 3인방」, 그 직장에는 누가 누가 입사하나?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서울소재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84.0%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특정(SKY)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SKY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58.5%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직원 연봉 1억이상 직원비율 평균 27.3%

․ 1위:증권거래소 37.8%, 2위:증권예탁원 32.5%, 3위:산은 22.9%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평균임금은 95백만원

․ 1위:증권예탁원 97백만원, 2위:증권거래소 96백만원, 3위:산은 91백만원

→ 금융위원장은 산하금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또한 이들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서울소재(특정)대학에 편중된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 보험권의 수수료율보다 4.2배나 높아!

-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이 타 금융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형펀드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

․ 아니면 전국적 판매망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인가?

1.‘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은행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

- 8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 아직도 29.3조원이 미회수 상태(회수율 66.3%)인데,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또다시 정부에 손벌리나?

-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외형적 자산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 없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은행권의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은행경영혁신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위반시 처벌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1) 10월 19일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골자로 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불안이 지속되던 국제금융시장이 지난 9월 14일 리먼 사태(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신용경색의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우리 금융시장 역시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되자,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름

10·19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 (09.6.30일까지 총 1,000억달러) -국회 보증동의안 처리전까지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 지급 보증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 추가 공급
원화유동성 지원	-한국은행이 ‘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
외환시장 안정 노력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 완화
주식시장 안정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순신의 안정을 도모 (=>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 09년~13년 1.3조원)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국조공조체계 강화	-G-20를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간 지역협력 강화
기업은행 자본 확충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 추진

(2) 8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 아직도 29.3조원은 미회수 상태(회수율 66.3%)인데,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또다시 정부에 손벌리나?

□ 97.11월 이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6.9조원(총 투입액의 51.6%)으로 이중 08.6월말 현재 회수액은 57.6조원(회수율 66.3%)로 여전히 29.3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또다시 정부의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급보증이 지원되어야 함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97.11월~08.6월말, 단위 : 조원)

구분	은행	제 2 금융권						해외금융 기관 등	합계
		종금	증권·투신	보험	신협	저축은행	소계
투입 [A]	86.9	22.9	21.7	21.2	4.9	8.5	79.2	2.4	168.5
회수 [B]	57.6	8.7	9.7	4.2	3.3	5.3	31.1	2.9	91.7
차액 [A-B]	29.3	14.2	12.0	17.0	1.6	3.2	48.1	-0.5	76.8
회수율 [B / A]	66.3%	38.0%	44.7%	19.8%	67.3%	62.4%	39.3%	120.8%	54.4%

(3)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의 경우, 리스크 관리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은행권의 강력한 자구계획과 철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급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은행권의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함

- 은행 스스로 고 비용구조 해소 등 구체적인 자구노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

-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정부보증까지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정부보증을 통한 지원과는 별개로 그동안 외형적 자산불리기에만 급급하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은행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부실분담 원칙을 세우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문책할 필요가 있음

- ‘은행경영합리화 각서’를 받겠다고 하지만, 각서의 내용과 위반시 처벌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번의 ‘은행의 기존 채무의 차환 및 상환’에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차환 및 상환 외의 투기적 성격의 차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질의 사항>

1. 그동안 외형적으로 자산키우기만 열올리다 리스크 관리 실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은행권의 강력한 자구계획과 철저한 이행점검 방안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가?

- 은행경영합리화 각서를 받겠다는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는가? 위반시 처벌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2. 97.11월 이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6.9조원으로 이중 08.6월말 현재 회수액은 57.6조원(회수율 66.3%)으로 여전히 29.3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정부의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급보증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은행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아닌가?

-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몸집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없는 은행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3. 정부보증 외화차입시 투기적 성격의 차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2.‘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부동산 불패’인식의 확산과 부동산투기 재연을 차단할 보완대책 시급

-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와 금융권 잠재부실 증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였는가?

- 저축은행 부동산PF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향후 저축은행 부동산 PF에 따른 추가 부실 및 추가 지원대책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1) 10월 21일 비수도권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지원 방안’ 발표

□ 전반적인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지방 미분양 문제와 국내의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건설부문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건설 등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금융부문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실물·금융 부문간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고조됨

□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과 미분양 등으로 건설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게 됨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투기지역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1년→2년) -투기지역 해제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旣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축소조건부) 이해의무 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기간(양도세비과세 양도기한) 확대 (전국, 1년→2년) -수도권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으로 해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대출 만기연장 유도 / 대출금리부담 완화(CD금리 하향 안정화) /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완화 / 서민주택금융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 확대(연 5%, 700억원→1,500억원)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공적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한 유동화채권 발행) -민간부동산펀드 조성 지원 -건설사가 투기지역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허용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지방소재 공정율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2조원 범위내에서 매입)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공동택지 제3자 전매 허용,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1조원 규모 P-CBO중 10% 이상 중소건설회사에 지원)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혹은 신규자금 지원 여부 결정 -10·1일 중소기업 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 따라 A·B급 중소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이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1개월 이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완료) -부실징후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프로그램 적용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파산 착수

(2)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이행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며,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와 금융권 잠재부실 증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시급

- 저축은행 부동산PF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된 것인지?

□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업 유동성 지원 방안의 경우,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LTV와 DTI 규제완화가 또다시 가계부채(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유발하여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 경기침체와 부동산 및 건설부문 시장 마비로 대출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또다시 무리한 대출이 양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의 경우, 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금번 건설부문 대책이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

- 추가적 대책이 또 필요한 건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금번 정부대책으로 ‘부동산 불패’ 인식이 확산되고, 부동산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 향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소지를 제공한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3.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LTV 및 DTI 규제 완화로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권 잠재부실 증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있는가?

4. 저축은행 부동산PF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데, 금번 정부 대책에 이 부문의 조사결과가 반영된 것인가? 추가 부실 및 추가 지원대책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된 것인가?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시장(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의 역할 분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금융의 효율화 서둘러라!

- KDF와 한은 총액한도대출, 중진공 전대대출 지원방식 중복

- KDF와 보증기관, 지원 대상 60% 이상 중복

-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및 중진공 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의 중복 지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과다 보증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2,765억원, 자본금 80억원 이상 업체에 5,604억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2조 110억원 보증지원)

□ 금융위원회는 ‘2008년 업무계획’과 ‘2008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언급하며, “KDF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민간금융회사와 「Partnership」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계 구축”할 것을 천명함

- 민간금융회사의 기업선별 노하우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KDF 설립 추진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술·사업성 평가 및 대출보증에서 보증연계투자, 유동화보증’까지 맞춤식 지원체계 구축

□ 특히, 9월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10월중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 밝힘

□ 현재 중소기업은 국책은행,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지원중에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선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원기관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기업특성 및 life-cycle에 적합한 금융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2007년 공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총 지원 규모는 88.4조원에 달함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6.5조원 / 국책은행 대출 35.3조원 / 중기청 중산기금 3.1조원 / 보증기관 43.5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도 (07년 공급액 기준)

	한은 총액한도대출 (6.5조원)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일반은행				국책은행 (35.3조원) -산은(7.3조) -기은(28조)					중산기금 (3.1조원)													모태조합 (900억원)
															(900억원→)
	비은행												보증기관								창투조합 (2.1조) 신기술투자조합 등(1.1조) 한국벤처투자조합(0.3조) PEF 등*
													- 신보(29.5조) - 기보(11.2조) - 지신보(2.8조)
								보증(Guarantee) 41.6조원
	대출(Loans) 77.4조원*													회사채(Bond) 0.7조원*							투자(Equity) 4.5조원*
						중소기업

□ 그러나, 정책금융기관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차별화가 미진하여, 지원방식 및 대상기관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KDF와 한은 총액한도대출 및 중진공 전대대출의 지원방식(On-Lending) 중복

- KDF와 보증기관의 지원방식(50% 부분보증 vs 70~80% 부분보증) 및 보증 지원대상업체(신용등급 B~BBB) 60% 이상 중복

- 신기보의 중복보증 (08.6월말 신보 기준 19,397억원, 기보 기준 16,660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보증기관 중복 지원 (08.6월말 중진공의 신기보 보증부 대출, 2,162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13.3% 차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복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KDF와 한은 총액한도대출, 중진공 전대대출간 기능 중복	-은행의 중소기업 심사기능을 활용한 On-Lending 방식의 간접 지원 방식 채택
KDF와 보증기관의 기능 및 대상 기관 중복	-KDF 전대방식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50% 신용보강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50% 부분보증으로 보증기관과 경쟁하는 구조 -KDF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B~BBB 업체로서 보증기관의 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신보·기보 보증기관간 중복 보증	-08.6월말 신보 기준, 신기보 중복보증 잔액 1조9,397억원으로 총 보증잔액의 6.9% -08.6월말 기보 기준, 신기보 중복보증 잔액 1조6,660억원으로 총 보증잔액의 14.1%
보증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복 지원	-08.6월말 중진공의 신기보 보증부대출, 2,162억원으로 중진공 총 대출액의 13.3%

□ 또한, 보증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시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규모에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업체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의 비효율성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민간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2,765억원

-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5,604억원

-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2조110억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08.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기보 합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	2,177	1,107	2,765
자본금 80억원 이상 업체	2,666	2,938	5,60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자본금 80억원 이상 업체	405	259	664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	13,343	6,767	20,110

□ 우리경제의 근간으로서 국내 기업체의 99.9%, 일자리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중소기업 지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채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별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함

□ 시장접근성이 확보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 간의 역할의 분담과 기능의 차별화하는 개편이 시급함

<질의 사항>

1.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어떠한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2.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시장(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책금융기관 간에도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기능과 대상에서 많은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시장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금융 지원을 차단하고, 정책금융은 정부의 보살핌이 절실한 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또한,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기관간에도 기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금융위는 10월중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혀왔는데, 언제쯤 가능한가?

4. 국회도, 감사원도 무시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그들만의 돈잔치’ :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 살림 거덜 나는데, ‘흥청망청 방만경영과 예산낭비’에만 열올는 금융공공기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인건비 과다 인상, 성과급 잔치, 편법 수당 등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예산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돼 금융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

→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사안일의 방만경영과 흥청망청 예산낭비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기관별 개선방안(기관별 경영혁신 MOU)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사례는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급여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인건비 인상과 성과급 잔치로 ‘신이 부러워 할 직장’으로 불리고 있음

-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지원으로 해마다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는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규모를 06년 국감에서 314.5억원, 07년 국감에서 182.2억원 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08년 국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또다시 67.12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 할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및 예산낭비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이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방만경영과 무사안일의 타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금융 공공기관의 무사안일한 방만경영과 흥청망청 예산낭비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금융 공공기관의 주요 방만 경영 및 예산낭비 사례

기관명	주요 사례
산업 은행	-07년 1급 직원 비율 3.6%로 일반은행 평균 0.9%의 4배, 인건비 상승 주도 -07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497명, 03년보다 429% 폭등 -07년 인센티브 상여금 223억원 지급, 02년 2.1억원의 106배 -02년~07년 창립기념일, 명절 등에 각종 기념품·사은품으로 239억원 집행 -05년~07년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24억원 과다지급 -00년~08.6월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월차휴가폐지 보전수당, 임차사택 무상지원 등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직원복지로 총 563.8억원 예산낭비
기업 은행	-03년~07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상승률, 연평균 8%대 -07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439명, 03년 대비 87배 증가 -요트, 골프, 단란주점 유흥비 등 호화판 이사회 비용으로 7,454만원 집행 -02년~07년 233.2억원 투입하여 278구좌의 각종 회원권 집중 매입 -05년~07년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170억원 과다지급 -02년~08.6월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임차사택 무상지원 등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직원복지로 총 675억원 예산낭비
예금 보험 공사	-03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업무 급감(부실금융기관 02년 264개→03년~07년 26개, 파산재단 02년 225개→07년말 31개, 관리금융기관 07년말 6개)했음에도, 인력 감축부진(02년 778명→08.4월 614명, 적정 인원 500명 이하)하고, 정규직은 증가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05년~07년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6.8억원 과다지급 -05년~08.4월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7,400만원 무상 지원
자산 관리 공사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통상임금으로 편법지원하여 06년 급여 8억여원 부당지급 -06년 체력단련휴가 폐지후 선택적보상휴가 신설해 기존보다 최대 4일까지 추가 부여 -04년 연월차휴가 편법 운영으로 04년~07년 87억원 추가 보상 -05년~07년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22억원 과다지급 -06.9월~08.4월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14.9억원 무상 지원 -06.6월 3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10억원 들여 노트북 구입후 무상대여 형태로 편법지원
신용 보증 기금	-06년~07년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단란주점에서 3,314만원 법인카드 사용 -08.4월 현재 482명(지방전보자 230명 불과)에게 임차사택 형태로 533억원 무상지원 -05년~07년 임직원 사택 관리비·인건비로 19.5억원 부당지급 -06년~08.3월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15.9억원 무상지원 -06년 유급연차휴가 폐지후 자기계발휴가를 신설해, 07년 기존보다 9.8억원 과다지급 -07년 월차휴가 보상금을 폐지후 기본급으로 편입해 34.9억원 부당지급
기술 보증 기금	-05년 대비 07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25.5% 급증 -06년 대비 08.6월말 정규직 직원수, 103명 증가 -도미노식 승진인사 : 05년 대비 08.6월말 1급~4급 직원, 10명~25명씩 증가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05년 全無, 06년 18명, 07년 37명으로 급증 -05년~07년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21억원 과다지급 -05년 이후 ‘상품권 부당 구입 및 사용, 유흥비 부당 집행, 합숙소 부당비용 지급, 연차휴가보상 과다지급, 임차사택 무상지원’ 등으로 총 32억원의 예산낭비
주택 금융 공사	-06.12월 부적절한 이유로 전 직원에 개인 노트북 지급 (5.3억원 소요) -06년~07년 회의비, 채권발행비 예산중 6.1억원을 임직원 식대로 부당 사용 -04년~07년 직원 합숙소 관리비 2.4억원 부당 지원 -05년~07년 시간당 통상임금 과다산정으로 연차휴가보상금·시간외수당 8억원 과다지급 -08.4월 현재 임차사택 71채(보증금 80억원) 무상 지원
증권 예탁 결제원	-02년~07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상승률, 연평균 6%대 -07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최하위권임에도 평균 급여는 305개 공공기관중 1위 -07년 연봉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121명, 02년보다 764% 폭증, 정규직 직원의 28.3%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과도한 직원복지비용으로 총 111.1억원 예산낭비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시정 요구를 받으면서도 금융 공공기관들은 매년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방만경영 등에 따른 예산낭비는 결국 고객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금융 선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금융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수장으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금융 공공기관의 무사안일한 방만경영과 흥청망청 예산낭비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기관별 개선대책(기관별 경영혁신 MOU)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5. 금융위 산하 「신(神)의직장 3인방」, 그 직장에는 누가 누가 입사하나?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서울소재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84.0%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특정(SKY)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SKY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58.5%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직원 연봉 1억이상 직원비율 평균 27.3%(평균 4명중 1명 이상이 억대 연봉자)

․ 1위:증권거래소 37.8%, 2위:증권예탁원 32.5%, 3위:산은 22.9%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평균임금은 95백만원

․ 1위:증권예탁원 97백만원, 2위:증권거래소 96백만원, 3위:산은 91백만원

→ 금융위원장은 산하금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또한 이들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서울소재(특정)대학에 편중된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1) 고임금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부러움을 받고 있는 금융위 산하 ‘신의 직장 3인방’

- 현재 금융위 산하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증권예탁원 및 증권거래소 등의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들이 있는데, 2007년 중 이들 기관의 임금수준을 살펴 볼 경우,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산업은행 등의 경우 정규직 평균임금이 90백만원을 넘는 등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 ‘신의 직장(신의직장 3인방)’이라는 부러움을 받고 있음.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직원 연봉 1억이상 직원비율 평균 27.3%(평균 4명중 1명 이상이 억대 연봉자)

- 2007년 신의직장 3인방의 정규직 직원들 중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원들의 비중을 살펴볼 경우, 증권거래소가 37.8%를 차지해 1위를 나타내었고, 증권예탁원이 32.5% 수준으로 2위를 나타내었고, 산업은행이 22.9%로 3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3개 기관의 평균은 27.3%로 나타났음.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평균임금은 95백만원 수준

- 2007년 신의직장 3인방의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연봉을 살펴 볼 경우, 증권예탁원이 97백만원으로 1위를 나타내었고, 증권거래소가 96백만원으로 2위를 나타내었고, 산업은행이 91백만원으로 3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3개 기관의 평균은 95백만원으로 나타났음.

금융위산하 3인방들의 최근 3년간 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3년 평균	비 고
증권 거래소	정규직 평균임금		86	84	96	89
	1억 이상 직원비율	1억이상 직원	112	189	264	188
		전체직원	669	698	698	688
		비율	16.7%	27.1%	37.8%	27.4%
증권 예탁원	정규직임금		83	88	97	89
	1억 이상 직원비율	1억이상 직원	35	62	139	79
		전체직원	392	405	428	408
		비율	8.9%	15.3%	32.5%	19.3%
산업은행	정규직임금		86	88	91	88
	1억 이상 직원비율	1억이상 직원	317	395	497	403
		전체직원	2,091	2,124	2,173	2,129
		비율	15.2%	18.6%	22.9%	18.9%
3개사 평균	정규직임금		85	87	95	89
	1억이상 직원비율	1억이상 직원	155	215	300	223
		전체직원	1,051	1,076	1,100	1,075
		비율	14.7%	20.0%	27.3%	20.8%

(2)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서울소재대학 독식, 특히 SKY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신의직장 3인방 전체 신입사원의 84.0%를 차지

- 최근 3년(2005년-2007년)간 신의직장 3인방들의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살펴 볼 경우, 서울소재 대학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입사원의 서울지역 대학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특정(SKY)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2005년-2007년)간 신의직장 3인방들의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살펴 볼 경우,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KY대학 대학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금융위산하 신의직장 3인방의 신입사원 채용현황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합계	비율	비 고
증권거래소	서울 소재	SKY	서울대	1	5	2	8	14.3%
			고려대	1	3	3	7	12.5%
			연세대	4	4	3	11	19.6%
			SKY계	6	12	8	26	46.4%
		기타		6	4	4	14	25.0%
		소 계		12	16	12	40	71.4%
	지방소재			1	7	3	11	19.6%	지방소재비중 제일 높음
	외국			3	1		4	7.1%
	기타				1		1	1.8%
	합 계			16	25	15	56	100.0%
증권예탁원	서울 소재	SKY	서울대	2	1	4	7	12.7%
			고려대	2	3	3	8	14.5%
			연세대	1	4	2	7	12.7%
			SKY계	5	8	9	22	40.0%
		기타		3	7	12	22	40.0%
		소 계		8	15	21	44	80.0%
	지방소재			2	3	5	10	18.2%
	외국			0	1	0	1	1.8%
	기타				0	0	0	0.0%
	합 계			10	19	26	55	100.0%
산업은행	서울 소재	SKY	서울대	24	17	23	64	24.8%	서울대비중 제일 높음
			고려대	14	11	17	42	16.3%
			연세대	27	15	20	62	24.0%
			SKY계	65	43	60	168	65.1%	SKY비중 제일 높음
		기타		17	13	28	58	22.5%
		소 계		82	56	88	226	87.6%	서울소재 비중 제일 높음
	지방소재			9	5	11	25	9.7%
	외국			4	2	1	7	2.7%
	기타				0	0	0	0.0%
	합 계			95	63	100	258	100.0%
합계	서울 소재	SKY	서울대	27	23	29	79	21.4%
			고려대	17	17	23	57	15.4%
			연세대	32	23	25	80	21.7%
			SKY계	76	63	77	216	58.5%
		기타		26	24	44	94	25.5%
		소 계		102	87	121	310	84.0%
	지방소재			12	15	19	46	12.5%
	외국			7	4	1	12	3.3%
	기타			0	1	0	1	0.3%
	합 계			121	107	141	369	100.0%

□ 기관별로 볼 경우 산업은행의 특정지역, 특정대학 편중이 가장 심각!

- 최근 3년간 금융위산하 신의직장 3인방들의 기관별 신입사원 특정지역/대학 편중현상을 살펴 볼 경우, 산업은행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3년간 서울소재대학 출신의 비중이 87.6%로 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KY대학 출신비중도 65.1%로 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사항〉

1.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산하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일각으로부터 ‘신의직장’이라는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위원장의 생각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들 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가?

2.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산하 신의직장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산업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살펴 볼 경우, 신입사원이 특정지역(서울지역) 및 특정대학(SKY대학)에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 보험권의 수수료율보다 4.2배나 높아!

-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이 타 금융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형펀드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

․ 아니면 전국적 판매망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인가?

(1) 지난 2.5년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펀드판매수수료로 총 5.6조원 챙겨

- 최근 2.5년(2006년-2008년 6월)간 금융권들의 펀드판매에 따른 펀드판매수수료 수취현황을 살펴볼 경우,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펀드판매와 관련하여 총 5.6조원의 수수료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남.

- 금융권역별 펀드판매 수수료수익수취 현황을 살펴 볼 경우, 은행권 3조 2,668억원, 증권업계에서 2조 3,330억원, 보험권에서 543억원 및 기타 기관에서 25억원 등 총 5조 6,566억원의 펀드판매수수료를 챙겨간 것으로 나타남.

지난 2.5년간 국내 금융권역별 펀드판매수수료 수취현황

(단위:조원,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년 6월			합 계
	판매 금액 (a)	판매 수익 (b)	수수료율(b/a)	판매 금액 (a)	판매 수익 (b)	수수료율(b/a)	판매 금액	판매 수익	수수료율(b/a)	판매 금액	판매 수익	수수료율(b/a)
은행	87.7	8,134	0.93%	126.7	16,824	1.33%	149.8	7,710	0.51%	364.2	32,668	0.90%
증권	134.1	7,405	0.55%	151.9	10,925	0.72%	174.5	5,000	0.29%	460.4	23,330	0.51%
보험	5.2	75	0.15%	9.0	375	0.42%	11.3	93	0.08%	25.5	543	0.21%
자산운용사	3.2	0주1)	0.00%	4.4	0	0.00%	15.8	0	0.00%	23.3	0	0.00%
기타	0.5	11	0.20%	0.5	10	0.20%	0.6	4	0.07%	1.6	25	0.15%
합계	230.7	15,625	0.68%	292.4	28,134	0.96%	351.9	12,807	0.36%	875.0	56,566	0.65%

주1) 자산운용회사 직판의 경우 관련법에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2)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 타 금융권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 수준이 보험권역 수수료율의 4.2배 수준)

- 그런데 지난 2.5년간 권역별 펀드판매에 따른 펀드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살펴볼 경우 은행권의 펀드판매 수수료율(펀드판매금액 대비 펀드판매수익 비율)은 평균 0.9%로 타 권역(증권 0.51%, 보험권역 0.2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0.90%) 수준이 보험권의 판매수수요율 수준(0.21%)의 4.2배 수준

- 은행권에서의 펀드판매수수요율이 타 금융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유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만, 자신들에게는  수수료율이 높아 유리한 주식형펀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팔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판매망을 무기로 더 높은 펀드수수료를 요구해서 그런 건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07년 중 펀드유형별 판매수수료는 주식형 1.29%, 혼합주식형 1.19%, 혼합채권형 0.93%, 채권형 0.33% 등 이였음.

〈질의 사항〉

1. 현재 국내펀드의 수수료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어떠한 수준인가?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낮은 편인가?   높은 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최근 수년간 국내금융권역별 펀드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익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이 타권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성은 높지만 수수료 수익이 많은 주식형을 타 금융권보다 더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우월한 판매망을 바탕으로 더 높은 펀드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