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조달청 (10월 14일)

1.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는 비리의 온상?

- 제도정비를 통해 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술력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 지켜야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야

- 2002년 19건에 21억, 2007년에는 503건에 873억원

- 5년 사이에 적발건수 약 27배, 적발금액 약 42배 증가

3. 원자재 비축규모 확대해야

- 원자재 비축사업은 부존자원 부족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

4.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해야

- 낙찰 위주의 가격경쟁 보다 품질경쟁 유도해야

문의사항 : 송경희 비서 (010-5175-7584)

<2008. 10. 1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①>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는 비리의 온상?

질의에 앞서서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을 위한 장수만 청장님 이하 전국의 조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조달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상당히 충실한 제도로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잘 이용하면 국가 예산절감에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순수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했으나 ‘무조건 따고보자’는 식의 저가투찰로 인하여 평균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짐으로서 부실시공의 우려와 건설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ㅇ 단순한 최저가만이 아닌 공사 품질도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로 덤핑방지 및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는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1단계 객관적 심사와 2단계 주관적 심사로 구분하여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상식적인 정상가격 이하로 낮게 투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극소수의 직원들로 인하여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ㅇ 지난 9월 4일, 국지도 70호선 남산~춘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임찰심사 전날 입찰 건설외사 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주고 심사방법을 미리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수뢰한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이 적발되었습니다.

☞ 청장님, 알고계시죠?

☞ 청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그 동안 조달청은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비리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금품의 유혹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청장님, 현재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ㅇ 제가 생각하는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ㅇ 먼저, 각 분야의 심사위원의 인력풀이 수십 명에 한정되어 있어서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평상시에도 흔히 예기하는 관리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청장님, 현재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별 모두 얼마나 있습니까?

ㅇ 1,000억원 미만의 입찰의 경우 심사위원은 조달청 내부 2명, 외부 4명, 발주처 1명 등 모두 7명 밖에 되지 않으며 심사 하루 전에 심사위원 당사자에게 통보하다보니 조달청 공무원이 마음먹으면 쉽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 수 있고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ㅇ 심사 평가점수도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청장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ㅇ 조달청이 비리의 유혹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 청장님, 조달청 차원에서 위의 지적사항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조달청에서 준비 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는 입찰 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기술력 강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잘 운영하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8. 10. 1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②>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비해야

ㅇ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가를 비롯하여 각 종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에 있지만,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ㅇ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길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2005년 1월 기준 대비 2008년 1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32.5% 급등했지만, 납품단가는 9.2% 인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즉, 납품하면 할수록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 청장님,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죠?

ㅇ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물품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상 목적물을 구성하는 원가요소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등락율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 기간내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청장님, 지난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위 법령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폭에 비하여 계약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주셨습니까?

☞ 청장님, 본 의원은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제품가격에 가깝게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난번 원자재 가격 폭등시 조달청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납품단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ㅇ 그 동안 원자재 가격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ㅇ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여당과 중소기업계는 당초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각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대기업과의 조정협의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정부물품의 상당부분을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달청도 제도 시행에 앞아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③>

원자재 비축규모 확대해야

ㅇ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서 매년 180만톤 상당(약 7조원)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연, 아연, 주석, 니켈 등의 6개 품목)을 수입하는 세계 4~5위권의 소비국에 해당합니다.

ㅇ 비철금속의 경우 포스코,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 혹은 대량 수요업체들은 해외 생산업자와의 장기계약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국내 도․소매상 등 변동성이 큰 스팟 시장(Spot Market)에 의존함에 따라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스팟시장 : 장기계약에 의한 공급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거래대금과 실물인도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

ㅇ 특히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번과 같은 가격 폭등 및 해외자원 파동사태 등이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ㅇ 다행히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그 동안 비축물자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도모해 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 IMF 외환위기 당기에 시중가격의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방출함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 전례가 있습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축물자를 저리로서(연2.5%) 최대 6개월까지 외상으로 방출함으로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 청장님, 원자재 비축사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또한 비축물자의 종류와 비축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조달청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런데 조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살펴보면 다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적정비축량 대비 실제 비축량(재고량)이 적게는 8%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 청장님, 비축자금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실제 소요량이 예상치 보다 많이 부족해서 입니까? 왜 이렇죠?

ㅇ 한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축물자사업의 이익 현황을 보니까 약 90억에 가까운 사업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에 일부 정부가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사업수익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2008. 10. 14.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 ④>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해야

ㅇ 이제 공공기관이 쓰는 물품도 제품의 저렴한 가격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수요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조달물자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ㅇ 실제로 조달청이 저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의 조달청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분야 만족도”는 조달물자 평균만족도 보다 5 ~ 10점 이상 낮게 평가되어 품질개선 요구가 절실합니다.

<최근 4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비고
조달물자 평균만족도	75.1	74.5	77.5	80.2	Research Lab(주) 조사결과
품질분야 만족도	62.2	63.8	65.7	75.1

ㅇ 게다가, ‘05년도부터 도입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MAS) 본격 시행(‘06년)에 따라 많은 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졌고, 그에 따라 등록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달청의 제품 품질관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MAS 등록 업체 및 품목 수 현황>

연도	’06년	’07년	비고
등록 업체 수	982개	2,078개	2.1배 ↑
등록 품목 수	89,221개	185,235개	2배 ↑

ㅇ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에서 품질관리단을 출범(’07.5.15)시킨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또한 조달청의 공급금액이 약 13조원(’07년 기준, 내자사업실적)이나 되는 현실에서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품질관리단 소속 공무원 56명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조달청 계약을 희망하는 많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품질경쟁보다 낙찰 위주의 가격경쟁’에 주력하기 때문에 품질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