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여상규의원>

잃어버린 10년, 농업분야도 예외 아냐

-10년간 농가부채 76% 증가, 소득은  55% 느는데 그쳐 만성적자

-도농간 소득격차 10년동안 더 벌어져

-농가인구 10년전보다 1/4이나 줄어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 비중 해마다 줄여

■10년간 농가소득 증가율, 농가부채 증가율에 못 미쳐

○지난 10년간 농가부채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07년 현재 농가부채는2,994만 6천원으로 10년전인 ‘98년도에 비해 76.0% 증가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55.9%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10년간 우리 농가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지난해는 ‘06년보다 농가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음

<지난 10년간 연도별 농가부채 및 농가소득 현황>

(단위: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가부채	17,011	18,535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28,161	29,946
농가소득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31,967

(자료:통계청)

■ 10년간 도농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

○또한, ‘98년 도시근로자소득의 80% 수준이던 농가소득도 해마다 격차가 벌어져 지난해에는 도시근로자소득보다 1,213만 8천원이나 적은 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10년간 도농간 소득격차 현황>

(단위:천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시근로자소득 (증감율)	25,597 ( - )	26,697 (4.2)	28,643 (7.2)	31,501 (9.9)	33,509 (6.3)	35,280 (5.2)	31,360 (5.8)	39,010 (4.4)	41,321 (5.9)	44,105 (6.7)
농가소득 (증감율)	20,494 ( - )	22,323 (8.9)	23,072 (3.3)	23,907 (3.6)	24,475 (2.3)	26,878 (9.8)	29,001 (7.8)	30,503 (5.1)	32,303 (5.9)	31,967 (△1.0)
소득격차 (비율)	5,103 (80.1)	4,374 (83.6)	5,571 (80.6)	8,429 (75.9)	9,034 (73.0)	8,402 (76.2)	2,359 (77.6)	8,507 (78.2)	9,018 (78.2)	12,138 (72.5)

*소득격차비율 =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                       (자료:통계청)

■10년간 전체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 비중 해마다 줄여

◦지난 2000년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전체 예산대비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지난달 30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및 타 부처 소관 관련예산을 모두 합한 농림수산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16조 6,484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전체 국가예산(273조 8천억원)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전년보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10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과거정부의 농업경시 풍토가 부처내에 고착화된 것으로 보여짐

<최근 10년간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 증가율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지출규모(A) (전년대비증감율)		1,292,840	1,367,650 (5.8)	1,360,470 (△0.5)	1,723,450 (26.7)	1,833,550 (6.4)	2,096,000 (14.3)	2,241,000 (6.9)	2,384,000 (6.4)	2,572,000 (7.9)	2,738,000 (6.5)
농림수산부문(B) (전년대비증감율)		115,754	113,225 (△2.2)	122,193 (7.9)	121,316 (△0.7)	128,849 (6.2)	137,720 (6.9)	147,703 (7.2)	155,815 (5.5)	159,820 (2.6)	166,484 (4.2)
농식품부(C) (전년대비증감율)		105,563	102,897 (△2.5)	111,253 (8.1)	109,793 (△1.3)	116,334 (6.0)	124,374 (6.9)	132,789 (6.8)	135,539 (2.1)	139,548 (3.0)	145,159 (4.0)
구성비 (%)	B/A	9.0	8.3	9.0	7.0	7.0	6.6	6.6	6.5	6.2	6.1
	C/A	8.2	7.5	8.2	6.4	6.3	5.9	5.9	5.7	5.4	5.3

(자료: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기타 등 총지출 합계

*‘09예산안 총지출(166,484억원) : 농식품부 145,159  농진청 6,209  산림청 14,268  복권기금(산림) 128  농축산경영자금(공자기금) 210  영어자금(공자기금, 기획재정부소관) 510 등이 포함된 수치임.

■ 농가인구도 10년전보다 1/4이나 줄어

○지난 ‘98년 440만명이던 농가인구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327만 4천명으로 10년전보다 25.5% 감소해 농촌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음

■질의사항

① 10년 앞을 내다보는 농정 수립해야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한․칠레FTA를 체결하면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생색을 내었지만 119조원이 새로 투자되는 것이 아닌 전체 농업예산을 합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음

-이처럼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방편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함으로서 정책혼선과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야기했다고 보여짐

-따라서 향후 우리 농정방향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장기적 관점에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농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는지?

-앞선 통계치를 볼 때 장관께서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농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지? 성공했다고 보는지 실패했다고 보는지? 우리 농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② 농림예산 확대위해 총력 기울여야

◦내년도 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비중이 올해보다 낮은 것은 부처와 사회전반에 고착화되어 있는 농업경시 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추경에서도 국회 농식품위에서는 당초 정부제출액 5,850억원보다 669억원 증가한 6,519억원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6,075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쳐 국회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앞장서 노력하여 부처내에 만연한 농업경시 풍조를 해소하고, 농업부문예산을 늘려나가는 등 더욱 분발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