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구조대 지원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최근 들어서, 해양안전사고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연안해역의 사고 발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4일 보령에서 너울파도 범람사고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당시 보령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장소는 3Km떨어진 태안해경서 관당 출장소였지만 구조 장비가 없어 10여Km 떨어진 대천파출소의 연안순찰청이 사고발생 40분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하여, 초동조치가 미흡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파․출장소별 순찰정(연안구조장비) 현황

(단위 : 척)

구분	계	순찰정	고속제트보트	수상오토바이	공기부양정
계	135	66	51	14	4
파출소	105	61	33	7	4
출장소	30	5	18	7	-

□ 미배치 파․출장소 현황

(단위 : 개소)

파․출장소 계		순찰정(연안구조장비) 배치 파출장소 수		순찰정(연안구조장비) 미배치 파출장소 수
파출소	출장소	파출소	출장소	파출소	출장소
74	245	71	30	3	215

연안해역 사고 발생 때 구조작업을 전담하는 해경122구조대는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통틀어 97명에 불과하고, 연안순찰청, 고속제트보트 등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경 파,출장소는 전국 319곳 중 101곳에 불과하며, 연안해역 구조장비 역시 고속제트보트 51척, 공기부양정 4척, 수상오토바이 14대 등 총 69척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해양경찰청 연안해역 구조장비 현황

연도	계	고속제트보트	공기부양정	수상오토바이
계	69척	51척	4척	14대
’06년	47척	41척	2척	4대
’07년	20척	10척	-	10대
’08.7월	2척	-	2척	-

이처럼 해경의 구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민간구조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장

미, 일, 캐나다 등 선진국은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색구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간자율구조대 구성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2008년 8월 현재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민간 자율구조대는 가입인원2,130명, 선박 2,040척임

우리 민간 자율구조대 성과도 참 많이냈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2007년에만 392척의 선박을 구조하고 1,278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해경으로서는 매우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민간자율구조대 활동 실적

구분	인명구조	선박구조	변사체 인양	응급환자 후송
’07년	1,278명	392척	56구	71명
’08.7월	353명	106척	17구	39명

그런데, 현재 우리 민간자율구조대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민간 해상구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때마다 ‘순수한 봉사’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구조인력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여도 구조활동 수당은커녕 식비, 목욕비 조차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색구조 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2008년 들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추진, 기관고장 어선 예인시 1마일당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등, 각 지역 해양경찰서별로 민간자율구조대원 지원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 지금처럼 고유가로 인해서 어선들조차도 출항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민간자율구조대원이 개인 소유 선박을 이용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도다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소방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장, 알고 계십니까?

<소방기본법 제39조>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육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바다에서 구조체계를 적절하게 갖출 수 있도록, 특히 민간자율구조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조대원들에 대한 출동 및 구조 수당 등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