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9(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이용섭 의원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결정 지연과
공기업 선진화 졸속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차질”

-토공, 3개 혁신도시 주택용지 공급지연으로

294억원 추가비용 발생-

□ 이용섭 의원은 10월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지속 추진여부를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추가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 예시>

첫째, 혁신도시 사업추진 결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294억원

토공은 시행중인 6개 혁신도시 중 3개 혁신도시(대구, 경북, 광주/전남)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08년 6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였으나, 그 때까지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못하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용지 공급을 유보토록 하여 공급하지 못하였음

그 후 ‘08.7.21 대통령 주재『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08년 11월 공급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신청(08. 9.23)하였음

당초 공급추진 계획일정	현재 공급계획일정	대상 혁신도시
‘08.6	‘08.11	대구, 경북, 광주/전남
‘08.11	08.11	울산, 강원, 전북

3개 혁신도시에서 약 5개월 동안 주택용지 공급이 지연되어, 금융비융이 추가로 294억원 발생하였으며, 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증가하게 되었음

구분	사업집행비(억원)	5개월 동안 공급 연기로 발생하는 3개 혁신도시 사업 추가비용(억원)1)
계	12,529	294
대구	5,991	141
경북	2,823	66
광주/전남	3,716	87
주1) 추가비용 = 사업집행비 × 5.63% (혁신도시 건설 지침상 연간 할인율) × [eqn: {5개월} over {12개월}]

둘째,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북한 및 해외사업 추진에 큰 애로가 예상되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한국토지공사는 현재 개성공업단지 2단계 사업, 해주경제특구 개발 등 많은 대북사업과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알제리 신도시 건설 등 1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공과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투자 재원이 주택사업과 주공의 부채해결에 집중 사용되어 혁신도시 사업 등 국내 사업은 물론이고 북한 및 해외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

또한 통합시 재무상태가 현재 토지공사보다 크게 부실화되어 신용도 하락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이 크게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참가 중인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사업 설계 및 총괄사업관리 국제입찰 심사항목 중에 “재정능력”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면 해외신도시 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셋째, 주공․토공의 통합 불투명 및 이전지역 미결정으로 2011년 지방이전 차질

두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도 및 주도해야 하는 특성상 다른 공기업보다 빠른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청사설계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지인 진주와 전북 지자체 및 지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음

□ 현재 11개 시․도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들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2012년까지 이전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일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대로의 이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관 중에서 제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기관만 해도 7개 지역(강원, 부산, 울산 제외)에 통폐합 12개 기관, 민영화 1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에 이른다. 아울러 3차 선진화 방안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경우 지자체간 유치경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경우 이전 동력 상실과 사업이 지연되는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선진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평가, 이해관계자 여론 수렴, 전문기관의 깊은 연구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의 조기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공기업위주로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여 졸속으로 발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 10. 9.

민주당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