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사태의 재발,

자통법시행으로 막을 수 있어야

[FINAL_2008국감_금감원_20081017_자통법kiko.hwp

- 최근 KIKO 상황을 보면서, 금융 감독 제도를 개선해 향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2009.2.4. 시행되는 자통법 하에서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현재보다 더욱 광범위한 장외 파생 상품의 거래가 허용되게 되지요?

- 다음 화면이 현재 파생거래 현황입니다.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면 더욱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단위 : 조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거래 현황	장내	19,465	23,036	34,417	39,826	57.679	21,979
	장외	2,083	3,719	4,010	5,002	8,622	6,057
	합계	21,548	26,755	38,427	44,828	66,301	28,036
거래 잔액	장내	30	35	48	79	118	143
	장외	992	1,264	1,678	2,551	4,664	6,144
	합계	1,022	1,299	1,726	2,630	4,782	6,287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잔액>

- 하지만 현재 파생상품은 현행법상 감독이 되지 않았지만, 자통법 상에서 감독 체계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2009.2.4 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통법상 감독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건전한 파생상품시장 형성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1) 우선 진입 감독으로서, 아무 금융기관이나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2) 취급할 파생상품을 감독원이 사전 심사할 것인가,

(3) 아무에게나 모든 파생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4) 고객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둘 것인가,

(5) 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 기관에 어떤 의무를 지울 것인가,

(6) 선의의 고객의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는가,

(7) 금융기관에게 어떻게 내부 통제하도록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1) - 우선 진입감독이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제대로 위험을 관리하고, 파생상품영업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으려면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통법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자기자본, 대주주요건등을 인가 심사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1000억원의 자기 자본을 필요로 하고, 금융 기관이 장외 파생 거래로 인한 위험이 자기자본의 30%이내가 되도록 하고, 장외파생매매시 상근 임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외 파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는 위험 자본 비율NCR을 300%가 되어야 하는데 자통법 시행으로 200%로 낮추고 있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 다음은 취급할 파생상품을 감독원이 사전 심사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파생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변종 상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상품 심사에 거의 수개월에서 1년씩도 걸리는 현실상황을 본다면 파생상품을 특성상 일일이 사전심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사전 심사는 곤란하니 다른 방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택해야 겠지요?

(3) - 이번 KIKO사태를 보면, 금융지식이 풍부한 재무 담당 임원과 부서를 둔 대기업의 피해는 적은 반면 그런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금융에 대한 숙련도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겠지요?

- 현재 자통법상에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를 위한 목적에 맞는 거래만 허용할 것입니다)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통법 46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을 통하여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목적, 재산, 경험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 따라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연히 투자 목적이 위험을 헤지하려는 원 금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네요.

- 이번에 문제되었던 점은 고객이 자진해서 밝히지 않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과 KIKO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였는데, 이점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고 있나요?

(5) - 자통법 47조에 보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면, 현실적으로 상품 설명 들었고, 위험을 고지 받았다는 자필 서명을 받는 것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귀찮아서 긴 설명을 마다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 고객 설명 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실례를 연구해서 보강하시면 어떨까요?

(6) -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고객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법 48조)

(7) - 사실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면밀한 내부 통제가 관건입니다. 자통법에서는 뭘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NCR을 200%로 유지해야하고,

장외 파생 거래시 상근임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증권사의 장외 파생거래 규모는 자기자본의 30%이내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리스크관리 자체 평가하고 금감원에 보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KIKO사태로 발단된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를 확인하려다 보니, 금융시장에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달러)

상품종류	‘06년중	‘07년중	‘08년 상반기
선물환	119,062	203,540	147,436
통화스왑	35,519	39,513	20,592
Target Forward	15,356	20,808	11,034
KIKO	10,681	18,778	9,431
기타통화옵션	6,410	13,498	4,905
Range Forward	724	2,066	2,009
단순옵션	2,242	1,782	1,729
Pivot	-	239	1,222
Seagull	3,216	2,575	439
Snowball	-	993	30
합 계	193,210	303,792	198,827

<통화관련 파생상품 판매현황>

- 위와 같은 표도 요구한지 한참 만에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사전에 일일이 심사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품이 어느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정도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어떤 상품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 있는지, 이번 KIKO같이 어떤 상품의 위험이 적발되면 곧 바로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 설명의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금융시장도 발전시켜야 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 운용의 묘를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과 감독의 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각 금융기관마다 준법의 수준이 다르고, 이미 법규준수와 위험 통제를 위해서 내부 통제제도가 고도로 발달된 금융 기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금감원이 일일이 규정을 만들어 감독하는 대신, 각 금융기관마다, 어떻게 내부 통제를 할 것인지를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검토 심사해서 보강을 한 후, 정기 수시 검사에서 이 내부규정이 잘 지켜지를 심사하도록 하는게 어떨가 하는데요.

- 이 화면은 입법예고 된 자통법시행령(안)입니다. (PPT 4)

제186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총위험액(법 제30조제1항의 총위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의 승인을 받을 것

5. 월별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