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12.(일)	보도일시 : 2008. 10. 13.(월) 오전부터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1. 쌍팔년도 군 형법, 변화된 군 현실 반영 못해 ...

2. 군사법원 1심에서 즉일선고 10건 중 8건

1. 쌍팔년도 군 형법, 변화된 군 현실 반영 못해 ...

쌍팔년도 군 형법, 변화된 군 현실 반영 못해 ...

군 형법 성범죄 성범죄 관련 조항 개정 지난 73년 이후 전무

여군 등 강간·성추행 관련 조항 개정해야

박민식 의원 “군대 내 성폭행 인식 전환과 법개정 시급”

성범죄 조항, 여군 고려 없고, 민간 형법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군기확립 허울 아래 성폭행을 단순한 얼차려로 보는 시각도 문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군대 내 성폭행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일침을 가했다. 8일 국방부에서 열린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의원은“‘군기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는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너무 관대해 왔다”며 “군부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부대 내 성범죄 발생 문제는 거의 매년 지적을 받는 고질적인 사안인데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피해신고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군내 인식 전환과 법개정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얼마 전에 군부대 내 성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추후에 다른 사건의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소속 중대원에 대한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대위 장모씨에 대해 상해죄 등은 유죄를 인정하고, 추행과 가혹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표 1. 성범죄 접수건수>

(자료 : 군사법원, 단위:건)

구분		2008	2007	2006	2005
영내	군형법위반	12	40	46	32
	형법위반	16	20	8	6
	성폭법위반	6	7	4	3
	청소년성보호 에관한법률	0	0	0	0
계		34	67	58	41

이어 박 의원은 “군 당국과 대법원이 부대 내 성추행을 단순한 얼차려 수준으로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이번 판결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의 결정은 군 당국이 군기확립이라는 허울 아래 군내 성추행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군 형법에 대한 관련 기관의 무관심에 대해 일갈했다. 박의원은 “현재 군 형법 상 성범죄와 관한 조항은 1963년에 최초 시행되어 1973년에 딱 한 번 개정된 92조 단 하나 뿐”이라라며 “그 나마도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여군이 관련될 수 있는 강간 및 성추행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일반 형법에선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력하게 규정한 반면, 군 형법은 절대적으로 약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동안 ‘그 때 그 시절’인 군 형법도 요즘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민간 형법에도 없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나타내는 계간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무기만 현대식으로 바꿨지, 군 수뇌부의 인식은 아직도 소위 ‘쌍팔년도 군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부대 내 성범죄에 대한 보다 처벌 강화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군사법원 1심에서 즉일선고 10건 중 8건

군사법원 1심에서 즉일선고 10건 중 8건

최근 3년간 군사법원 사건 1회공판만으로 판결 비율 82%에 달해

박민식 의원 “사전 심리절차에서 즉일선고사건, 속행사건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 보완 시급”

공판중심주의 미명 하 피고인 방어권 무력화 우려 지적

법사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판중심주의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즉일선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와 각 군의 보통 군사법원의 최근 3년간 즉일선고 건수를 보면 2006년 916건, 2007년 1,033 건, 2008년 453건(6. 30.까지)으로 전체사건 대비 평균 약 82%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군사법원의 즉일선고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전부터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져 왔고, 모두 단 1회의 공판으로 선고까지 끝난다는 점이다. 즉,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일선고는 1회 공판이 아니라 2∼3회 공판에서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고, 주로 1심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경우 1회 공판으로 판결까지 선고된다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군사법원의 사건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군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2∼3회의 공판기일을 가지기 원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1회 공판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부실 재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주로 영내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군인 피고인의 경우 구속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아닌 1심에서 1회 공판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일선고는 첫 기일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민식 의원은 “즉일선고제가 피고인과 (군)검찰 모두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 심리절차 등에서 즉일선고할 사건과 속행할 사건을 나누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분	2006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즉일선고	-	855	57	4	916
2회공판	5	86	15	34	140
3회공판이상	17	24	2	9	52
총사건수	22	965	74	47	1,108
구 분	2007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즉일선고	-	942	79	12	1,033
2회공판	-	117	13	40	170
3회공판이상	28	36	2	13	79
총사건수	28	1,107	94	65	1,294
구 분	2008. 6.30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즉일선고	-	403	33	17	453
2회공판	2	49	13	5	69
3회공판이상	6	12	2	3	23
총사건수	8	464	48	25	545

최근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부 즉일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2008. 4. 28.부터 시행 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①피고인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②자백하거나 양형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③항소심에서 항소기각결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④피고인이 학생․고령자․병약자․원거리 거주자인 경우와 같이 자주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건, ⑤구속 피고인에 대해 석방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⑥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사건 등이 즉일선고 대상사건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운영지침을 고려할 때 군사재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즉일선고제 비율은 너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