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2)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첫째날>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06 (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중국산 위해물질사용 부적합식품, 214% 급증!...p.1

- 위해물질 및 허용외 식품첨가물․식품원료 사용, 88건 부적합 판정,

- 중국산 유제품, 타국의 식품원료로 사용, 중국산 이외의 제품도 멜라민 함유가능성 높아!

- 멜라민은 고가, 멜라민 대신 멜라민 폐원료 사용 여부도 조사해야!

- 소고기파동에서도 보았듯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 높아, 그럼에도 중국산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정상회담 선물로 풀어놔!

- 이명박대통령, 중국현지 조사위한 식약관 파견에 대해 “별 의미없다”고 일갈, 식약관 중국 파견 없던 일로 되어!

- 식품안전대책, 벌써 4탕까지 나와, 매번 실행도 않는 똑같은 대책만 내놔!

2.하라는 규제완화는 안하고, 쓸데없는데 참견하는 규개위!...p.5

- 저소득층 핸드폰요금 감면 조치에 과도한 규제라면 반발하던 규개위, 참여연대 말 한마디에 기세좋던 심의태도는 어디로?

- 공장설립 용이하게 하는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3.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 못하도록 해야!.......p.7

- 중소기업은 247만명 고용창출, 대기업은 130만명 고용감소!

- 오늘날의 대기업, 정부가 대기업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글로벌 기업이 되어!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4. 자원개발전문인력 4,000명 필요, 현재 540명에 불과!...p.10

- 자원외교로 확보한 자원, 전문인력 확보하지 않으면 “죽 쒀서 개 주는 꼴”

- 현 정부, 자원인프라 확충에 전혀 관심없어, 2006년 5월이후 관련 회의 및 보고조차 없어!

-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설립하여 산업인력 양성해야!

수입식품 유통 및 검사의 문제

- 중국산 멜라민 함유 분유로 인한 영아 사망에 이어 중국에서 제조․수입되어 국내시판중인 식품에서 멜라민이 함유되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확산

<중국산 이외의 다른 제품도 멜라민 함유가능성 있어!>

Q.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수거해서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일부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크림이나 전분처럼 다른 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특상상,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중국산 우유, 분유, 카세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음.

<멜라민 폐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Q.멜라민은 반추동물의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동물 사료에도 멜라민을 섞고 있음.  단백질 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의 사료나 분유 원료에 넣은 멜라민조차도 비싼 가격 때문에 멜라민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원료를 넣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나?

※멜라민은 순도 99% 이상이면 가격이 t당 1만2000위안(180만원)으로 비쌈.

따라서 원가가 맞지 않아 t당 700~800위안(10.5만원~12만원)인 멜라민 폐원료를 쓴다는 것.  특히 멜라민 폐원료에는 발암물질인 질산나트륨(NaCO₃) 등이 들어 있어 멜라민으로 인한 신장결석보다 더 치명적.

<한국정부, 중국산 수입식품에 위생관리 약정 완화>

- 한․중정상회담(2008. 8. 25)에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개정안이 체결되어, 9월 2일 발효되었는데, 체결내용을 보면,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 없이 해당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던 것을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의 개선조치에 대한 통보만으로 15일 이내에 수출중단을 해제한다"로 바뀌어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그리고 중국산 수산물 검사항목중 '이산화황'과 '콜레라' 항목도 삭제되었음.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개정 전)

-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개정 후)

-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수출중단을 해제하도록 한다"

Q.그 동안 ‘납꽃게’, ‘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 등 중국산 수입식품으로 온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느껴왔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얼마나 큰 지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도 절감했거늘,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고 국민건강권을 선물 갖다 주듯이 생각해서, 보다 강화시켜도 모자랄 식품약정을 완화시켜주는 정부를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중국산 위해물질사용 부적합 식품, 214% 급증>

Q.중국산 식재료의 부적합 판정 추이를 보더라도, 부적합 비율이 매년 증가해 왔음.  2007년 589건으로 2006년 385건 대비 53% 급증하였음.  특히, 멜라민과 같은 화학약품을 식품에 넣어서 적발된 유형인 “위해물질 및 허용외 식품첨가물․식품원료 사용”으로 적발된 비율은 2006년 28건에서 2007년 88건으로 급증하였음.  무려 214%나 급증한 것임.

이런 추세가 통계로도 나타나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중국내 식품생산업자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대비책도 세운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통계관리는 이런 데 이용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중국산 식재료 검사 현황】

부적합 사유	2004	2005	2006	2007
계	310	327	385	58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81	94	95	115
미생물 기준 위반	73	86	107	86
기준규격 위반	72	58	61	100
수입신고위반(원재료 미신고 등)	31	29	49	109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 위반	0	0	11	59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24	14	19	13
위해물질 및 허용외 식품첨가물․ 식품원료 사용	9	29	28	88
성상(부패변질 등)	8	8	8	5
제조일자및유통기간 위변조	3	1	4	9
허용외 식품원료 사용	3	2	2	3
보존및유통기준 위반	0	6	0	2
유통기한 경과	6	0	1	0

<대통령의 수입식품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문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식약관 파견을 중국 베이징 1명에서 1명 추가하여 중국 칭다오에도 파견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음.

- 이에 대통령께서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TO(인원 편제)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인데,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식약관 파견 확대를 '공무원들이 편한 자리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음.

※참조: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리한 4월 10일자 식약청 문서

※칭다오: 지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 60,359건 중 약40%에 이르는 24,141건이 이 지역에서 생산됐을 만큼 큰 비중 차지.

※식약관: 현재 중국에만 1명 파견(타 국가는 없음). 현지에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업무.

<식품첨가물과 OEM제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해야!>

- 그리고 9월 28일에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7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반드시 이행해달라는 차원에서 묻겠음.

- 현행 식품원료 원산지 표기는 의무지만 식품첨가물엔 원산지표기가 없음.  따라서 식품첨가물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함.

- 그리고, 국내회사가 국내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가공식품이 실제로는 제조공정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외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되는 OEM제품에 한하여, 수입판매업소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제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식품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함.

※식약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9조」의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사항을 보면, 식품의 경우, “OEM 제품의 제조원 표기시 신고관청에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외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되는 OEM제품에 한하여  수입판매업소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제조 원산지를 알 길이 없음.

-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권과 직결될 사안인 만큼 주문자생산식품(OEM)의 제조원 국가를 표시토록 하고 식품첨가물의 원산지 표기 의무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식품사고 터질 때 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대책 발표, 실현의지가 문제>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대표적인 반복․복사정책이 식품안전대책임.

- 이번에는 “식품안전 +7 대책”이라고, 제목만 보면, 뭔가 새로운 것 같이 포장했지만, 내용을 보면, 재탕, 삼탕, 사탕까지 우려먹고 있음.

- 2012년까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95%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은,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겁출된 후, 대책을 내 놓았는데, 과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다가 지금까지 별반 확산시키지도 못하고 이어왔는데, 국무총리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가름마를 잘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8년도 더 지난 대책을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또 다시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정말 창피한 것임.

- 2004년에 불량만두 사건이 터져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껏 회의 한 번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니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임.

- 2003년 학급급식문제가 발생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놓고, 2005년 기생충 김치 사건, 말라카이트 그린 생선 사건 등에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반복해 놓고, 이번에도 또 다시 도입해서 4탕까지 하고 있음.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당정 합동 식품안전+7’ 대책에 따르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반가공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절반 이상으로 전면에 명기할 것 ▷식품 집단소송제의 재도입 추진 ▷OEM 위탁업체의 자가품질검사와 위해정보 보고 의무화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추진.  OEM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토록 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 표시제’도 도입키로 했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문제

<법령에 근거한 정책을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 10월부터 저소득층의 휴대전화요금을 감면해주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 결정 (2008년 8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저소득층 생활지원정책은 정부예산을 써야지, 통신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

- 재검토로 결정되었던 입법예고안이 재논의 후 원안가결 (2008년 9월 4일)

-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에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원안 수용의결 촉구문 발송 (9얼 2일)

※참여연대 촉구문 내용:

①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사회적 책임을 혼동하여 저소득층의 곤궁한 생활을 외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

②다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조치계획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함.

③이명박정권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인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

-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초 원안에 대해 재논의를 할 때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재논의 자리에서 원안을 그대로 심의해 의결했음.  한 마디로 말해서 원칙도 줏대도 없는 고무줄 심사가 아닐 수 없음.

아마도 참여연대가 원안가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안건 자체의  폐기를 요구했었을 것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는 모든 국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해 휴대폰 요금인하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서 과도한 규제라고 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안목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영업호황은 당초 사업자선정 당시 특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는 국가를 의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함.

-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곳이, 하라는 규제철폐는 안하고, 정부부처나 국회통과 법률을 재심의 한답시고 간섭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적채우기 위주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음.

- 국내제조업의 공장설립 추세가 낮아지고 있음.

※수출산업의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가 원인

- 공장설립시 애로사항으로, 인․허가시 반려 및 지연, 불필요한 서류 징구, 담당 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 등이 큰 포션을 차지.

※산업연구원의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2006년 12월)”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5.1%가 공장설립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허가시 반려 및 지연을 선택하였으며, 불필요한 서류 징구(23.1%), 담당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22.4%)을 지적.

- 창업사업계획수립 시점부터 인․허가를 득하는데 만 총1년6개월 정도가 소요

-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에도 공장설립이 줄어드는 데에는 경제상황의 탓도 있겠지만,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토지규제, 높은 공장용지가격,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에 기인함.

- 진정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겠음.

<새로운 파생규제로 인한 산업용지 확보 지연 문제>

- 2005년 9월에, 정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관리지역에서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언뜻 보기에 규제를 푼 것 같음.

- 그런데 공해유발 업종으로 분류된 79개업종의 설립을 금지하고, 과거 1만㎡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사전환경성 검토를 1만㎡미만 공장도 받도록 하는 파생규제를 신설했음.

Q.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1,000～1,800만원(부지면적 1만㎡)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30일간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비용부담과 함께 적기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정으로 규제철폐에 임한다면, 이런 파생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접개발 제한의 문제>

-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인접 기존공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3만㎡를 초과하면 전체 부지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장설립 기간은 6개월～1년정도 추가소요되고,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하여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연접을 피해 연접개발 제한규모인 3만㎡ 이내의 공장입지를 선정하기 곤란하고,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서는 연접을 피해 3만㎡ 이내로 분산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음.

Q.합리적인 국토개발의 취지는 단지조성시 인접공장 용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어려운 행정절차로 인해 인접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규제를 발굴해서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문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중소기업 설 땅 잃어!>

-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화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으로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 육성에 성공

※대기업계열사 추이: 310개사(2003.6) → 459개사(2008.6) / 48%증가

현대차그룹(26→38개), SK그룹(59→83개), LG그룹(50→119개),

롯데그룹(35→47개), 금호아시아나(15→33개) 등

- 이로인해, 시장집중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지속적 심화

※주요대기업의 2008년 상반기 영업이익 현황

- 삼성전자: 1조 8,938억원 (2007년 상반기 대비 108% 증가)

- 에쓰오일: 7,076억원 (2007년 상반기 대비 116% 증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수익성 현황>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증가율(%)	대 기 업	0.2	9.1	7.0	14.3	10.2	8.7	8.7
	중소기업	0.1	6.6	3.4	5.3	0.1	8.5	3.8
매출액 영업이익률(%)	대 기 업	6.0	7.5	8.2	9.4	7.2	6.0	6.7
	중소기업	4.5	5.3	4.6	4.1	4.4	4.3	4.5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생산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이 앞섰던 적이 없었음.

<중소기업 247만명 고용창출, 대기업은 130만명 감소!>

-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전체 고용증가분의 210%이상을 창출

※중소기업: 247만명 증가, 대기업: 130만명 감소

※중소기업 국민경제 비중: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5%

※중소기업 종사자 수: 1,088만명, 대기업 종사자 수: 156만명(2006년 기준)

- 결과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위기상황까지 직면.

<사업조정제도 대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시켜야!>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정부의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2006년에 완전 폐지

- 유일하게 사업조정제도(근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가 운영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 시 조정을 통해 2년간 대기업의 사업개시․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90.2%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

- 응답자의 96.2%는, 현행 사업조정제도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2008년 7월)

- 사업조정 신청도 증가추세에 있고,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 대응력을 갖추지 못해 재조정 신청사례 발생

※사업조정 신청 추이

- ’01(1)→‘02(1)→’03(2)→‘04(1)→’05(5)→‘06(4)→’07(4)

※2년 유예기간 후 재조정 신청 사례

ㅇ업종 : 자동차부분정비업

ㅇ1차 신청 : ‘01.10.  조치결과: 자율조정 합의

- SK글로벌(주)와 LG칼텍스정유(주)측이 주유소 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직영점과 협력점의 점포수를 2003.6.30일 현재의 수준으로 2005.9.30일까지 동결하고, 직영점은 같은 기간 내에 양사가 모두 230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중기청의 중재안에 양측이 최종합의․서명

ㅇ2차 신청 : ‘07.11

- 재신청 사유: 대기업의 주유소 내 자동차정비 가맹점 및 직영점 확장

- 조치결과 : 사업조정 진행 중

-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현재의 제도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시장여건조성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했던 배경에는 정부의 대기업 조성의 정책드라이브 이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세계 유수의 경쟁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무역장벽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나마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감하는지?

- 우리 중소기업의 여건을 보면 기술개발을 해도 상용화 성공률이 26.24%에 불과하고, 상용화까지 평균 17.9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그리고 통상 기업이 신규사업을 비롯한 사업다각화에 나설 경우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 기획과정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제외하고 공장설립에만 현행 제도 하에서 수도권에서는 39가지, 비수도권에서는 35가지의 최대 39개의 규제를 받아야 함.  사정이 이렇다보면 중소기업이 뭔가를 기획하고 실제 공장가동까지 하는데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임.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보도내용 (‘07.5.15)

-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 짓는데 39가지 규제를 받음(비수도권은 35개)

- 공장 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공장 신설에 나선 J사의 경우 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뒤 사업 승인을 받는 데만 1년3개월의 시간과 1억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고 사전 환경성 검토 인ㆍ허가도 30일 안에 나야 하지만 거듭된 보완 요청으로 6개월 이상 소요

Q.앞서 질문했지만, 오늘날의 대기업은 정부 세계시장으로부터 보호장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특혜속 에서 이 만큼 성장했음.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납득이 안됨.  정부의 존재 의미가 사회적․경제적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을 텐데, 지식경제부의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감하는지?

Q.대기업은 몸집만 잔뜩 불려서 집단내 조직원들을 배불리 먹여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고용인력은 대규모로 감소시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실업문제를 유발시켰음.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서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Q.타올, 고무장갑, 거울, 국수, 장갑, 노트, 프라스틱용기제작, 재생타이어, 우산 등과 같은 이런 업종까지 대기업이 뛰어들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한다면, 그 심보도 문제려니와 첨단산업으로의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도 야기시킴.

따라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함.

자원개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문제

- 그 동안 국무총리의 행보를 보면, 이명박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위한 총리로 국한해서 그런지, 여타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렇다고 해서, 자원외교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떠들다보니 단가만 올려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하찬호 주이라크 대사의 발언 참고

- 언론에 비춰지거나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용히 내실있게 총리가 활동할 것으로 믿고있음.

-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보면, 에너지 자원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 차원에서 자원개발사업 대형화, 투자재원 증액, 자원외교협력을 통한 대규모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턱 없이 부족한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가용 전문인력>

- 그러나 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인력양성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 국내의 해외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가용 전문기술인력은 지난 20년간 최소수준의 교육투자 및 R&D 투자로 인하여 공기업 및 산․학․연을 포함하여도 540명 정도에 불과

<교육기반 붕괴, 자원개발관련 대학 육성 필요>

-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학부제도입과 이공계 기피로 자원개발관련대학 인프라 붕괴.

- 붕괴된 인력공급체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자원관련분야로 신규진입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함.

<자원개발 전문가, 전문인력 부족 해소가 가장 시급>

- 국내 자원개발 산업 및 학계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

- 1980년대 13개 대학에 달했던 자원공학 전공 학과가 현재는 5개 대학으로 축소

- 대통령과 총리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자원확보가 결실을 맺으려면, 전문인력 또한 양성되어야 함.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외자원 자주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6년 까지 약 4,000명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인력상황이라면 자원외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력에 의해서 자원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원의 자주개발을 달성 못하는 것임.

<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우선순위	우선 해결 사안
1	전문기술인력 확보
2	유망광구 혹은 사업 정보
3	정부의 자금지원 또는 채무 보증
4	전문 사업평가 서비스 기업의 부재
5	투자국에 대한 지질정보
6	최고 경영진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출처: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지구시스템공학회 (2007.12)

<표1>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률 목표(제3차 기본계획)

광 종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석유·가스	3.2%	5.7%	20%	28%
유연탄	38.0%	41%	49%	50%
우라늄	-	-	2%	15%
철 광	11.8%	14%	27%	30%
동 광	2.0%	7%	23%	35%
아 연	31.0%	29%	37%	40%
니 켈	-	15%	29%	30%

<표2>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신규소요인력 예상

구 분	기존 기술인력		신규소요인력						합 계 (기존+신규)
	2005		2008		2013		2016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기술인력	180	240	572	123	1,160	502	1,420	790	1,600	1,010
R&D 인력	68	52	270	58	570	243	720	383	788	435
전문 지원인력	0	0	143	34	290	135	355	212	355	212
합 계	248	292	985	215	2,020	880	2,495	1,385	2,743	1,677
	540		1,200		2,900		3,880		4,420

<표 3> 국내에서 양성해야할 신규소요인력 예상

구 분	기존 기술인력		국내 배출 소요인력						합 계 (기존+신규)
	2005		2008		2013		2016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기술인력	180	240	486	105	986	427	1,207	672	1,387	912
R&D 인력	68	52	216	46	456	194	576	306	644	358
전문 지원인력	0	0	114	27	232	108	284	170	284	170
합 계	248	292	817	178	1,674	729	2,067	1,148	2,315	1,440
	540		995		2,403		3,215		3,755

- 얼마전 한국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를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유출되면 빈 껍데기만 남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인수포기로 이어졌는데, 자원외교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죽쒀서 개주는 꼴”이고, “장사꾼이 판 깔아놓고 구경만 하는 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

- 그 동안,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4차례 보고(‘04년 11월, ’05년 3월, ‘05년 9월, ’06년 5월)를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런 보고조차도 없음.

- 지금껏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전공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 내실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임.

그렇다고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별도로 지식경제부 주도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을 설립해서 국내 지질․자원 분야 학문 수준의 향상이 아닌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재건 및 전문 산업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