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7일 담당자 : 최수정비서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참여정부의 실책 사업인  복지사업 지방이양, 국고 환원해야

-지자체 예산 중 복지 사업비, 부산시 북구 59.7%, 전주 31.1%에 달해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 살림 빠듯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반대로 국고 환수 어려워

국회 장제원의원은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때 지방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선분권 후보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한 국고보조사업 149개중 사회복지 분야가 과반에 가까운 67개인데,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 지자체 살림을 빠듯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된 분권 교부세의 67%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집행에 쓰이고 있으며, 지방비 중 복지 예산의 비중도 급증해

2004년 6845억이던것이 2007년에는 1조 431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부산시 북구의 경우 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의 59.7%나 되고 전주는 31.1%에 달해 복지 예산에 쓰고 나면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 빠듯한 실정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신설되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 교부세로 통합 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장제원의원은 이럴 경우 ‘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국민이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그러므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확충 계획을 마련하던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에서 이양했던 복지사업을 다시 거둬 가는 것이 맞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스스로도 2007년 정부 혁신 평가에서 ‘지방이양 사업의 대상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이 국고환원이 되려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두 부처가 재정난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복지비 지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