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노인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

-OECD가입국 중 고령자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위

- 관계기관 대책 부실, 노인 우롱하는 실버존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설치)에 따라 복지회관 등 노인 출입과 왕래가 잦은 곳에 경찰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노인의 이동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의 공통령.

■ 전체교통사고는 소폭 감소, 노인교통사고는 대폭 증가

◯ 최근 5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03년 24만 832건, ‘04년 22만 755건, ‘05년 21만 4천 171건, ‘06년 21만 3천 745건, ‘07년 21만 1천 662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표1)

<표1>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발생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증감	-	▼9%	▼3%	▼1%	▼1%
사망	7,212	6,563	6,376	6,327	6,166
부상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 그러나, 최근 5년간 고령자 교통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음.(표2)

-전체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05년 3%,’06년 1%, ‘07년 1% 감소한데 비해, 노인교통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임(전년 대비 ’05년 9.5%, ‘06년 12.7%, ’07년 9.8%, ‘07년 8.8%)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1~60	28,887	29,273	30,608	33,807	35,576
증감	-	▲1.3%	▲4.5%	▲10.4%	▲5.2
61세 이상	10,180	11,157	12,584	13,818	15,045
증감	-	▲9.5%	▲12.7%	▲9.8%	▲8.8%

<표2>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 사망률 3위, 10만명당 사망률 1위

◯ 도로교통공단 ‘2007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7개국의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0여명(05년 자료, 2007년:1,786명)으로 미국과 일본 다음임(표3)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자의 구성비 또한 OECD평균인 20.1%보다 높은 26.7%로, 일본, 룩셈부르크에 이어 3위.

<표3> 연령층별 사망자(2005년)

(단위: 명)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탈리아	독일	...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65세 이상	6,512	3,434	1,700	1,165	1,162	...	42		2
순위	1	2	3	4	5		26		27

- 연령층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우리나라가 38.8명으로 OECD 국가 국 가장 많아 고령자 교통사고가 심각함(표4)

<표4>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구성비(2005년)

(단위: 명)

	대한민국	룩셈 부르크	폴란드	미국	그리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65세 이상	38.8	21.9	18.2	17.7	16.0	...	6.2	5.7
순위	1	2	3	4	5		26	27

<문제점>

■ 평가 없는 시범 운영 후 전국 시행

◯ 지난 ‘07년 11월, 경찰청은 전국 33곳을 실버존(노인보호구역)으로 시범운영. 반년 후, ‘08년 6월 전국 57곳으로 확대 시행

-시범운영 33곳 중 4곳 공사 중. 시설 개선 소요예산도 천차만별임. 관악구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개선에 31억5천2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반면,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립노인종합복지회관은 180만원의 예산.

-인천 부평구·서구·동구·남동구의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산을 소요하여 시설개선 후 시범운영 되었으나, 전국 시행 시에는 누락됨.

■ 실버 존 지정 후 시행엔 서로 책임회피

-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지정, 예산은 시장·군수가

◯ 실버존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사업이 표류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7.5.1)>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해서 실버존은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은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교통여건을 조사하여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300미터 이내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에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군수가 편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음.

■ ‘06. 4.28  도로교통법 개정, 노인보호 구역 규정 신설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 안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노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구역의 시설을 정비할 때, 추진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미비와 예산 부족으로 자치단체장이 보도나 펜스는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이 표지판과 과속방지장애물은 설치하지 않고, 경찰청의 속도 규제는 이루어 지지 않는 등의 사례도 다수임.

자치단체장	° 지정 건의 및 지정 시 예산 확보, 주변의 펜스, 보도 등 시설개선
지방경찰청장(서장)	° 주변 여건 조사 후 지정 지역 차량 통행 등 교통 여건 관리 ° 지정 및 경찰청장에 매년 관리·계획 보고
도로관리청	° 도로부속물 설치(도로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등)

<표5> 실버존 추진 기관

■ 실버존은 공사 중

◯ 이에 경찰청의 행정조치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실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대부분 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이유로 아예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음.

- 경찰청 지정 총 57곳 중 34곳(60%)이 공사 중이거나, 예산 미확보로 공사예정, 또는 내년도 공사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표5),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실버존 지정대상지역은 56,361개라고 하여 경찰청 지정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시범사업에 불과한 실정임.

◯ ‘2008 교통사고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행 사상자는 총 7,526명(사망:985명, 부상:6,541명), 지역별 노인보행 사상자는, 서울 1,258명(16%), 경기 1,150명(15%), 경북 647명(8.5%), 전남 569(7.5%), 경남 516명(6.8%), 대구 482명(6.4%), 부산 472명(6.2%) 순임.

- 그러나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서울은 3곳, 경기는 13곳, 경북은 0곳, 전남은 2곳, 경남은 3곳, 대구는 3곳, 부산은 0곳(표6)

- 충남경찰청은 17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하였으나 예산미확보로 15곳이 내년공사 예정, 13곳을 지정한 경기청은 10곳이 공사 중이며, 5곳을 지정한 제주청도 3곳이 공사예정이며,

- 서울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충남 계룡 노인종합복지관, 경남 창원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07년 6월 시범지정이래로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되지 않았음.

<표6>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08년, 경찰청, 곳)

구분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정	3	3	1	13	4	2	17	4	2	3	5
공사 중	2			10	1				2
공사예정							15			1	3
개선완료 (%)	1 (33.3)	3 (100)	1 (100)	3 (23)	3 (75)	2 (100)	2 (11)	4 (100)	- (0)	2 (66.6)	2 (40)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찰청은 지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