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08.10.05	보도일시		’08.10.05	매수	총?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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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도 개선으로 희망사회 실현]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용인 중지하고, 업무전문성 높여야

- 부처내에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의혹이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관행을 없애야

- 복지부 인사업무에 관한 내부청렴도는 전 부처 중 최하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과지표의 설정과 개방직 확대로 전문성 강화해야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하고 지원대상층 확대해야!,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해야

- 보육 종사자 등 사회복지종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법 제정 필요해

3. [의료 업권 갈등 해소] 피부미용사의 피부관리 행위, 의료행위까지 침범하고 있어... 상호공생으로 업권 구분해야

- 의료법에 따른 의료 행위와 대법원 판례에 의한 안마행위가 피부미용사들의 업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

-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마사들과 전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계, 그리고 피부미용사들의 피부관리 전문성을 살리는 업권 구분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상호 공생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4.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 복합엑스산제(기성한약제제), 국민 건강과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해야

- 한방복합과립제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건강 뿐 아니라 보험 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 한약제제에 관하여 20년 동안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은 관행을 벗어나 건강보험 적용시켜야!

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10년 세월에 강산은 변했어도 장애인 편의체감도는 여전히 제걸음

- 장애인의 시설 편의제도가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특히 예산도 없고, 통계만 있으며, 편의시설 조사표도 없어...

- 16개 시․도 가운데 기준을 어기지 않은 시․도청사는 하나도 없어, 세브란스 병원과 울산의대 등 민간 부분이 오히려 만족된 결과를 도출

6. [전동휠체어 소모품․수리비용지원]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소모품 및 수리비용,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소모품 교환 및 수리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 이동권 제약당해

- 산재보험처럼 소모품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7.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열악한 북한 의료상황 개선을 위해, 한민족이라는 큰 원칙과 명분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 우회적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분야의 대북협력사업이 당국간의 직접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

- 열악한 북한의 의료현실 개선을 위하여 대북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우리측의 현장 점검도 필요...

8. [금연대책] 흡연에 의한 경제적 피해 줄이고 청소년금연대책 마련해야!

- 약 4조 8,461억원에 이르는 흡연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하며, 간접흡연피해대책 마련해야

- 청소년 흡연방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대상 금연캠프 및 “미성년자 앞에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끝.

※ 이하 < 첨부자료 >

< 첨부자료 >

1. [청렴도 개선으로 희망사회 실현]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용인 중지하고, 업무전문성 높여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2년도부터 국가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는 청렴백서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매년 발표하여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내용인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꾀하고 있음.

- 그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음.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종합청렴도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8.89점
금품향응 제공률	4.1%	3.5%	1.5%	0.9%	0.7%	0.5%

- 보건복지가족부의 년도별 청렴도도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복지부 종합청렴도	7.15점	7.92점	8.62점	8.68점	9.22점	9.09점

* 출처: 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복지부는 그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2006년 이전에는 청렴도 우수기관(9.0 이상)인 적이 한번도 없었으나 2006년에는 20개 중앙부처․위원회 중 최고 점수를 받았고, 2007년에는 청렴도가 9.0이상인 공공기관에 속함

- 구체적으로 보면,

1) 대민․대기관 청렴도 부분: 금품제공 남아있음

- 2007년, 전체 333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상승하였음.

- 복지부는 2006년보다 하락한 9.09점으로 평가됨

- 금품제공률 ‘0’인 기관이 2007년에 124개 기관이었는데 복지부는 이에 속하지 못함

2) 청렴역량지수 부분: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

- 조직 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부패와 관련된 조직문화․공직자의 행태적 측면을 측정함.

-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역량지수는 2007년에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복지부 청렴역량지수는 6.7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7.38)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

3) 내부업무청렴도 부분: 인사 부패체감 가장 심각

-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내부 업무인 인사와 예산집행 분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부패경험과 인식을 측정함

- 전체 공공기관의 내부업무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8.89)보다는 낮은 수준

- 그러나 복지부는 6.39점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함

가) 인사업무 과정부분: 업무구성원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부패를 측정하는 인사업무 청렴도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34점이나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4.31로 최하위.

나) 예산집행의 청렴도 부분: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및 사업예산에서의 위법․부당한 집행경험 및 인식을 측정하는 예산집행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6점이 전체 평균이나 복지부는 8.63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평범한 수준이나 9.0점 이상의 우수함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음

4) 조직․인사 개선위한 성과지표 부적절

- 복지부 청렴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인 인사업무 과정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전략 목표의 올바른 설정이 중요함

- 복지부의 임무달성을 위한 전략계획의 기본틀(2008-2012)에 명시된 전략목표와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과목표가 부적합

- 성과목표 4「양자․다자간 국제협력강화 및 통상협상의 효율적 추진」은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직․인사관리를 통한 정책성과 극대화와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희박함.

-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이 최대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할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단기간에 성취될 성과목표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설령 성과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전략목표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조직․인사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됨으로 청렴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V. 정책역량을 높이는 조직․인사 관리로 정책성과 극대화를 지원한다.
성과목표	담당부서명 (실․본부․팀)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자율․책임․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관리한다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실	조직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적 조직 관리	권한의 하부위임
2. 능력과 실적중심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과	인사	인적 경쟁력 제고	본부 5급 공채 및 특채비율
		인사	투명․공정한 인사운영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정도
		재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억원)	교육만족도
				교육과정 실시율
3. 효율적 정보화체계 기반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정책	행정처리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체계 기반 강화	EA 추진정도
		정보화	복지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서비스 만족도
4. 양자․다자간 국제협력강화 및 통상협상의 효율적 추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통상협력담당관실	정책	국제교류협력의 지속추진	글로벌리더쉽강화를 위한 MOU체결 등 국제협력 추진 건수
		정책	양․다자간 통상협상 효율적 추진	국내시장 보호 및 해외시장 접근장벽해소

*출처: 200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III. 국회예산정책처

○ 대책

- 성과목표관리와 과학적 평가에 입각한 청렴도 개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부의 취약부분인 인사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부 특별감사 등 상시 감사체계 구축

: 순환보직제의 개선: 정기 또는 장기 순환보직제, 복지전문 고위공무원제도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및 부서․개인별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 부패 관련자에 대한 징계강화방안 수립

2. [보육교사 처우개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하고 지원대상층 확대해야!,

○ 현황

- 2008년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관실로 이관되었음.

-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함께 전재희 장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고, 나아가 이를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향상, 수요자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추구한다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였음.

- 2009년부터 미이용부모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원

- 2007년 12월말 현재 미이용 아동수는 약 126만명에 이름

<시설이용 아동 및 미이용 아동 현황>

(단위：명,%, ’07. 12월말 현재)

구분	전체아동수 (A)1)	시설 이용 아동수(B)		미이용 아동수 (A-B)	모취업률4) (2004)
		보육시설2)	유치원3)
총계	2,832,282(100.0)	1,038,615(36.7)	535,057(19.1)	1,258,610(44.2)	34.8
0세	449,027(100.0)	68,908(15.3)	-	380,119(84.7)	20.2
1세	439,640(100.0)	122,663(27.9)	-	316,977(72.1)	24.5
2세	449,410(100.0)	222,258(49.5)	-	227,152(50.5)	35.9
3세	476,281(100.0)	237,919(50.0)	93,005(19.5)	145,357(30.5)	43.4
4세	490,314(100.0)	207,305(42.3)	170,726(34.8)	112,283(22.9)	40.1
5세	527,610(100.0)	179,562(34.0)	271,326(51.4)	76,722(14.6)	44.9

1) 출처：통계청· 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2) 출처：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주: 6세아동을 제외하여 전체 통계와 다소 상이

3) 출처：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4) 출처：교육인적자원부(2004), ｢유치원통계｣

- 2009년도 양육수당 예산안으로 324억을 책정함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 감 (B-A)
					%
ㅇ 보육료지원	807,851	1,282,169		474,318	58.7
ㅇ 양육수당	-	32,390		32,390	순증
ㅇ 국공립시설 확충 등	24,039	21,147		△2,892	△12.0
ㅇ 기타(민간영아기본보조금 등)	585,890	358,512		△227,378	△38.8
계	1,417,780	1,694,221		276,441	19.5

○ 문제점

1. 한정적인 양육수당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저하

- 2009년도부터 양육수당이 기초수급․차상위층, 0~1세 11만명 아동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첫째, 시설이용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시설이용의 가수요가 예상되며, 둘째, 예산 투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국민적 기대와는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만 지원할 경우 부모체감도가 낮고, 출산욕구가 강한 중산층이 제외되어 저출산 극복 효과가 감소될 것임

2. 관행이 되어버린 근로기준법 위반

- 대다수 보육시설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보육사업 지침에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설에 떠 넘겼으나 시설 운영비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대다수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평균근무시간>

구분	평균근무시간
	9시간 이하	10-12시간	13시간 이상
전체	28.1	69.5	2.4
국공립	29.4	67.4	3.1
법인	20.4	78.0	1.6
민간개인	26.2	71.4	2.4
가정	39.7	58.3	2.0

*출처: 유희정 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7

<시설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여부>

구분	지급함	지급하지 않음
전체	32.1	67.9
국공립	43.3	56.7
법인	24.6	75.4
민간개인	25.1	74.9
가정	24.7	75.3

*출처: 유희정 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7

<근로기준법 및 시설종사자 보수기준>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 정부 때부터 지속되어온 보육시설 근로자의 인권 침해 관행이 없어지기 위하여서는 담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원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2009년 예산에는 미반영

- 지역별 보육서비스 편차 문제

- 보육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으로 담임수당을 지급받는 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3. 점점 심각해지는 임금격차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에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보육교사들의 급여격차가 심각하게 발생

- 보육교사의 급여는 유사직종인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9급)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유사직종 간 급여비교>

구분		기본급	수당(월평균)	기본급+수당	비고
유치원 (교원)	6호봉	1,061,600	900,000내외	1,961,600	2,3년제 대학
	8호봉	1,123,400		2,023,400	4년제 일반학과
	9호봉	1,154,900		2,050,000	4년제 사범계
보육교사		1,274,140	최저 0 최대 170,000	최저 1,274,140 최대 1,444,140	1호봉
사회복지사		819,000	890,000 내외	1,709,000	1호봉
일반공무원(9급)		805,600	760,000 내외	1,560,000	1호봉

*출처: 유희정 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7

- 지난 4년간(2004년~2008년) 참여정부시절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의 급여 인상은 19.9%, 특수교사 급여인상은 18.9%, 장애인생활시설은 18.0% 인상됨

- 그러나 같은 기간 보육시설 특수교사 1호봉 인건비는 2004년 1,685만원에서 2008년에 1,822만원으로 4년간 총 8.1%가 인상되어 유사직종의 임금인상률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봉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낮은 연봉,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한 임금 격차로 인해 보육시설의 특수교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지난 4년간 보육시설 및 관련 직종 연봉 인상률>

구분	2004년	2008년	4년간 급여 인상률
보육시설 특수교사인건비 (1호봉-경기도 기준)	16,850,700	18,218,310	8.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호봉, 1급)	18,014,400	21,612,300	19.9%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10호봉기준-1년차)	24,510,480	29,148,870	18.9%

4. 안전사고 대책 미흡

-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개별 시설과 부모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움으로 전달체계구축 시급

○ 대책

- 양육수당 소득하위 50% 가구까지 지원 필요

- 보육교사들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및 일시적 결원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필요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및 담임수당 지원 필요

- 보육시설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 및 안전공제회 설치 및 초기 운영비 지원 필요

- 사회복지종사자법 제정 필요

3. [의료 업권 갈등 해소]

피부미용사의 피부관리 행위, 의료행위까지 침범하고 있어...

상호공생으로 업권 구분해야

○ 현황

-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유사안마업종의 영업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자살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특히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피부미용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직업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안마와 피부미용 등의 내용을 비교하면

1. 안마

- 업무내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수기요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 2004.1.29. 2001도6554):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안마의 수기동작: 유연법, 강찰법, 경찰법, 고타법, 진전법(진동법), 견인법, 파악법, 운동법, 압박법

2. 마사지

* 개념:

- 사전적으로는 안마로 번역됨

- 주로 손을 사용하여 직접 몸 표면에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역학적 자극을 가하고 기계적 또는 반사적으로 갖가지 생체반응을 일으켜 신체의 변조를 조정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술임.

- 문지르거나 잡아당기거나 지압을 통하여 피부나 관절 근육에 역학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마사지의 영향은 시술하는 부위를 넘어 전 신체영역에 영향을 주고 정서심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줌

- 미국 워싱턴주의 마사지 프랙티셔너와 에스테티션 에 관한 법률: "마사지"와 "마사지 치료"란 부드러운 조직의 외적인 조작과 압박을 수반하는 치료 목적의 보건 서비스이다. 마사지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두드리기, 누르기, 마찰하기, 스웨덴식 체조나 운동, 미끄러지기, 주무르기, 흔들기, 근막 또는 결합 조직의 스트레칭 등이며, 이 기법은 온열법, 냉열법, 수치료, 윤활유, 소금 등 보조 수단과 병용되기도 한다. 마사지 치료는 신체의 관절 또는 척추의 조정과 조작을 위해 진단과 처시를 하지 않으며, 생식기의 조작도 수반하지 않는다.

* 종류

- 의료마사지

- 보건마사지

- 산업마사지

- 미용마사지: 미용 상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피부의 조성(주로 얼굴과 목덜미)을 좋게 하고, 두발을 튼튼하게 하는 예방적인 것과 미용상의 결점(부종, 청자반등)을 없애기 위함

- 스포츠마사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시작 전과 경기 중에 선수들의 운동상해 및 컨디션 조정과 운동기능 증진 및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기 후에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실시. 경우에 따라서 워밍업의 보도수단이 될 때도 있음. 의료마사지를 스포츠 상해부분에 행할 때도 스포츠 마사지라고 할 경우도 있음

3. 피부미용

- 개념: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고 피부를 개선하여 심리적으로 고객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고객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법과 관리방법을 조언

- 정의: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을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는 일임

- 피부미용의 직무범위: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전체

- 피부미용의 업무:

가. 조제약, 살균제, 강장제, 오일, 각질제거제 등을 사용하거나 전기 기구 등을 이용하거나 감싸기, 누르기, 세척하기, 상태 유지하기, 자극하기, 땀구멍 제거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거나 물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한다.

나. 로션, 크림, 전기기구 또는 기타 기구, 왁스, 털 뽑기, 탈모제 사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털을 제거한다.

다. 속눈썹이나 겉눈썹을 화장한다.

라. 다리 부위를 제외한 신체 부위의 털 색깔을 연하게 한다.

- 필수 실기 과목:

* 시데스코 인가 학교의 실기 과목 커리큘럼

얼굴, 목, 노출된 가슴부 등의 클렌징(cleansing)

상세한 피부 분석(고객 자문 양식 등을 포함)

겉눈썹과 속눈썹 색칠하기

눈썹 형성하기

증기와 오존 사용 또는 열과 비립종 발치 등을 포함한 심층 클렌징

전기 기구를 사용한 얼굴 치료

얼굴, 목, 목덜미, 어깨 및 상부의 배부에 대한 수기 마사지

얼굴, 목, 목덜미 가리기와 치료

화장

손과 아래팔 마사지를 포함한 손 관리(manicure)

발과 다리 마사지를 포함하는 발관리(pedicure)

일종의 왁스를 사용하여 다리 전체, 겨드랑이, 팔, 얼굴 및 비키니선의 털 제거(제모)

상세한 신체 분석(고객 자문 양식을 포함)

수기와 전기 기구를 사용한 신체 마사지와 신체 치료

신체 각질 벗기기와 감싸기

체형과 외모 개선을 위한 교정 운동

* 우리나라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

피부미용학: 전신관리 포함한 10개 세부항목

피부학: 피부와 피부부속기능의 구조 및 기능 등 7개 세부항목

해부생리학: 근육계를 포함한 9개 세부항목

피부미용기기학: 피부미용기기 등 2 세부항목

화장품학: 화장품학 개론 등 3개 세부항목

공중위생관리학: 공중보건학 등 3개 세부항목

- 피부미용사 화장방법(식)의 종류 매뉴얼 테크닉(massage): 안마의 수기동작에 포함된 유연법, 강찰법, 경찰법, 고타법, 진전법(진동법)을 사용함

○ 문제점

- 피부미용사 화장방법(식) 기본 동작은 안마사의 수기동작과 동일함으로 안마행위에 속함. 이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법원 2004.1.29. 2001도6554)에서 밝힌 안마사의 수기용법에 해당하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인가 한국피부미용사회는 수험교재 등에서 안마 전문 술어인 마사지란 용어를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 전신 마사지 등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의 전문술어를 사용함

- 피부미용의 직무범위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전체로 설정됨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에서 말하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안마의 직무범위와 겹치고 있음

- 「헌법」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대체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비시각장애인들의 업종의 내용이 안마업과 중복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직업재활이 미흡함

○ 대책

- 피부미용사의 화장 방법(방식)은 ‘도포 또는 바르기’로 제한함

- 피부미용의 직무범위를 얼굴, 손, 발로 제한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 즉, 안마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고유한 업권을 인정하고, 피부미용사들의 피부관리도 고유한 업권으로 하는 업권 구분 명료화로 상호 공생의 바탕을 마련해야 함.

4.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

복합엑스산제(기성한약제제), 국민 건강과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해야

- 기성한약제제는 효과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나 복용이 편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요자인 환자들의 불만이 많음.

- 한방 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형의 기성한약제제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 현황

○ 보편적인 한약(첩약:복합엑스산제)은 처방에 따라 여러 가지 한약 원료를 한번에 달여 내어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화학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이 일어나게 됨.

○ 그러나 혼합엑스산제는 공정과정에서 약리상승작용 및 독성중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개별 약재를 추출하여 각각 부형제로 성형한 후 혼합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내용이 같은 한약제제인 복합엑스제는 비급여대상이며, 원료약재를 각각 추출하여 단순 혼합하는 한약제제인 혼합엑스산제는 급여대상임.

○ 특히 동일한 성분의 복합엑스제는 공정과정에서 부형제는 단 한번 사용하게 되므로 부형제(약효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의 양을 줄일 수 있고 크기가 작아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한 장점이 있음.

- 이로 인해 한의사와 환자 모두 선호도가 높으며, 산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환제, 정제, 캡슐 등 더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오적산 단미엑스산제와 복합엑스산제의 비교>

구분	한약제제명	1일가격	1일용량	비고
단미혼합 EX제	오적산	1,728원	43g(1회 13.3g)	보험적용
복합과립제	오적산	550원	15g(1회 15g)	보험 비적용(비급여)

※ 오적산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 제제 (현재 보험 청구 한약제제 중 약 43% 차지)

※ 오적산 복합과립제 300g  → 11,000원으로

1일 환산가격 550원 / 1일 용량 15g (1회 5g * 3) 기준

- 이웃 나라인 일본과 대만 비교시, 혼합엑스산제를 급여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복합엑스제제를 급여로 하고 있고, 그 급여범위(처방수)도 2배 이상으로 하며 더욱 다양한 질환에 급여적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 이후 그 대상이 확대되지도 않고 있음.

<한약제제 보험급여 비교>

구분	단미한약제	기성한약제	혼합한약제제	제형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	한약제제(과립제,산제,캡슐)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	한약제제(라립제, 산제, 정제) 및 첩약
중국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 보험급여 품목수 현황 >

구분	‘84.12(시범사업)	‘87.4	‘88	‘90.2
단미엑스산제	98종	68종	68종	68종
혼합엑스산제	69종	26종	36종	56종

- 특히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타박상, 염좌 등의 상병에 당귀수산을 처방하는 경우에 처방에는 9가지 단미제(당귀,적작약,오약,홍화,소목,도인,계지,감초,향부자)를 혼합하여 처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미액스산제에는 오약, 홍화, 소목 등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처방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단미나 혼합, 복합 등 모든 부분의 단미엑스산제 조차도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음.

□ 문제점

○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약량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이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이유는 복지부가 1989년 한약 건강 보험 실시 당시,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를 해 놓아서 제약회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다른 이유는 현재는 제약기술이 그 당시보다 많이 발전되어 부형제가 적은 복합과립제를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거의 20년 동안 한번도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복합엑스제의 효능과 편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환제, 정제, 캡슐 등 더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 보험급여 방식이 한방산업의 발달을 장애가 되고 있음.

□ 대책

○ 복지부가 의지만 가지고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물의가 없이 추진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육성, 건보의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특히 복합엑스제의 제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10년 세월에 강산은 변했어도 장애인 편의체감도는 여전히 제걸음

○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설 및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참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음

- 편의증진법 제11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실시

< 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개소, %)

대상시설별	ʼ98년 조사결과			ʼ03년 조사결과
	설 치 대상수 (A)	실 제 설치수 (B)	평 균 설치율 (B/A)	설 치 대상수 (a)	실 제 설치수 (b)	평 균 설치율 (b/a)
계	667,471	316,614	47.4	877,257	665,293	75.8
○ 도 로	105,414	55,343	52.4	185,619	165,290	89.0
○ 공동주택	47,490	28,992	61.0	138,533	91,484	66.0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1,758	227,910	45.4	538,453	399,854	74.3
○ 공 원	12,809	4,369	34.1	14,652	8,665	59.1

※ 자료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08.6～‘09.2에도 '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증·개축한 시설과  주출입구경사로 제거 등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시설 설치여부 등에 관해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문제점

I. 전반적인 측면

-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설치율이 높은 편의시설이라도 이용체감률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실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와 함께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16개 시도청사 편의시설 13개 항목의 점검 결과, 편의시설 설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으로 나타났음

-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편의시설 중 시․청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시설이 많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용하는 표준 조사표는 개별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만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는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어느 한부분의 점수만 높으면 전체 점수가 높아지게 됨으로 이용체감률 저하요인

-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편의시설 중요도를 따진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의 법적 규정 이상 설치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중요한 부분은 점수가 낮아도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서 법적 규정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실제 이용체감률과는 다르게 나타남

- 편의시설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나눠 항목을 설정하여 실제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

- 편의시설 개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동과 접근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조사표가 필요함

II. 16개 시도청사의 세부적인 문제점

1. 16개 시․도 청사 33개의 건물 중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주광역시청(98.5점)도 100%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서 정비대상시설(건축 년도와 상관없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거나 잘못 설치가 된 경우가 많음

3. 특히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이후에 신축된 건물들도 편의증진법 설치기준에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4. 대부분의 청사가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하여 보행자에게 위험하게 설치되었음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통로가 미확보 되어 있고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를 미설치

6. 주출입구에 설치한 경사로의 기울기가 법적 기준인 1/12이하 보다 가파르거나 경사로의 손잡이를 잘못 설치-손잡이 높이, 굵기 등-경우가 많이 있음

7. 편의증진법상 미끄럽지 않은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객관성과 정확도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질에 대한 연구나 언급이 필요

8. 편의증진법에서 계단,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모두를 동일한 수직 이동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접근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높은 점수가 나타남으로 이용체감율이 저하됨

9. 대변기 사용에 있어서 점자 또는 점자블록 미설치, 좁은 대변기 유효면적, 잘못된 손잡이 설치로 이용불편 초래함

10. 세면기 사용에 있어 양옆 수평손잡이 가운데 두 수평손잡이를 연결하는 손잡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휠체어의 접근이 어렵도록 설치됨

11. 점자블록이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어렵도록 설치

12. 유도 및 안내설비의 평균점수는 2.5점(4.5만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됨. 이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점자블록으로 유도가 되지 않아 접근이 어렵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임.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장치를 미설치한 청사가 많았음

13. 경보 및 피난설비 평균은 1.8점(4점 만점)으로 조사한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14. 편의증진법 상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들 설비가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경보 및 피난설비에 대한 항목은 사실상 유명무실

○ 대책

1. 편의시설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 필요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

- 현재 5층 이하에서 계단 또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모두를 장애인의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경사로, 엘리베이터만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 미끄럽지 않은 바닥면 재질에 대한 구체적 정의 필요

- 점자촉지도 설치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음성안내시스템을 강화

- 소방법과 맞는 경보 및 피난설비를 연구 개발

- 시설 뿐 아니라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화

- 편의증진법 제정 이후에 지어진 청사도 편의증진법의 기준을 100% 만족하지 못했음. 이는 편의증진법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으로 건축물의 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장애인정책국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임. 즉, 법령의 소관부처와 실제로 건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이 문제는 결국 현재 90%이상의 내용이 건축물과 관계있는 편의증진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편의시설 체감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6. [전동휠체어 소모품․수리비용지원]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소모품 및 수리비용 지원해야!

- 보조기기 관련법은 7개나 되나, 지원은 제한

- 법마다 다른 지원범위로 형평성 없어

- 배보다 배꼽이 큰 소모품 비용

○ 현황

- 현재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4개 부처 7개의 법률에 의해  받고 있음

<보조공학 지원 규정이 포함된 국내 장애 관련 법률>

구분	소관부처	장애인 관련 내용	제정연도	개정연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노동부	산재장애인에 대한 보상, 재활	1963	200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복지	1981	20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장애인의 고용 지원 및 직업재활	1990	2007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1999	2006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2001	20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전반적 지원 및 접근권 보장	200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2007	-

- 2005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약 59.9%가 ‘구입비용 때문’임

- 장애인이 일을 하더라도 비장애인근로자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어려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동휠체어 소지 장애인은 12,647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49,680명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지정되고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에서의 배분 사업 등을 통해 많은 보급이 이루어짐으로, 현재 전국에 있는 전동휠체어의 수는 33,000대 정도가 됨

* 참고자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보급된 전동휠체어는 3,803대에 달하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 2005년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보험급여를 제공한 전동휠체어는 9,637대에 달한다. 또한 2004년 현재 장애인의 보조기구 보급현황을 보면 전동휠체어는 14,800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난다(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따라서 2004년도까지 보급된 전동휠체어 14,800대에 2005년도 4월 이후에 건강보험에서 급여 제공된 전동휠체어 9,637대를 포함하면 2007년도 3월 현재 보급된 전동휠체어는 모두 24,437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2005년도 4월부터 2006년도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제공된 전동휠체어 8,576대를 포함하면, 2007년도 3월 현재 보급된 전동휠체어는 약 33,000대에 이른다.

<출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적용의 관한 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

○ 문제점

1. 전동휠체어 구입비용만 지원, 소모품 및 수리비용지원은 안함

- 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구입 시 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소모품 교환 및 수리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본 의원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동휠체어의 수리 등 유지보수 및 전동휠체어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2008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한 결과,

* 응답자 가운데 수리경험이 있는 155명 중 1회 평균 수리비용이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40%인 62명 이었으며 그 중 5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7명(4%)이나 나타남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90%가 넘는 장애인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리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음

* 6년 동안의 소모품 및 수리비는 총 381만원임

<출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적용의 관한 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

2. 상이한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 2008년 8월 현재,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품목은 모두 161개임. 즉 건강보험 기준의 급여 품목 77개와 산재보험 별도 인정 품목 84개가 해당

- 이중에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리료 68개 품목이 산재보험에는 포함되어 있음

- 산재보험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전동휠체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뒷바퀴 전체 교환(12inch, 16inch),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팔받이 교환, 발판 교환’ 수리료 6개 품목을 신설하였고, 2007년 3월 7일부터는 ‘배터리 교환(2개 1세트)’ 비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경우 장애인들이 최소 자부담 20%를 내고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하여도 소모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 이동이 제한당하여 취업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 대책

- 건강보험에 의한 전동휠체어 소모품 및 수리비용을 산재보험제도에서와 같이 지원을 확대

7.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열악한 북한 의료상황 개선을 위해, 한민족이라는 큰 원칙과 명분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 보건복지부의 남북교류협사업 추진 실적으로 보면, WHO와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연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대북협력임.

- 이들 기관들을 통한 대북사업은 당국간의 직접 대화나 교류가 아닌 우회적인 협력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임.

-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우회협력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책 효과를 바로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의 대북협력사업이 우회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상항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대북협력사업은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53억원, 2008년 올해는 40억원의 예산 사업이 있음.

- 사업 가운데는 말라리아 방역지원사업은 의약품이나 검진장비가 지원되는 지역과 그 외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 500만명을 대상으로 300원의 비용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임.

《’07 북한 말라리아 환자발생 현황》

지 역	‘05	‘06	‘07	증감(%)	비고
합 계	11,507	9,353	7,436	- 20.5
					3개도 500만명 예방화학요법 실시지역
황해남도	1,906	2,303	814	- 70
황해북도	5,844	1,498	1,453	- 3
강원도	1,244	1,925	1,143	- 40.6
평안남도	781	1,703	1,500	- 12
					예방화학요법 미실시 지역
평안북도	747	1,439	1,803	+ 25
함경남도	574	267	273	+ 2
함경북도	248	88	119	+ 35
자강도	25	18	73	+ 305
량강도	3	7	5	- 28.6
평양시	135	105	253	+ 141

- 북한의 영유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북한 영유아 지원 5개년계획”을 정부 계획으로 수립하여 북한의 지방병원 150곳을 2010년까지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기타 북한의 의사 교육 훈련, 결핵퇴치사업, 제약공장 생산협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처럼 북한이 스스로 생산한 자료나 WHO평양 주재관의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음.

- 원조 국가나 국제기구는 피원조 국가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현지 점검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임. 따라서 통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 하에 직접 현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2007년에는 남북 당국간에 보건의료협력사업의 4개 항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합의가 현재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북교류협력사업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그래서 논쟁으로 인한 정책 왜곡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북한의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실제 정부 차원에서 WHO, 유니세프, IVI 등 많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서 긴급구호나 보건, 의료,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백억원의 대북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 및 협력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첨부자료 참조)

-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이 변해도 한민족이라는 큰 원칙과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는 현 정부가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을 구별하겠다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같은 맥락임.

- 오히려 절대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상호주의, 즉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의 부재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함.

<첨부자료>

<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예산 현황>

1. 북한 영유아지원사업(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WHO 경유 : 의료인력 역량강화와 의료시설 현대화 등

․ 1,068만달러(‘06년), 938만달러(’07년), 1,027만달러(‘08년)

- 유니세프 경유 :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개선 및 식수공급 등

․ 223만달러(‘06년), 315만달러(’07년), 407.6만달러(‘08년)

2. 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사업(WHO 경유)

	'06년	'07년	‘08년	내 역
통일부(만불)	113.64	138	120	말라리아 예방․치료약 및 실험실기자재 지원
우리부(만원)	3,500	3,500	3,500	북한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소요 예산>

① 2006년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단위 : 백만원)			1,060
자체 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시설개보수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06.10～12	253
통일부 위탁	○ WHO-통일부 위탁사업(영유아지원사업) - 응급차량(앰뷸런스) 지원 : 35대	06.	807

② 2007년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단위 : 백만원)			5,306
자체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시설개보수, 기생충관리기술전수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 남북협력진료(57명 파견, 948명 진료)	년중	836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7.4～12	193
	○ 수해지역 긴급보건의료지원 - 방역소독물품, 의약품, 식료품 지원	07.8～9	365
	○ 독감예방백신지원 - 독감예방접종 지원(강원도지역)	07.12	1,645
	○ 북한보건의료지원 국제심포지움	07.7～8	11
	○ 민관합동보건의료지원사업 - 평양의료협력센터 의료장비 수리기구 지원	07.3～12	46
	○ 기타 물품 등 의약품 지원 - 함경북도, 개성, 원산, 금강군 등 의약품 지원	년중	398
통일부 위탁사업	○ WHO-통일부 위탁사업(영유아지원) - 응급차량(앰뷸런스) 지원 : 35대	07.5～12	806
	○ 북한 제약공장 원료의약품 지원 - 결핵치료제, 수액제등 생산용 원료 45품목	07.8～12	952
	○ 북한의사 교육훈련사업 - 북한의사(10명) 독일 현지교육 지원	07.7～12	54

③ 2008년 현황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단위 : 백만원)			3,936
자체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년중	586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8.9～12	200
	○ 민간단체협력병원지원 - 조선평양적십자병원 의료기기 지원	08.7～10	65
통일부 위탁사업	○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 - 원료의약품 지원, 기술(GMP) 교육 지원	08.7～09.6	1,000
	○ 의료인력 교육사업 - 북한 의료인 국외(제3국) 및 평양현지교육, 의료기기 수리인력 교육	08.7～09.6	1,085
	○ 결핵관리사업 - 결핵예방원(평양 등) 시설 개보수, 결핵 진단장비 및 소모품 지원, 기술교육	08.7～09.6	1,000

<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자료(‘08.8.31 현재) >

■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세부내역 : 총 20억 1,929만불(21,393억원)

기간	정 부 차 원		민 간 차 원				합 계
’95	23,200만불	(1,854억원)	25만불			(2억원)	23,225만불
	쌀 15만톤		담요 8천매				(1,856억원)
	직접 지원		국적 경유
’96	305만불	(24억원)	155만불		(12억원)		460만불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36억원)
	UN기구 경유		국적 경유
’97	2,667만불	(240억원)	2,056만불	(182억원)			4,723만불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422억원)
	UN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98	1,100만불	(154억원)	2,085만불	(275억원)			3,185만불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429억원)
	UN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99	2,825만불	(339억원)	1,863만불	(223억원)			4,688만불
	비료 11.5만톤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562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8,139만불	(978억원)	3,238만불		(387억원)		11,377만불
	비료 30만톤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365억원)
	직접지원		한적 / 독자창구
2001	7,522만불	(975억원)	6,017만불		(782억원)		13,539만불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1,757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2	8,915만불	(1,140억원)	4,577만불		(576억원)		13,492만불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농기계,의류,의료장비,씨감자 등				(1,716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 / 독자창구
2003	9,377만불	(1,097억원)	6,386만불		(766억원)		15,763만불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1,863억원)
	직접지원/WFP/UNICEF경유		한적/ 독자창구
2004	11,541만불	(1,313억원)	13,250만불		(1,558억원)		24,791만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2,871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한적/독자창구
2005	13,588만불	(1,360억원)	7,666만불(779억원)				21,254만불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2,139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6	22,740만불	(2,273억원)	7,088만불(709억원)				29,828만불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2,982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7	20,893만불	(1,983억원)	9,568만불(909억원)				30,461만불
	비료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2,892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2008	1,291만불	(125억원)	3,852만불(378억원)				5,143만불
8월현재	말라리아 방제품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의류, 농자재, 연탄, 양묘장 자재 등				(503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한적/독자창구
합계	134,103만불	(13,855억원)	67,826만불	(7,538억원)			201,929만불 (21,393억원)

※ 민간에 대한 기금지원액 :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가. 정부차원 : 13억 4,103만불(13,855억원)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95년	23,200만불(1,854억원)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1$당 800원 적용)
’96년	305만불(24억원)	- WFP 혼합곡물 3,409톤(200만불/16억원) - UNICEF 분유 203톤(100만불/8억원) - WMO 기상자재(5만불/0.4억원) (1$:790원 적용)
’97년	2,667만불(240억원)	- WFP 혼합곡물 9,852톤(600만불/54억원) - UNICEF ORS공장비용(34만불/3억원) - WFP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1,053만불/95억원) - UN기구(980만불/88억원) (1$:900원 적용) ․ WFP 400만불(CSB 8,389톤), UNICEF 360만불(분유 781톤), WHO 70만불, UNDP 120만불, FAO 30만불
’98년	1,100만불(154억원)	- WFP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1,100만불/154억원) (1$:1,400원 적용)
’99년	2,825만불(339억원)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1$: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462억원
2000년	8,139만불(978억원)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7,863만불/944억원) (1$:1,200원 적용)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276만불/34억원)
2001년	7,522만불(976억원)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불/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불/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불/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만불/6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477만불/62억원) (1$당 1,296원)
2002년	8,915만불(1,141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불/235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59만불/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불/832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540만불/65억원)
2003년	9,377만불(1,097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66만불/8억원)) - UNICEF 취약계층 지원(50만불/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불/191억원) - 비료 30만톤(6,967만불/811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675만불/81억원)
2004년	11,541만불(1,313억원)	- 용천재해 복구 지원 : 의약품, 구호세트(74만불/9억원) - WHO 말라리아 치료제(67만불/7억원), 용천재해(20만불/3억원) - UNICEF 취약계층(100만불/12억원) - 비료 30만톤(8,096만불/940억원)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334만불/240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850만불/102억원)
2005년	13,588만불(1,360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81만불/9억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123만불/12억원) - 비료 35만톤(12,064.4만불/1,207억원) - 수해 복구지원 : 응급구호세트(19.3만불/2억원) - UNICEF 취약계층 지원(100만불/10억)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200만불/120억원)
2006년	22,740만불(2,273억원)	- 비료 35만톤(12,002만불/1,200억원) - WHO 영유아(1,067만불/106억원), 말라리아방제 지원(100만불/10억원) - UNICEF 영유아 지원(230만불/23억원) - 쌀, 자재장비 등 수해복구 지원(8,003만불/800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338만불 /134억원)
2007년	20,893만불(1,983억원)	- 비료 30만톤(10,116만불/961억원), 성홍열(42만불/4억원), 구제역방제(274만불/26억원), 산림병충해방제(189만불/18억원) 수해복구(4,452만불/423억원) - WHO 영유아(938만불/89억원), 홍역(105만불/10억원), 말라리아방제 지원(138만불/13억원) - UNICEF 영유아 지원(315만불/29억원) - WFP 옥수수 등 곡물, 밀가루, 분유 지원(2,000만불/190억원) - IVI 보건의료 지원(50만불/5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2,274만불/216억원)
2008년 8월현재	1,291만불(125억원)	- WHO 말라리아 방제 지원(120만불/12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171만불/113억원)

나. 민간차원 : 6억 7,826만불(7,538억원)

기 간	경 로 및 내역	지원 규모
’95.9～’97.5	o 한적, 국적 경유	496만불(39.7억원)
	- 담요 8천매,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97.6～’97.7	o 한적 1차 지원	850만불(75.6억원)
	- 옥수수
’97.8～’97.10	o 한적 2차 지원	890만불(81억원)
	- 옥수수, 밀가루, 라면 등
’98.3	o 한적 2차 추가 지원	17만불(2.8억원)
	- 비료
’98.4～’98.6	o 한적 3차 지원	935만불 (131억원)
	-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분유 등
’98.9～12	o 한적 3차 추가 지원	1,133만불(141.5억원)
	- 옥수수, 젓소, 비닐, 분유, 설탕 등
‘99	o 한적창구 : 24개 단체 157.1억원 (비료지원 4만톤,123억원 포함) o 독자창구 : 10개 단체 66.5억원	1,863만불(224억원) * 1$당 1,200원 환율 적용
	-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2000	o 한적창구 : 113억원 o 독자창구 : 12개 단체 274억원	3,238만불(387억원) * 1$당 1,200원 환율 적용
	-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2001	o 한적창구 : 286억원 o 독자창구 : 19개 단체 496억원	6,017만불(782억원) * 1$당 1,300원 환율 적용
	-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2002	o 한적창구 : 90억원 o 독자창구 : 25개 단체 486억원	4,577만불(576억원) * 1$당 1,300원 환율 * 6,7,9,10,11월(1,250원) 8,12(1,200원)월평균환율 적용
	-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2003	o 한적창구 : 13차 70억원 o 독자창구 : 29개 단체, 253회, 696억원	6,386만불(766억원) * 1$당 1,200원 환율 * 3월 : 1,230원, 7월 : 1,180원
	-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2004	o 한적창구 : 35차, 441억원 o 독자창구 : 33개 단체, 426회, 1,117억원	13,250만불(1,558억원) * 1$당 1,200원 환율 * 11월,12월 : 1,100원
	-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2005	o 한적창구 : 18차, 46억원 o 독자창구 : 44개 단체, 509회, 733억원	7,666만불(779억원) * 1$당 : 1$당 1,000원 * 1월,2월 : 1$당 1,100원 환율
	-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 비닐 등
2006	o 한적창구 : 8차, 44억원 o 독자창구 : 58개 단체, 958회, 665억원	7,088만불(709억원) * 1$당 : 1,000원
	-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2007	o 한적창구 : 5차, 40억원 o 독자창구 : 66개 단체, 1,074회, 869억원	9,568만불(909억원) * 1$당 : 950원
	-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2008.8	o 한적창구 : 2차, 4억원 o 독자창구 : 60개 단체, 485회 374억원	3,852만불(378억원) * 1월~4월 : 1$당 950원 * 5월~ : 1$당 1,000원
	- 의류, 밀가루, 의약품, 연탄, 농자재 등

□ 전․현 정부간 인도적 대북지원실적 비교(2008.8.31. 현재)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계
기 간	'95.6~'98.2 (32개월)	'98.3~'03.2 (60개월)	'03.3~08.2 (60개월)	'08.3~8 (6개월)	'95.6~'08.8 (158개월)
정부무상 지원액	2,118억원	3,586억원	8,065억원	86억원	13,855억원
	26,172만불	28,501만불	78,550만불	880만불	134,103만불
	(19%)	(21%)	(59%)	(0.7%)	(100%)
식량차관		2,567억원	6,148억원		8,715억원
		21,476만불	57,981만불		79,457만불
(무상지원에 대한 양특액 포함)		(6,518억원)	(18,588억원)		(25,106억원)
정부 소계①	2,118억원	6,153억원	14,213억원	86억원	22,570억원
	26,172만불	49,977만불	136,531만불	880만불	213,560만불
	(12%)	(23%)	(64%)	(0.4%)	(100%)
민간차원②	196억원	2,404억원	4,611억원	327억원	7,538억원
	2,236만불	19,125만불	43,116만불	3,349만불	67,826만불
	(3%)	(28%)	(64%)	(4.9%)	(100%)
총계(①+②)	2,314억원	8,557억원	18,824억원	413억원	30,108억원
	28,408만불	69,102만불	179,647만불	4,229만불	281,386만불
	(10%)	(25%)	(64%)	(1.5%)	(100%)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	1,886원	3,565원	7,843원	169원	4,794원
	(2불)	(3불)	(7불)		(4.5불)
	* 4,600만명 기준	* 4,800만명 기준		*4,900만명 기준

※ 식량차관 금액 포함

※ 서독의 경우 ’72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시까지 18년간 연평균 32억불 지원 (1인당 52불)

■ 식량지원 현황(무상지원+차관)

연 도	차 관			무 상			계
	규모	금액 (양특)	지원방식	규모	금액 (양특)	지원방식
1995				국내산 쌀 15만톤	1,854	직접지원	15만톤
1996				혼합곡물 3.4만톤	16	WFP 경유	3.4만톤
1997				혼합곡물 1.8만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185	WFP 경유	6.8만톤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54	WFP 경유	4만톤
1999							-
2000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1,057	직접지원				50만톤
2001				옥수수 10만톤	223	WFP 경유	10만톤
2002	국내산 쌀 40만톤	1,510 (6,518)	직접지원	옥수수 10만톤	234	WFP 경유	50만톤
2003	국내산 쌀 40만톤	1,510 (6,644)	직접지원	옥수수 10만톤	191	WFP 경유	50만톤
2004	국내산 쌀 10만톤 태국산 쌀 30만톤	1,359 (1,444)	직접지원	옥수수 10만톤	240	WFP 경유	50만톤
2005	국내산 쌀 40만톤 태국산 쌀 10만톤	1,787 (6,726)	직접지원				50만톤
2006				국내산 쌀 10만톤	394 (1,522)	직접지원	10만톤
2007	국내산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	1,492 (2,252)		옥수수 1.2만톤 혼합곡물 1.7만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190	WFP 경유	3.2만톤
계	쌀 240만톤 옥수수 20만톤	8,715 (23,584)		쌀 25만톤 옥수수 49.2만톤 혼합곡물 3.8만톤 밀가루 1.2만톤 분유 1,300톤	3,681 (1,522)		302.4만톤

■  비료 무상지원 현황(단위:억원)

연도	규모	금액	시기
‘99	15.5만톤 (민간 4만톤 포함)	462 * 정부지원 11.5만톤 기준시 339억원	6.8-6.25 (한적: 3.30-6.5)
‘00	30만톤	944	1차(20만톤):5.18-6.28 2차(10만톤):8.1-8.28
‘01	20만톤	638	5.2-6.9
'02	30만톤	832	1차(20만톤):4.25-6.11 2차(10만톤):9.13-10.26
’03	30만톤	811	1차(20만톤):5.29-7.30 2차(10만톤):11.1-12.1
’04	30만톤	940	1차(20만톤):4.16-6.23 2차(10만톤):11.16-12.21
’05	35만톤	1,207	1차(20만톤):5.21-6.21 2차(15만톤):6.29-7.25
‘06	35만톤	1,200	1차(15만톤):2.28-4.10 2차(20만톤):5.15-7.10
‘07	30만톤	961	3.27~6.23
합계	255.5만톤	7,995

■ 긴급구호 지원

연도	내 역	지원액
2001	내의 150만벌 지원	353만불	(46억원)
2004	용천재해(의약품, 구호세트)	74만불	(9억원)
200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123만불	(12억원)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불	(2억원)
2006	수해복구 (쌀, 자재장비, 민간기금지원 등)	8,003만불	(800억원)
2007	수해복구(긴급구호물자 등)	4,452만불	(423억원)
	성홍열 지원	42만불	(4억원)
	구제역 방역품	274만불	(26억원)
	산림병충해 방제	189만불	(18억원)
계		13,529만불	(1,340억원)

■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내 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	(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	(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	(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	(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	(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	(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불	(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	(190억원)
계	543,950톤	12,770만불	(1,434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 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	(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	(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	(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	(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	(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	(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1,167만불	(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불	(13억원)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1,043만불	(99억원)
2008	말라리아 방역	120만불	(12억원)
계		2,877만불	(287.3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 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불	(8억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불	(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	(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	(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	(29억원)
계		1,289만불	(123.4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 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불	(0.4억원)
1997	UNDP	지원	120만불	(15억원
	FAO	지원	30만불	(3.8억원)
2007	IVI	백신,의료교육	50만불	(5억원)
계			205만불	(24.2억원)

■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현황(인도적 무상지원분)(단위 : 백만원)

	단 체 명	사업내용	연도별 기금 집행액
			'00	'01	‘02	‘03	’04	‘05	‘06	’07	’08.8
1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0	0	0	0	0	0	0	64	42
2	국제라이온스협회	안과병원 건립 및 운영	0	0	0	0	0	207	0	24
3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증산, 신품종 개발 지원	862	4	698	710	171	229	137	44	170
4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젖소, 닭목장, 육아원, 의료지원 등	61	421	742	1,575	854	806	599	725
5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0	0	0	0	0	0	0	37
6	나눔인터내셔날	병원현대화, 의료협력센터 지원	0	0	0	0	0	0	299	907	92
7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연어부화, 산림방제	0	0	0	701	16	0	0	591
8	남북나눔공동체	영유아 이유식 등 지원	0	0	0	0	0	0	0	115	328
9	남북나눔운동	어린이영양(국수, 채소)	0	263	361	843	535	1,014	298	630	212
10	남북농업발전민간연대	씨감자 재배	0	189	161	107	335	32	227	70	70
1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료공장, 사료 첨가제 등 지원	0	0	0	0	0	0	393	113	108
1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 영양, 의료시설 지원	0	122	372	537	1,296	634	430	528	355
13	남북함께살기운동	산림집 개보수 사업	0	0	0	0	0	0	0	226	62
14	농협중앙회	콩종자, 양동장 지원	0	0	0	0	0	419	159	0	92
15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 약품 등 지원	0	0	0	0	0	36	0	0
16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0	0	0	0	0	0	56	86	8
17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의료기기	0	0	0	0	32	59	0	0
18	등대복지회	밀가루, 콩우유, 의료품 지원	0	0	0	0	0	0	339	390	199
19	민족사랑나눔	급식지원 및 복지관 건립 지원	0	0	0	0	0	0	14	44	120
20	북고성군농업협력단	온실지원	0	0	0	0	0	0	24	14	11
21	새마을운동중앙회	농기자재(손수레, 비닐 등)	0	262	396	130	75	30	0	0
22	새천년생명운동	보일러 지원	0	0	0	0	0	42	37	104	42
23	샘복지재단	제약공장 건립, 왕진가방 지원	0	0	0	0	0	0	0	238
24	선한사람들	의약품, 콩기름 착유시설	0	0	0	116	0	169	81	0	73
25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0	0	0	142	259	512	515	605
26	어린이재단	육아원, 의료기자재, 급식(빵)	0	0	0	0	406	431	1	573	199
27	연탄나눔운동	연탄, 면장갑	0	0	0	0	0	0	209	354
28	우리겨레하나되기	빵, 국수공장 지원	0	0	0	0	0	0	286	729
2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 병원, 제약공장 지원	286	539	1,237	60	1,405	390	779	160	491
30	원불교	급식(빵) 지원	0	0	0	90	299	348	172	160	163
31	월드비전	종자개량(감자, 채소, 과수 등)	788	434	247	497	342	250	720	421	559
3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기자재 지원(인쇄기 등)	0	0	0	0	0	0	0	168	78
33	유진벨재단	결핵퇴치 약품 등	792	1,000	0	1,305	986	585	595	934
34	장미회	종양, 간질 등 의료지원	0	0	0	0	0	0	0	226	92
35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급식(국수) 지원 등	0	39	94	79	255	296	191	245
36	참여불교운동본부	밀가루, 신발, 옷 등 지원	0	0	0	0	0	0	0	119
37	천주교서울대교구민화위	급식(국수), 의류, 콩기름공장 등	0	132	341	286	233	276	179	142	115
38	통일준비네트워크	친환경 순환농업 지원사업	0	0	0	0	0	0	0	0	67
39	통일연합종교포럼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0	0	0	0	0	0	0	0	12
40	평화3000	콩우유, 왕진가방 지원 등	0	0	0	0	0	0	74	295
41	평화문제연구소	급식 및 구제병원 지원	0	0	0	0	0	0	1	32	20
42	평화의 숲	산림녹화, 양묘장, 밤나무 지원	0	0	0	55	86	89	152	20
43	한겨레영농조합법인	무균종서 시범농장	0	0	0	0	0	0	0	444
44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교육기자재(인쇄기, 복사지)지원	0	0	0	0	0	0	0	344
45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 보건지원	0	0	0	0	0	71	72	77
4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수액제공장, 병원건립 등	0	0	0	0	645	287	40	260
47	한국대학생선교회	젖염소 지원	0	0	0	0	301	151	0	140
48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아동급식	0	0	167	0	0	0	0	0
49	한국JTS	영양식, 농업개발, 의약품 지원	412	311	297	265	170	218	292	499
50	한국YMCA전국연맹	통일 자전거	0	0	0	0	0	0	50	34
51	한민족복지재단	급식(빵), 의료, 농업생산 향상	178	127	335	49	127	197	655	293
52	21세기 통일봉사단	양파고추장 등 식생활 지원	0	0	0	0	0	0	0	175
개별사업 소계			3,379	3,843	5,448	7,547	8,828	7,778	8,076	12,399	3,780
1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귤 수송비	0	0	1,035	542	1,381	1,587	1,666	493	1,959
2	농협중앙회	사과․배 지원 수송비	0	2,419	0	0	0	0	0	0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닭고기 지원 수송비	0	0	0	0	32	0	0	0
농산물 수송비 지원사업 소계			0	2,419	1,035	542	1,413	1,587	1,666	493	1,959
1	겨레의 숲	산림녹화 시범사업	0	0	0	0	0	0	0	0	375
2	대북정책민간단체협의회	못자리용 비닐지원	0	0	0	0	0	1,591	683	1,014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산림녹화 시범사업	0	0	0	0	0	0		1,300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0	0	0	0	0	0	0	600	400
정책사업 소계			0	0	0	0	0	1,591	683	2,914	775
1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축산사료 지급사업, 종합복지사업	0	0	0	0	0	0	1,041	1,204	507
2	나눔인터내셔날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	0	0	0	0	0	1,047	433	1,716	1,204
3	남북나눔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0	0	0	0	0	0	500	1,043	923
4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모자보건 복지사업	0	0	0	0	0	0	783	0
5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보건․식수환경 개선사업	0	0	0	0	0	0	166	273
6	한민족복지재단	복토직파 농업협력 증진사업	0	0	0	0	0	0	0	500
합동사업 소계			0	0	0	0	0	1,047	2,923	4,736	2,634
1	굿네이버스인터내세날	4개 민간단체 컨소시움	0	0	0	0	0	0	0	1,080
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4개 민간단체 컨소시움	0	0	0	0	0	0	0	0	720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개 민간단체 컨소시움	0	0	0	0	0	0	0	0	1,000
4	어린이재단	4개 민간단체 컨소시움	0	0	0	0	0	0	0	0	480
영유아 지원사업 소계			0	0	0	0	0	0	0	1,080	2,200
합 계			3,379	6,262	6,483	8,089	10,241	12,003	13,348	21,622	11,348

※ 집행액=전년도 사고이월 집행액 + 당해년도 집행액

■ 분야별 무상지원 현황                                (단위:만불)

구분	'95-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누계
일반 구호	23,680	4,329	2,891	565	1,435	6,067	4,174	6,157	10,472	4,346	11,446	12,858	2,079	90,499
	100%	92%	91%	12%	13%	45%	31%	39%	42%	20%	39%	42%	40.4%	45%
농업 복구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8,695	13,744	14,081	11,900	577	82,464
	0%	4%	8%	84%	75%	40%	54%	49%	35%	65%	47%	39%	11.2%	41%
보건 의료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64	4,301	5,703	2,487	28,966
		4%	1%	4%	12%	15%	15%	12%	23%	15%	14%	19%	48.4%	14%
계	23,685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4,791	21,254	29,828	30,461	5,143	201,9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식량차관 제외

■ 분야별 지원실적 세부내역(2008.8.31 현재)  (단위: 만불)

구분			'95-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누계	비율
일반구호	식량	무상	23,644	4,326	2,860	330	483	4,106	2,195	2,752	4,080	999	4,549	3,506	918	54,748
		유상					8,835		12,641	12,682	12,344	17,253		15,702		79,457
	피복류 (의류, 신발 등)		36	3	31	169	679	1,880	1,726	2,890	3,616	2,124	1,484	2,315	354	17,307
	기타					66	273	81	253	515	2,776	1,206	5,322	6,683	523	17,698
	환경 (산림 복구 등)											27	91	354	284	756
	계		23,680	4,329	2,891	565	10,270	6,067	16,815	18,839	22,816	21,609	11,446	28,560	2,079	169,966	61%
농업복구	비료			55	68	3,880	7,885	4,952	6,643	7,044	8,103	12,192	12,149	10,201	62	73,234
	종자				3	30	61	104	117	59	109	115	229	179	98	1,104
	축산				160	13	341	15	164	180	73	59	185	307	89	1,586
	농자재 기 타		5	150	23	18	275	405	427	390	410	1,345	1,518	1,213	328	6,507
	계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8,695	13,711	14,081	11,900	577	82,431	29%
보건의료	전염병 퇴 치			130	13	82	203	74	58	66	82	204	101	312	135	1,460
	의약품			25	26	75	306	1,584	1,158	875	4,010	1,520	1,782	2,033	1,245	14,639
	의료장비 기 타			34	1	25	871	338	751	992	1,532	1,463	2,418	3,358	1,107	12,890
	계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87	4,301	5,703	2,487	28,989	10%
총 계			23,685	4,723	3,185	4,688	20,212	13,539	26,133	28,445	37,135	38,507	29,828	46,163	5,143	281,386

※ 식량차관 포함

8. [금연대책]

흡연에 의한 경제적 피해 줄이고 청소년 금연대책 마련해야!

○ 현황

- 금연정책을 통한 성인남성 흡연율의 감소

<표1> 성인 흡연율 변화

(단위: %)

구 분	ʼ85	ʼ90	ʼ95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08.6월
남 자 여 자	71.2 8.0	75.3 7.71	66.7 5.5	61.8 5.4	60.5 6.0	56.7 3.5	57.8 4.0	52.3 5.8	44.1 2.3	42.0 4.6	40.4 3.7

자료:  1985, 1990(대한결핵협회), 1995, 2001, 2005(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OECD공식통계), 2003, 2006~2008(한국갤럽)

<표2>중․고등학생 흡연율

(단위 : %)

구 분		ʼ99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남 자	중 학 생 고등학생	5.6 32.3	6.0 24.8	3.5 23.6	2.8 22.1	2.4 15.9	4.8 15.7	5.3 20.7	4.8 16.2
여 자	중 학 생 고등학생	3.1 7.5	2.0 7.5	0.9 7.3	2.3 6.8	1.7 7.5	3.3 6.5	3.3 5.2	2.6 5.2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연세대학교, 전국 중 ․ 고등학교 흡연실태조사. 각 연도

- 법령개정을 통한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문구 강화

*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청사까지 확대(‘06.4월)

* 담뱃갑에 담배성분 중 발암성물질(6가지)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 유도(‘07.12.14,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금연교육․홍보 및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

* 기존의 경직된 공익성 TV 광고를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 양방향 광고 실시

* 청소년, 지역주민, 직장인, 군․경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분위기 조성

* 매체별, 대상별, 주제별 등으로 다양한 금연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금연홍보 인지도 제고

* ‘05년부터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06년부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제공을 통해 흡연자 금연성공율 제고

- 흡연자 맞춤형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확대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설치, ‘06년도 22만명, ’07년도 29만명 치료서비스

* 금연Quitline 설치하여 선진형 금연프로그램 개발․시행(‘07년 5,323명 참여)

○ 해외 국가별 현황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주요현황

*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세금 등 조치를 통한 담뱃값 인상을 권고

* 5년의 기간 내에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comprehensive ban)하거나 제한(ristrict)

* 3년 기간내에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의 크기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되 경고그림도 가능토록 권장

* 건강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금지

* 실내작업장․대중교통․실내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 학교․사업장․보건의료기관의 금연프로그램, 중독자 진단․상담․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 밀수, 불법제조, 위조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지의 국가명과 지역명 등 기입

* 당사국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담배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및 현행 법률의 적용을 촉진

*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자발적인 담배협약 국제기금(voluntary Global Fund) 조성’에 노력

- WHO 회원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지역별 실시 비율

(단위 : 국가 수, %)

지역		흡연율 모니터링	세금부과 (26%이상)	광고금지 (중간 이상의 법적규제)	금연구역 (중간 이상 법적 규제)	금연 프로그램	흡연 경고문 (중간 이상 규제)
total	194	81.1	60.0	59.7	40.8	67.7	45.7
아프리카	46	28.3	58.7	34.8	26.1	37.0	19.6
유럽	53	94.3	77.4	92.5	49.1	81.1	81.1
아메리카	35	97.1	51.4	31.4	22.9	77.1	45.7
동지중해	22	90.9	59.1	86.4	59.1	77.3	63.6
동남아시아	11	90.9	72.7	72.7	54.5	81.8	45.5
서태평양	27	85.2	40.7	40.7	33.3	51.9	18.5

*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168국이 서명하고, 157개국이 비준(2008년 6월기준)하였는데, 이중에는 비회원국가도 있음. 현재 회원국가중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37개국임.

<자료 :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8; the EMPOWER package.>

○ 문제점

1. 흡연의 폐해 경제적 피해 막대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손실비용 추계(2005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으로 약 4조 8,461억원 추계) 남성의 경우 약 4조 4,530억원, 여성의 경우 3,931억원 정도 비용 소요(자료 : "국민건강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협회 50주년 기념호, 제33권 중간호, 대한보건협회, 2007)

- 흡연으로 인한 비용 (2005년 기준, 전체질환접근)

총 계	직접비용	간접비용	조기사망손실
	병의원, 약국외래입원진료비	교통비, 간병비	계
8조.9,200억	3,000억	2,571억	8조3,633억

※ 자료: 지선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정책 포럼(2007. 5.)

2. 간접흡연 피해 방치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학교 교사나 학원 및 의료기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현실적으로 학교 교사 바로 앞이나 병원 입구 바로 앞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막을 근거가 없음: 병원 입구, 응급실 입구, 병원 내 주차장, 학교건물 앞, 학교 건물 외벽 등에서 여전히 흡연이 가능

* 청소년이나 환자 등 취약계층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음

* 간접흡연이 암을 유발하거나 폐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을 막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이나 환자의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할 필요

- 전세계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간접흡연이 개인 및 기업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 생활공간에서의 담배연기 완전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는 대처하지 않고 있음

-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흡연에 대한 경범죄 처벌만으로는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음으로 강력한 시행 필요

* 병원의 경우 임산부나 신생아 등의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간접흡연만으로도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음

3. 업무소관 부처 상이함

- 제도시행은 복지부가 단속업무는 경찰청 소관임으로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남

- 불법흡연을 신고 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대부분 30분 후이라 증거 인멸됨으로 신고 효과가 없음

○ 대책

- 병원 및 학교 경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단속 강화

- 술집이나 건물 등에서도 입구에서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

- 단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퇴노인(60세 이상)들에게 단속업무 부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