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전남대, 전남대 병원

제주대, 제주대 병원 질의서

2008년 10월 13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전남대학교, 국립대통폐합에 관한 질의>

전남대 국립대 통폐합 평가결과 최하위

■ 질의 취지

2006년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되면서, 전남대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체제로 운영됨. 2007년도 국립대통폐합 연차평가보고서에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김윤수 총장님!

2007년도 국립대통폐합 연차평가보고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07년 12월에 작성된 평가보고서에는 2004년 공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05년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주대학교, 2006년 강릉대학교 등 12개 대학이 6개 대학으로 통합되었고, 이들 통합된 국립대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전남대가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7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립대 통합은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특성화, 교육ㆍ연구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와 여수대도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 총장님!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된 이후 변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남대의 행정학과와 舊여수대의 행정학과가 통합된 것 이외에는 두 캠퍼스를 포괄하는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정전				조정후
캠퍼스	대학	학부(과)	전공	캠퍼스	대학	학부(과)	전공
광주	법과대학	행정학과		광주	법과 대학	행정학과
여수	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
	수산 해양 대학	수산생명과학부	양식생물학	여수	수산 해양 대학	해양기술 학부	양식생물학
							생물자원학
			생물자원학
							해양시스템보전
		해양시스템학부	해양시스템보전
							해양공학
			해양시스템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시스템관리학, 동력시스템공학과군
							동력시스템공학
	공과 대학	기계․냉동․ 자동차 공학부	기계공학		공학 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설계공학
			냉동공조공학
							자동차시스템공학
			자동차공학
						냉동공학과

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의 경우에도 캠퍼스별로 이루어졌을 뿐, 두 캠퍼스 사이에 통폐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 캠퍼스의 공학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내에 몇 몇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양쪽 캠퍼스에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의 단과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학과 간에 교과과정을 특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건과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분야별로 각각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양 캠퍼스에 의생명 및 생물 등(각각 세부분야는 다르겠으나)이 각각 존재하는 특성화 분야 선정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의 경우 일반대학간 통폐합으로 타 국립대학간 통폐합에 비해서 단과대학의 통합이나 유사학과 통폐합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립대학간 통폐합을 통하여 캠퍼스별 특성화를 이루어낸 부산대학교나 공주대학교 등의 타 국립대학의 통합사례에 비추어볼때는 연차별 목표나 그 추진 실적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즉 캠퍼스별로 지역적, 교내 특성적 비교우위를 구체적으로 가늠하여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분야가 캠퍼스 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전남대와 여수대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주대학교병원, 병원발전후원금 모집 관련 질의>

제주대 병원발전후원금,

알고 보니 직원들 호주머니만 털어

고액후원자 명단 공개

■ 질의 취지

제주대학 병원 신축이전을 위해 필요한 자체부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모집한 병원발전후원금 중 직원들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지적하고자함.

제주대 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대는 대학병원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부담비용 마련을 위하여 병원발전후원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병원발전후원금을 모집하여 2008년 8월 현재 총 16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원이 제출한 연도별 후원 주체별 모금현황을 살펴보면 2005-2008.8까지 총 1,311명이 모금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직원 1,085명으로 82.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고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원)

	직원		외부		합계
	인원수	입금액	인원수	입금액	인원수	입금액
2005	221	112,743,000	44	238,028,630	265	350,771,630
2006	292	193,878,200	49	157,241,360	341	351,119,560
2007	287	193,866,000	84	150,877,318	371	344,743,318
2008.8	285	112,463,580	49	472,931,953	334	585,395,533
합계	1,085	612,950,780	226	1,019,079,261	1,311	1,632,030,041
%	82.8	37.6	17.2	62.4	100	100

금액측면에서도 총 16억3천만원 중 6억1천만원을 직원들로 모집하여 전체 금액대비 37.6%를 직원으로부터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병원의 주체로 병원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도 가지만, 병원발전후원자 중 83%나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전체 직원 427명의 직원중 313명이 후원금의 73%이 8억원을 약정한 것으로 드러나, 후원금 모집에 자발성에 의심이가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새로 이전하는 병원에 대한 애정과 주체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병원발전후원금 모집건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판단하시어, 새롭게 이전하는 신축병원의 오픈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첨: 2005-2008.9. 천만원이상 병원발전후원금 기부자 명단

1	제주은행	200,000,000	도내
2	한독약품	100,000,000	도외
3	이원의료법인	100,000,000	"
4	한림공원	100,000,000	도내(후원회장)
5	제주케이블TV	30,000,000	도내
6	대도종합건설	30,000,000	"
7	농협중앙회	30,000,000	"
8	탐라유통	30,000,000	"
9	경천흥업㈜	20,000,000	"
10	장한식	20,000,000	"
11	월자포장	20,000,000	"
12	우은배	10,000,000	"
13	김순택	10,000,000	"
14	김선우	10,000,000	"
15	이동한	10,000,000	"
16	삼남석유	10,000,000	"
17	삼화석유	10,000,000	"
18	진이물산	10,000,000	"
19	한대섭	10,000,000	"
20	고우방	10,000,000	"
21	윤세균	10,000,000	"
22	중앙병원	10,000,000	"
23	월자포장	10,000,000	"
24	진이물산	10,000,000	"
25	홍강의	10,000,000	전원장
26	흥남종합건설	10,000,000	"
27	삼익	10,000,000	"

<전남대병원, 의료인력에 관한 질의>

전남대 병원, 무면허 의료인 병원 정원 논란

■ 질의 취지

전남대 병원 업무보고서 2쪽 인력 정원현황 상 PA(Physician Assistance)는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관련면허가 아닌 것으로 이에 질의하고 자함

전남대 병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직종별 병원인력을 살펴보면 간호직 다음에 PA라는 것이 있습니다. PA는 정원은 16명으로 현원은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PA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 Physician Assistance

PA는 언제부터 정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또한 동 인력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4년 화순분원 개원당시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피지션 어시스턴스라는 면허나 자격증은  우리나라 의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면허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무자격자를 직종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정원 16명중 현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 정원을 채우실 의향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A는 우리나라 의료관련 면허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력으로 자칫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바,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여 인력정원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관계자 인터뷰 내역>

PA는 우리나라 의료관련 면허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력으로, 다른 병원의 경우 주로 외과에서 일을 한다고 함.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위반행위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

=> 정확히 담당자화 통화 확인 필요 있음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와 동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고용납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김윤수 총장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영진 병원장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 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8년 현재 전남대 직원중 공무원 1.4%, 비공무원 0.6%만이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되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2%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수 총장님!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해야지요? 납부하셨습니까?

법 제 28조 위반시 부과되는 법 제33조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의 3개년 평균 납부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납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진 병원장님!

2008년 현재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중 0.8%만이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되어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2%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직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직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셨습니까?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제33조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1. 전남대학교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연도	적용 대상 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비고
				고용 의무인원	고용 장애인	장애인 고용 비율
전남대	공무원	2006	1,592	31	22	1.3%
		2007	1,593	31	24	1.5%
		2008	1,609	32	24	1.4%
	비공무원	2006	100	2	2	2%	업종별 적용제외율 (교육서비스업) 적용
		2007	117	2	2	1.7%
		2008.09	163	3	1	0.6%

<장애인 고용 부담금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전남대	비공무원	0	0	0	0

2.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적용대상	고용의무대상 (2%)	고용 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2006	1,472	29	19	1.3%
2007	1,771	35	19	1%
2008	2,091	41	17	0.8%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                   (단위: 명)

구분	납부금액	비고
2006	55,500
2007	85,000
2008		2009. 3월 납부예정

이는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향후 총장님과 병원장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전남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질의>

최저학력 기준의 잣대는 무엇인가!

■ 질의 취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매우 저조하며, 이 중에서도 최저학력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최종합격인원은 더욱 줄어듬. 최저학력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김윤수 총장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고 계시죠?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부자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원외로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 마저도 최저학력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최저학력기준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 모집단위 의견조사 후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최종 확정하여 시행함.

현재 최저학력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모집단위별 수능최저학력등급 3~5등급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 학생을 위한 학교의 배려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반학생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도 최저학력기준 등급이 높아 많은 학생들이 불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남들과 다를지라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보듬고 배려해야 할 교육의 전당에서 냉정한 기준으로 불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같이 있는 제주대학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제주대에 비해 훨씬 많은 학생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모집 비율은 1/2이나 1/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인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남대학교 VS 제주대학교

학교	학년도	총학생 수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최종 합격인원	지원대비 합격률	비 고
전남 대학교	2006	25,882 (대학원생포함)	10	2	0	0%	불합격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2007		16	7	4	57%	″
	2008		16	6	2	33%	″
	2009		16	3	-	-	전형시행중
제주 대학교	2006	11,228 (대학원생포함)	42	4	3	75%	미등록 1명
	2007		42	6	3	50%	미등록 3명
	2008		35	8	4	50%	미등록 4명
	2009		59	13	-	-	전형시행중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학교의 규모나 합격생들의 평균적인 점수 분포를 본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과 일반학생의 최저학력기준이 동일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준이 동일하든 다르든 간에, 최저학력기준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까?

현재 최저학력으로 설정한 기준을 다른 대학과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전남대학교 장애인 관련 자료

김춘진 의원

【문1】장애학생 유형별 현황은?

요구일 : 2008년 10월 12일

(학생지원과 사회복지서기 윤 일 전화번호 : 062-530-1083)

【답】“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학생 유형별 현황

-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0월 현재 20명으로 지체장애 13명, 청각장애 2명, 시각장애 3명, 발달장애 1명, 지적장애 1명임

구 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계
1급	1	ㆍ	ㆍ	ㆍ	ㆍ	1
2급	4	ㆍ	1	ㆍ	ㆍ	5
3급	6	1	1	1	1	10
4급이상	2	2	ㆍ	ㆍ	ㆍ	4
계	13	3	2	1	1	20

* 광주캠퍼스 : 14명(1명 휴학), 여수캠퍼스 : 6명(3명 휴학)

김춘진 의원

【문2】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 현황은?

요구일 : 2008년 10월 12일

(학생지원과 사회복지서기 윤 일 전화번호 : 062-530-1083)

【답】“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학생 열람실 및 상담실 운영(49.5㎡)

- 장애유형별 학습기자재 비치, 자원봉사자 활용

* 공통학습기자재(13종), 지체장애학생용(11종), 청각장애학생용(7종), 시각장애학생용(5종)

- 활용내용 : 독서실, 휴게실, 세미나실, 장애학생 원스톱서비스 지원

○ 제도적 지원

-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하여 각종 장애학생 지원 업무 수행

- 복지장학금 지급 : 기성회비 1/2

- 지도교수제 : 장애학생들의 대학 생활 지도 및 상담

- 사전수강신청제도 : 장애학생들이 강의계획 및 강의실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우미 지원 : 학습 및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리더십캠프 : 자신감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등

* 챌린지 마인드 : 선진문화를 체험하여 도전 정신 고취(세계교육기행)

* 자기건강관리 : 건강, 재활치료 등 지원(헬스운동 프로그램)

* 영어학습 튜터링 : 장애학생들의 영어학습 능력 증진 지원

○ 생활 및 편의지원

- 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 중증 장애학생의 수업 간 이동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 설치(음성유도 설비 포함) : 6개소

- 강의동 및 학생 복지공간 중심으로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구 분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설치율(‘08. 10.기준)	67%	43%	62%

특수교육대상자 선발현황 및 선발방법(우대여부)

○우리대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학년도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최 종 합격인원	비 고
2006	10개 단과대학 (공대, 사범대, 약대 미시행)	10	2	0	불합격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2007	각 단과대학별 1명	16	7	4	〃
2008	각 단과대학별 1명	16	6	2	〃
2009	각 단과대학별 1명	16	3		전형 시행중

○ 200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 및 등급을 시각  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1급 내지 3급에서 1급 내지 4급으로   지원자격을 완화 하였으며, 향후에는 장애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대학입학에 문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2. 선발방법

○ 일반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자 중 학생부 점수와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1등급정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석차등급과 석차 백분율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 차 백 분 율	4% 이내	4% 초과 11% 이내	11% 초과 23% 이내	23% 초과 40% 이내	40% 초과 60% 이내	60% 초과 77% 이내	77% 초과 89% 이내	89% 초과 96% 이내	96% 초과

2. 2009학년도 수시2학기 특수교육대상자 수능최저학력 기준

가. 광주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등급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1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3
간호대학	간호학과	1	수리(가/나), 외국어 중 1개 영역	3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1	언어, 외국어 중 1개 영역	3
공과대학	건축학부	1	수리(가)를 응시한 자로서 수리(가), 외국어 중 1개 영역	3
	건설지구환경공학부		수리(가)를 응시한 자로서 수리(가), 외국어 중 1개 영역	4
	신소재공학부
	산업및전기공학계열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1	언어, 외국어 중 1개 영역	4
	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4
법과대학	행정학과	1	언어, 외국어 중 1개 영역	3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1	언어, 외국어	3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	언어, 외국어, 사탐(2과목) 중 2개 영역	4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1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중 1개 영역	4
예술대학	미술학과	1	수리(가/나), 외국어 중 1개 영역	5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	언어, 외국어	4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1	언어, 외국어, 수리(가) 중 2개 영역과 과탐(2과목)	1
	수의예과		수리(가), 외국어	2
	수학/통계학부		수리(가), 외국어	4
	물리학과		수리(가)	4
	지구환경과학부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4
	분자생명과학계열

나. 여수캠퍼스

대 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최저학력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등급
공학대학	전 모집단위	1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6
문화사회 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6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1	언어, 외국어	3
수산해양대학	전 모집단위	1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6

3. 수능최저학력기준 결정 방법

모집단위 의견조사 후 입학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최종 확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