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10월14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지 역 난 방 공 사]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민영화 수순 밟기’ 사실 드러나!!!	2

- 지경부, 지난 8월 기재부와 추가 지분매각․민영화 추진 합의해 놓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속여!!!!

- 주식 상장 위한 추정 공모가, 장부가 보다 낮아 헐값 매각 불가피!!

- 지분 매각 이후 공사 전체 총괄원가 높아져 난방비 인상 가져올 것!

- 안산도시개발․인천종합에너지 지분 일괄매각은 공기업 팔아 돈 벌자는 것!

- 한미FTA 부속합의서 ‘외국인 발전설비 30% 보유 가능’조항, 장기적으로

공사 외국 자본에 넘겨 줄 수도!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예행연습?	9

- 최근 1년 15,835세대․빌딩 37개, 총 140시간 난방공급 끊겨!

- 공사, 노후배관 교체 및 열원 시설 점검 위한 수선유지비 매년 줄여!

- 사고 급증 하는데도 ‘예산10% 절감 지침’따라 ‘또 삭감’

▌최근 6년 524건 용역계약 중 69% 360건 수의계약!!	12

- 감사원․국회 ‘자회사 수의계약은 특혜’라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 없어

- 수의계약 금지한 정부지침․상위법 규정 무시하고 내부지침 마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민영화 수순 밟기’ 사실 드러나

- 지경부, 지난 8월 기재부와 추가 지분매각․민영화 추진 합의해 놓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속여!!!!

- 주식 상장 추정 공모가 장부가 보다 낮아 헐값 매각 불가피

- 지분 매각 이후 공사 전체 총괄원가 높아져 난방비 인상 불을 보듯 뻔해

- 안산도시개발․인천종합에너지 지분 일괄매각은 공기업 팔아 돈 벌자는 것!

- 한미FTA '외국인 발전설비 30% 보유 가능' 조항, 장기적으로 공사 외국 자본에 넘겨 줄 수도!

❍ 지경부, 지난 8월 기재부와 추가 지분매각․민영화 추진 합의해 놓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속여!!!!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지난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와 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음

지역난방공사는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해 100% 민영화 시킬 방침임

공사의 경우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49%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 맞는가? 향후 추가지분 매각 계획은 없는가?

지난 8월 지경부가 작성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 문건을 보면, 공사는 ‘08년 ~ ’09년 중 49% 이내에서 우선 증시상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기재부와 합의 완료된 사항임.

또한, “공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타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민영화 이전 지배력 완화 필요”라고 밝혀 정부가 ‘민영화는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

기재부와 이미 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선진화 방안이 민영화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 주식 상장 추정 공모가 장부가 보다 낮아 대기업 헐값 매각 우려!!

미국 발 경제위기로 국내 증시는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주식 상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 공기업을 일부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지난해 7월 20일 재경부는 공사의 주식 상장을 위한 추정 공모가를 3만8930원이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공사의 주식 26%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당 장부가는 8만 5378원으로 정부 추정 공모가는 한전이 산정한 장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6%에 불과했음

만약 정부가 추정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보유분의 장부가를 액면가(5,000원)로 산정해 상장에 포함시킨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음

지난해 정부가 공사의 추정공모가를 내놓았을 당시 KOSPI 지수는 160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300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국내 증시는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음

현재의 증시상황을 고려하면 공사의 추정 공모가는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음

공사는 사업구조가 견실하고 우량한 구조를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임. 정부 방침대로 당장에 증시 상장시킨다면 우량 기업을 장부가 이하로 헐값 매각하겠다는 것고 다를 바 없음

❍ 안양․부펀 열병합발전소 매각 후 공사 총괄원가 높아져 열요금 11.8% 상승!!

‘00년 공사에서 GS파워에 분리매각되었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는 경제적 측면만 중시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안양․부천 일대 지역난방시설이 GS파워에 넘어간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은 열요금 38.8% 인상 요구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자 정부가 나서서 23.5% 인상으로 조정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10억원을 또 다시 지원해 민영화 취지를 무색케 했음

GS파워의 사례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값싼 열을 공급한다는 민영화 취지와는 반대로 해당 지역주민의 에너지 부담 증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효율성도 높이지 못했고, 값싼 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난방비 인상 때문에 수도권 17만 8천 가구에 혼란만 야기시켰음

‘07년 말 현재 공사의 열공급시설 총 투자비 3조1,904억원의 43.6%에 해당하는 1조3,904억원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임

안양․부천 지사 매각 당시, 총 투자비 2,060억원의 77%인 1,588억원이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이었음. 예비 실사를 통한 자산평가가치가 6,561억원이었고, 실제 매각금액은 이보다 높은 7,710억원이었음.

안양․부천지사 매각가치에 공사비부담금이 포함되어 고정비가 128%나 상승했으며, 이는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음.

또한, 안양․부천은 매각 이전 공사 전체 총괄원가(32,164원/Gcal)보다 낮은 (20,381원/Gcal) 지사로 총괄원가가 낮은 두 지사의 매각으로 인해 공사 총괄원가도 약 11.8% 상승해 타 지역 사용자도 부당하게 요금을 추가 부담한 결과를 초래했음.

따라서 자산매각 방식이든 지분매각 방식이든 부담금으로 건설한 자산가치와 부채 등이 실제 매각가치에 반영되어 매각대금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인수자는 자산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요금을 인상 할 수밖에 없음.

당장에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내의 지분매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당 지역의 요금인상과 타 지역 사용자에게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음

※ 주민들의 반발로 GS파워 요금 인상율 23.5%로 조정, 동결에 의한 손실은 한난 요금 인상(11.4%)과 전력구매가격 인상 등으로 우회 보전했음

❍ 자회사 지분매각, 분할매각․우선협상자 선정으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해야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공사는 자산매각 방식이 아닌 지분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열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분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실제 자산가치 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인수자는 차익금 보상과 수익확보 차원에서 열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임.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공사의 보유지분은 각각 51%와 50%로 현재까지 공사는 분할매각이 아닌 일괄매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괄매각 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져 매각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임.

이는 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놓은 공기업으로 돈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산시와 인천시에 일정 지분을 분할 매각하던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보유 지분 확보가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공사는 최근 6년 동안 용역계약 524건 중 69%인 360건을 수의계약 체결했음.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정부 지침과 상위법 규정을 어겼음. 계약사무규칙에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공사의 답변은 말이 되지 않음

❍ GS파워, 서울도시가스 경제적 측면만 강조한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

공사의 주식 상장은 공기업으로서 담당해야 할 공적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임.

기간산업 중 가장 핵심산업은 에너지 산업으로 민영화 추진 시에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등 경제외적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온통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서울도시가스는 지난 2005년 고양 한류우드에 대한 냉난방과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개장에 맞춰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올 7월 유가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에너지공급사업권을 포기했음. 이는 그동안 공기업이 담당해온 열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임.

❍ 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민영화로 단전사태 늘고, 전기요금 폭등!!!

비단 GS파워와 서울도시가스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서민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임

‘98년 영국에서는 전기가 민영화되면서 비싼 전기료를 낼 수 없는 서민 계층 90만 가구가 단전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00년 5월과 ‘6월 단전에 이어 ’01년 1월 실리콘밸리 중심지에서 단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발전소를 팔자 발전소를 독점한 회사들이 가격을 조작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파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단전 이후 캘리포니아가 발전사에 지불한 전기료 평균이 무려 10배나 폭등했고, 발전사들의 평균 수익은 5배나 급증했음.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외에도 공사의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한미FTA 부속합의서 조항, 공사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것도 가능케 해!

한미FTA 부속합의서에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외국인이 전체 발전설비의 30%만큼 소유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우량기업인 공사가 해외매각 당할 수도 있는 것임

정부는 이번 발표가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영화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음

남동발전의 경우,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 정도임. 따라서 외국인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소유할 수 있다면 남동발전만한 발전회사 2~3개를 통째로 외국자본에 내줄 수 있는 것임.

공사의 지분 매각은 결국에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감세정책에 이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음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단 차례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의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기적 성과내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지난 2001년 한나라당 정책위는 열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민영화 전면재검토와 주민부담부분에 대한 주민소유권 인정을 요구한 바 있음.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칙없는 민영화, 특정기업을 위한 위장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공기업 개혁에 먼저 나서야 할 것임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예행연습?

- 최근 1년 15,835세대․빌딩 37개, 총 140시간 난방공급 끊겨!!

- 노후배관 교체 및 열원 시설 점검 위한 수선유지비 예산 매년 줄여!!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최근 1년 사이 열배관 사고로 인해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해 지고 있어 열배관 시설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7월과 9월 서울 중앙지사와 경기도 화성지사의 열배관 시설이 파괴돼 인근지역 빌딩 22개소 및 아파트 159세대에 총 71시간 동안 난방공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금년에는 1월, 2월, 8월에 경기도 고양, 서울 강남 및 분당일대 총 15,676세대와 빌딩 15개소에 69시간 동안이나 난방공급이 끊겨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음.

<지역난방공사 최근 1년 열배관 사고 현황 >

열공급 지장일시		발 생 장 소 (관할지사)	고장 원인	열공급중단 사용자
‘07.9.19	9.19. 22:17 ~ .21.21:00 (46시간 43분)	여의도동 24-1번지 국제금융센터 공사현장사이 2차선 도로(중앙지사)	국제금융센터 신축공사 굴착공사 중 폭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붕괴로 열배관 파손	빌딩 22개소
‘07.11.17	11.17. 19:30 ~ 1.18.20:20 (24시간 50분)	화성시 동탄지구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맞은편 서해그랑블 신축공사 현장(화성지사)	동탄신도시 신축 건물의 지하 흙막이벽 약화로 인한 주변 지반붕괴로 열배관 파손	아파트 159세대
‘08.1.10	1.10. 09:00 ~ 1.11.09:00 (24시간 00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6단지 인근 도로구간(고양지사)	노후된 에어벤트 부식	아파트 1,954세대
‘08.2.2	2.2. 18:50 ~ 22:20 (3시간 30분)	강남구 도곡동 세브란스사거리 도곡로 구간 삼호아파트 인근(강남지사)	노후된 에어벤트 부식	아파트 8,221세대 빌딩 1개소
‘08.8.20	8.20. 11:00 ~8.22. 05:00 (42시간 00분)	분당구 서현1동 우성시범아파트 219동옆(분당지사)	배관 노후화 및 용접불량	아파트 5,501세대 빌딩 등 14개소

최근 1년 사이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급증하는 것은 공사의 배관시설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열배관은 열원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각 가정이나 빌딩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보수관리와 배관의 노후화를 점검하는 등의 사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금년도 열배관 시설 사고원인은 노후된 에어벨트 부식과 배관 노후화 및 용접불량이 직접적 원인이었음. 사전에 노후화된 벨트를 교체하고 예방점검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공사의 열배관 시설은 해마다 증가해 ‘04년 2,281km에서 ’08년 9월 현재 22.3%나 늘어 2,790km 누적 집계를 보이고 있음

<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시설 누계 현황>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배관현황(km)	2,281	2,318	2,531	2,678	2,790

따라서 열배관 시설이 늘어난 만큼 노후화된 벨트 및 열배관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의 예산도 그 만큼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봄.

그런데, 공사는 ‘04년 이후 수선유지비 예산은 매년 증가하기는커녕 들쭉날쭉 했음. ’04년 207억원에서 ‘05년 178억원으로 29억원이나 줄었다가 ’06년에는 192억원으로 증가했고, ‘08년에는 ’04년 보다 8.6% 늘어난 22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음

‘04년 이후 수선유비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04년에는 207억원 중 171억원(집행율 83%)만 집행했고, ’05년 178억원 중 136억원(76%), ‘06년에는 192억원 중 158억원(82%), ’07년에는 217억원 중 165억원(76%), 금년은 8월 현재 225억원 중 134억원만 집행해 59%의 집행율을 보였음

특히, 금년도의 경우 연초부터 세 건의 난방공급 중단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예산절감 10% 지침을 내리자 금년도 수선유지비 예산 225억원에서 18억원이나 또 다시 삭감했음

<지역난방공사 수선유지비 예산 및 집행실적>

구 분	‘04	'05	‘06	‘07	‘08	비 고
일반관리비	4(2)	4(2)	4(2)	5(6)	6(2)	○본사 사옥 건물 도장, 방수등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공사
건물․구축물	14(12)	6(4)	8(2)	10(5)	11(5)	○건물 도장, 방수등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 공사
열 원	96(82)	87(72)	92(79)	117(92)	140(94)	○열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공사
열 배 관	73(60)	65(47)	66(58)	67(48)	54(28)	○배관설비의 사고 예방 및 성능 유지보수 공사
열 량 계	20(15)	16(11)	22(17)	18(14)	14(5)	○열량계 및 원격검침 설비보수 공사
합 계	207 (171)	178 (136)	192 (158)	217 (165)	225 (134)

※ ( )는 집행실적

공사는 ‘03년 이후 연료비 상승에 따라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선유지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음

공사는 ‘97년 이후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 연료비 인상분을 가격해 반영해 왔음. ’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9번에 걸쳐 평균 5.42% 요금인상을 단행했음

사장, 설사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공사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임.

따라서 08년 수선유지비 예산 225억원은 당초 책정된 대로 전액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사장은 수선유지비의 예산 절감 계획을 백지화하고 열원 및 열배관 시설, 열량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최근 6년 524건 용역계약 중 69% 360건 수의계약!!

- 감사원․국회‘자회사 수의계약은 특혜’라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없어

- 수의계약 금지한 정부지침․상위법 규정 무시하고 내부지침 마련

공사는 지난 6년 동안 (‘03~’08. 9) 총 52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중 69%인 360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음.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총계약 금액 2,004억원의 72%인 1,440억원에 달함

또한 전체 360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36%인 130건은 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과 체결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986억원 68%에 이름

지난 6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기술과 체결한 131건의 용역계약 중 단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130건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자회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지역난방공사 용역계약 체결 현황>

구분	용역발주 현황		수의계약 체결현황				지역난방기술 수의계약 체결현황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비율(%)	금액 비율(%)
03년	72	18,418	72	18,418	100	100	14	11,942	19	65
04년	69	48,870	45	41,224	65	84	16	15,550	36	38
05년	75	32,371	51	22,811	68	70	17	17,951	33	79
06년	107	31,999	72	25,168	67	79	35	25,168	49	100
07년	112	38,424	74	23,986	66	62	31	18,580	42	77
08년	89	30,276	46	12,344	52	41	17	9,366	37	76
합계	524	200,357	360	143,950	69	72	130	98,557	36	68

특히, 공사의 이 같은 자회사와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2006년도 감사원 감사와 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음

금년 9월까지의 발주용역 89건 중 52%인 46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고 그중 한국지역난방기술과는 17건을 체결, 건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76%에 달함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자회사 특혜지원이 공정한 경쟁을 헤치고 일반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공사는 정부에서 하달한 관련 지침은 물론이고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계약법까지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음

2007년 정부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조달․구매계약에 있어 출자회사, 내부 이해관계집단 등과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경우)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상위법에서 수의계약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사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에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 상위법의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시켰음

발전설비 유지보수용역, 기술개발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유체커플링 보수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정해 놓았는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정부 지침과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해 놓은 상위법 규정까지 무력화 시켰음

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04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관련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단 3차례만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은 것임.

수의계약 관련 정부 지침과 상위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100% 반영한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안’을 이번 주까지 마련해 위원실로 보고하라.

공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정부지침과 상위법 규정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전혀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지경부는 각 산하기관별로 수의계약 관련 내부지침이 정부지침과 상위법 규정을 제대로 반영해서 마련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