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21)

- 목 차 -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 오진 피해 우려

□ 병용․연령 금기 약품 처방 신중한 관리 필요

□ 우리들 병원 AOLD 수술 비급여 불인정, 왜 안되고 있나?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 오진 피해 우려

○ 지난 '07년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예시 파워포인트 참조)

☞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척추질환, 뇌질환, 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MRI, CT, MAMMO와 같은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요하기 때문에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감.

○ ‘05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였고  ’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07년도는 4,435대 중 348대(7.8%).

‘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 결과,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

<장비 종류별 검사 결과>
					(2007.12 현재)
	MRI		CT		MAMMO
	적합	부적합 (%)	적합	부적합 (%)	적합	부적합 (%)
2005	591	0 (0)	1352	160 (10)	1503	93 (6)
2006	651	0 (0)	1320	285 (17)	1606	200 (11)
2007	686	16 (2)	1352	205 (13)	2024	127 (6)

○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 MRI의 경우 노후 장비 비율이 전체의 12.9%를 차지했고, CT의 경우 33.6%, 유방촬영장치의 경우 32.1%를 차지.

○ 부적합 의료장비로 진료한 현황은 ‘05년에서는 총 24개의 의료기관이 216건이며, ’06년도에는 51개 기관, 228건의 진료가 이루어 졌음.

☞ 현행 의료법 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제87조(벌칙)2항에 의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평원에서는 이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에만 그치고 있으며, 부적합 장비의 관리를 맡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는 통보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알리지 않고 있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1차적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또,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

☞ 향후 심평원의 통보 의무를 강제화하고,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임.

□ 병용․연령 금기 약품 처방 신중한 관리 필요

○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한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발생한 건수는 82,524건. 올해 4월부터는 의사나 약사가 금기 약품을 처방할 경우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사유를 입력토록 하는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가동 중임에도 6월까지 10,627건이 발생함.

<연도별 병용․연령금기 조정건수>

년월	총 계	병용금기	연령금기
2005년	45,076	17,328	27,748
2006년	11,267	5,231	6,036
2007년	26,181	13,737	12,444
2008년 1~6월	10,627	6,188	4,439

( 단위 :건 )

○ 병용금기 약품이나 연령금기 약품을 복약 또는 투약 할 경우 환자는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 혈액학적 부작용 여러 가지 부작용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 병용․연령 금기 약품 처방에 신중을 필요로 함.

○ 그러한 위험성을 의사나 약사들에게 쉽게 알려주고자 심평원에서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나 약사의 경우 시스템상 병용․연령 금기 약품을 처방할 때 입력하는 사유를 부적합하게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5월 116건, 6월 201건)

<4~6월 예외사유 기재 건수>

심사월	총기재건	조정건	인정건
4월	15	3	12
5월	493	116	377
6월	879	201	678

(단위 : 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상 부적정 사유 전송사례>

전송날짜	수진자명	처방 사유	금기	약품명 1	약품명 2
05/02	000	1	병용금기	심타딘정	이코나졸캡슐
05/23	000	ㅁㅁㅁ	병용금기	자낙스정0.25mg	이트라정

① 00약국

전송날짜	수진자명	처방 사유	금기	약품명 1	약품명 2
04/04	000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04/04	000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05/10	000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② 0000안과의원

전송날짜	수진자명	처방 사유	금기	약품명 1	약품명 2
04/10	000	sda	병용금기	케토라신주사	바렌탁주
04/16	000	ㄴ	병용금기	졸민정0.25mg	스포라녹스캅셀

③ 00000000병원

○ 이처럼 의사나 약사가 처방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의료인들이 금기 약품 처방시 사유 입력을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로 보고 있으며 금기 약품 처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

○ 현재 의료기관의 91.5%가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하고 있고 8.5%인 5.246개 기관은 접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병용․연령 금기 약품 처방에 노출된 환자의 수가 더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한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

구분	계	접속기관	미접속기관	미접속비율
계	61,884	56,620	5,264	8.5%
병원급 이상	1,765	1,533	232	13.1%
의원급	38,625	34,645	3,980	10.3%
보건기관	1,537	1,240	297	19.3%
약국	19,957	19,202	755	3.8%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접속 현황(‘08.8월 기준)>

○ 또한 심평원에서 지난 8월 1일~31일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 건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 결과 자신이 금기약제를 투여했다고 알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34.4%에 불과해 의사와 약사가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인지 정도>

비고	건수	비율
금기 약제 투여 내용 알고 있음	50	34.4
알지 못함주1	72	59.0
기억안남	8	6.6
총계	130	100

※주1: 처방전에 금기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가 무관심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 금기 약물을 처방할 경우 의사나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이나 또는 별도 서면’으로 금기 약물 처방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바로잡고자 해도 금기 약물 처방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할 때 환자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심평원이 사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음.

☞ 약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병용․연령 금기 약품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DUR 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최대한 빨리 금기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심평원은 DUR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금기약품 처방시 환자의 정보를 함께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 우리들 병원 AOLD 수술 비급여 불인정, 왜 안되고 있나?

○ 17대 국감에서 고경화 의원이 우리들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척추디스크수술(AOLD)에 대해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

○ 심평원에서는 2007년 10월 24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3번째 안건으로 척추수술을 선정, 복지부 검토 요청을 결정함.(회의록 참조)

○ AOLD 시술법은 맹장수술시 개복을 해서 맹장을 제거하고 동시에 내시경을 통해서도 또 제거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 병원에서만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척추외과학회, 척추신경외과학회 등 전문학회나 의사협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술임.

☞ 심평원에서 ‘동 시술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동 시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이는 현재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AOLD 수술 비급여 인정을 불인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한 것인지?

통상 심평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검토요청을 하는 것은 심평원의 검토대로 변경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경우 심평원의 검토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은?

☞ 통상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이 이처럼 1년씩 걸리는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 심평원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에 총 11,483,9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 의심사례 중 주점에서 사용한 건이 29건, 칵테일바 3건, 단란주점 1건, 노래방 1건이 있었으며, 주말에 식비로 지출한 경우가 19건 있었음.

※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주말 근무의 경우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발생하지 않고, 주말에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이유가 없음.

☞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결제를 하고 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임.

☞ 원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