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환경불감증’에 걸린 토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5건 적발돼 !

- 협의사항 미실시, 시설설치 및 운영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15건 적발되었음

□ 총 15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협의 사항 미실시’, ‘침사지,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의 미설치’, ‘시설 설치 및 운영 미흡’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협의 사항 미실시 사례로는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사천상류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설명회 등 미실시,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악취측정 미실시 등이 있으며,

- 침사지,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의 미설치 사례로는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날림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침사지 미설치 등이 있으며,

- 시설 설치 및 운영 미흡의 사례는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침사지의 적정 설치․운영 미흡,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2월 29일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내역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미이행 내용
1	2006.2.27 2006.9.7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계획 미이행(2.27) -철새의 이동유도계획 미수립(9.7)
2	2006.3.16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사천상류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설명회 등 미실시 등
3	2006.5.23	울산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음진동 저감대책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4	2006.6.15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영구저류지 지하화 미실시 등
5	2006.7.7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	-침사지의 적정 설치, 운영 미흡 -토사적치시 거적덮기 미흡 -협의기준 및 방류수질기준 초과
6	2006.9.7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날림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미설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등
7	2006.10.26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가배수로 및 침사지 미설치(10개소 이상) -악취측정 미실시 -오수처리수재이용 미실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미설
8	2007.2.1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가설방음 판넬 및 방진망 미설치
9	2007.2.26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침사지 미설치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10	2007.8.22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비위생매립폐기물 굴취, 선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중 1차 굴취된 폐기물의 보관부적정
11	2007.8.27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일부구간 완충녹지 축소 등 소음저감대책 미흡
12	2007.11.21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구 내외로 이동하는 공사장비로 인한 민원 발생
13	2007.12.21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음방지 마운딩 조성높이가 협의시(2m)와 다르게 시공(1.6m)됨
14	2008.3.4	광양제철소연관 공업단지개발사업	-협의기준 초과
15	2008.6.10	원주 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방음벽 일부구간 임의 철거 및 대기질 누적영향 조사 분석 미실시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