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한국학술진흥 재단 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한국학술진흥재단

‣ KCI, 종합적인 재점검 필요!! ..................................................................................2p

- 참고문헌 등 기초 데이터 입력 부실 여전

- 약 26만개 로그인 ID 중 일일 평균 이용자 183명에 불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은 통합 운영해야

‣ 대학 연구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해 .......................................5p

- 2007년 연구비 중앙관리 C등급 16.6%, D등급이 29%에 달해

2.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체자산 약2%에 해당하는 2,500억 대출, 과연 적절한가?..........7p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명무실한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사업...........................................................10p

- 2007년 학문분야평가 참여대학은 39%에 불과

‣ 입학사정관 채용, 도입 취지에 맞도록 ............................................................12p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참고문헌 등 기초 데이터 입력 부실 여전

○ 약 26만개 로그인 ID 중 일일 평균 이용자 183명에 불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은 통합 운영해야

- KISTI의 학술논문투고관리시스템(ACOMS)와 학술진흥재단의 학회정보화시스템(JAMS)도

1) 참고문헌 등 기초 데이터 입력 부실 여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Korea Citation Index)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학술지나 연구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구자들의 임용, 승진, 연구비 지원 등의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국내 학술지 평가 자료로 학술단체 지원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KCI 사이트 화면 제시: 검색어 ‘세계화’>

<누락된 예시>

<중복된 예시>

⇒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년도 등이 입력되지 않은 많은 참고문헌이 많이 발견되고, 동일한 참고문헌이 중복되어 검색됨.

○ KCI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이나 DB 검증 및 보정사업에

2007년부터 6억 7,100만원(사업자 (주) 야긴스텍)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기초 데이터 입력 및 보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KCI DB검증과 보정사업관련 소수의 샘플만을 통해 학술진흥재단의 부실한 검수가 있지 않았는지?

(검사 확인서 상 ‘검사실시기간’ 명기도 없고, 모두 ‘이상없음’ 기재)

추가적인 보정작업이나 검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학술진흥재단의 견해는?

2) 약 26만개 로그인 ID 중 일일 평균 이용자 183명에 불과

○ KCI 접속통계(기간: 2008년 6월~8월(3개월))를 보면, 로그인 접속자를 기준으로 6월 6,038건, 7월 3,347건, 8월 7,440건으로 나타나, 일일 평균 183명에 불과함.

- 일반이용자 53,797명, 학술연구자 198,105명, 기관이용자(일반기관)  1,437개,  기관이용자(학회)  2,673개  기관이용자(연구소) 3,187개  총 259,199의 로그인 아이디가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일일 평균 183 건에 불과함.

이렇게 접속 빈도(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대책은?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은 통합 운영해야

- KISTI의 KSCI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색인 서비스 등을, 학술진흥재단의 KCI는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학문분야 학술지에 대한 색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차이가 있을뿐임.

- 마찬가지로 KISTI의 학술논문투고관리시스템(ACOMS)와 학술진흥재단의 학회정보화시스템(JAMS)은 과학기술분야 부문만이나 아니면 일반 분야의 학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학회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교육과학기술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통합적 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단의 입장은?

표시된 논문은 동일논문. 같은 참고문헌이 다른 논문으로 기재되었음

‣ 대학 연구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해

- 2007년 연구비 중앙관리 C등급 16.6%, D등급이 29%에 달해

[질의]

‣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의 절반이 연구비 중앙관리 C,D등급을 받아 대학의 체계적 연구비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현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59개 대학 중에서 D등급이 75개

대학으로 29%를 차지했으며 C등급 판정을 받은 대학도 16.6%(43개)로 나타났다.

C등급과 D등급의 비율이 45.6%(118개)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학이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평가결과는 차년도에 선정되는 연구지원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등급은 연구비의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로 차등지급)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평가등급에 따른  연구비 간접비 차등지급 형태의 권장방식보다는

낮은 등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대학,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연구비 중앙관리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연구비 관리에 대해

대학의 안일하고 허술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대책은?

[표1] 최근 5년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2003년	77 (38.7%)	28 (14.1%)	34 (17.1%)	60 (30.1%)	199 (100%)
2004년	96 (33.2%)	61 (21.1%)	71 (24.6%)	61 (21.1%)	289 (100%)
2005년	93 (38%)	72 (29.4%)	50 (20.5%)	30 (12.1%)	245 (100%)
2006년	91 (39%)	126 (54%)	16 (7%)	0	233 (100%)
2007년	73 (28.1%)	68 (26.3%)	43 (16.6%)	75 (29%)	259 (100%)

[표2] 등급별 정의

등급	내용
A등급	연구비중앙관리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 자체감사,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수행. 또한 재단의 ‘연구비관리규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연구비중앙관리의 이상적인 단계
B등급	연구비중앙관리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 부분적으로 미흡.
C등급	연구비 수주 실적이 적어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체계화되지 못함. 또는 재단의 연구비관리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D등급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음.

2.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체자산 약2%에 해당하는 2,500억 대출, 과연 적절한가?

[질의1]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대체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마이어 사모 양제 PI-CITY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사모펀드에

2,500억을 1년간 단기 대출(브릿지론)을 했습니다.

약14조 7천억의 교직원공제회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단일사업에 2,5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금년 6월에 추진했는 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투자 판단인지?

참고로 이번 대출은 공제회 전체자산의 약 2%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투자기간이 1년인 브릿지론 형식으로, 향후 본 P/F(Project Financing)가

진행되어야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본 P/F는 시공사의 채무인수와 사업장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일어나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투기 등급 B+로

투자위험이 있는 성우종합건설의 채무인수로는 본 P/F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투자위험이 있는 성우종합건설이 신용등급이 A+인 모회사

현대시멘트의 연대지급보증을 받은 상태임

또한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하이브리드 건물 역시 유통설비와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지만 완공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많은 공실이 발생하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건 사업장의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보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은?

‣ 현재 본 건 사업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인허가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의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인허가전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2500억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기 대출를 결정한 것이 무리한 투자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본 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헷지하는 수단으로 신용보강을 하였는데 왜 100%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보증을 하고 있는 성우종합건설 및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규모나 재무상태로

봐서 채무인수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 유진자산운용의 오피스 선매입 MOU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체자금이

전혀 없는 자산운용사의 선매입 약정은 안전장치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 현대백화점 임대차계약 역시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사업진행이 불확실해 보임

-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 때문에 본건 관련 대출에 은행이나 보험사 등 부동산

투자 및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공제회의 입장은?

[표] 공제회의 리스크 관리방안 및 공동 투자자 현황

마이어사모 양재 PI-CITY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에 펀드를 통한 대출	ㆍ대우자동차판매(BBB+) 및 성우종합건설(B+,현대시멘트A+연대지급보증)의 채무인수(대출금의 60%,총 2,400억원) ㆍ토지담보(토지감정가3,880억원)확보 ㆍ투자금중 1,000억원에 대한 풋옵션 확보(우리은행 양수조건) ㆍ오피스 선매입 MOU(유진자산운용 16,872억원) ㆍ현대백화점 임대차계약체결(2,797억원)	ㆍ농협1,000억ㆍKT캐피탈, 동양종금 컨소시엄 500억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질의2]

‣ 최근 몇 년간 공제회는 영남제분 주식투자, (주)부산자원 및 창녕 서드에이지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공제회의 투자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공제회의 투자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공제회의 자체 투자 결정에 앞서 전문성 있는 외부의

투자자문을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의 ‘게이트키퍼 제도‘(Gatekeeper)처럼 투자 전에 미리

외부기관에 투자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공제회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은?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명무실한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사업

- 2007년 학문분야평가 참여대학은 39%에 불과

[질의]

‣ 현재 대교협 주관으로 매년 특정 학문분야를 선정하여 대학 학문분야 평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교협이 제출한 <05년 이후 학문분야 평가참여 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 무역학, 수학 분야를 평가한 2007년의 경우에는 대학들의 평가 참여비율이

39%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평가분야에 따라 대학들의 평가 참여비율이 저조하고 그 편차도 큽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평균참여율 83%인데 반해 2006년과 2007년에는

평균참여율이 39%에 불과하고 2006년도 식품영양학 평가처럼 참여대학이 5개인

반면 미참여대학이 54개로 참여율이 8.5%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학문분야 평가사업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들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대학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대교협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대학들의 소극적이고 저조한 참여에

대한 대교협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 연도별 평가 분야별 평가참여 대학 현황

1. 2005년도

학 문 분 야	참여 대학수	미참여 대학수	참여 비율(%)
국어국문학	46	48	48.9
일본어문학	56	3	94.9
중국어문학	60	6	91.0
농학	29	0	100
수의학	10	0	100
약학	20	0	100
체육학	69	6	92.0
무용학	26	4	87.0
합 계	316	67	83.0

2. 2006년도

학 문 분 야	참여 대학수	미참여 대학수	참여 비율(%)
음악학	39	21	65.0
영어영문학	23	86	21.1
행정학	10	85	10.5
식품영양학	5	54	8.5
컴퓨터공(과)학	43	38	53.0
정보통신공학	28	23	54.9
전기전자공학	44	27	62.0
간호학	33	16	67.0
합 계	225	350	39.0

3. 2007년도

학 문 분 야	참여 대학수	미참여 대학수	참여 비율(%)
화학	30	48	38.0
무역학(국제통상학)	36	41	47.0
수학	24	54	31.0
합 계	90	143	39.0

4. 2008년도

학 문 분 야	참여 대학수	미참여 대학수	참여 비율(%)
경제학	57	38	60.0
물리학	43	27	61.0
한의학	11	0	100
합 계	111	65	63.0

‣ 입학사정관 채용, 도입 취지에 맞도록

[질의]

‣ 대교협이 주관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교육이 제출한 <입학사정관 채용 현황> 자료의 채용된 입학사정관의 나이,경력,전공을 살펴보면 과연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맞는 분들이 제대로 채용되었는 지 의문이 든다.

한 예로 입학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학사 출신의 입학사정관이

과연 학생의 학업여건을 살피고, 내재된 잠재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는 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대의 경우에는 채용된 3명의 입학사정관 모두 부산대 출신이고 그 중 2명은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휴학 중이다. 충북대의 경우에는 채용된 2명 입학사정관 모두 본교 출신이고 경북대의 경우에도 3명 중 2명이 본교 출신이다.

‣ 대교협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자칫 우려가

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자질 문제나 입학사정관의 본교 출신 편중 등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표1] 전국24개 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 출신 전공

전공	인원	비율
교육학	42명	42.4%
통계학	10명	10.1%
언론학	7명	7.1%
심리학	6명	6.1%
수학	3명	3.0%
국문학	2명	2.0%
경영학	2명	2.0%
법학	2명	2.0%
사회학	2명	2.0%
기타	23명	23.3%

[표2] 전국24개 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 연령대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52명	52.5%
20대	27명	27.3%
40대	16명	16.2%
50대	2명	2.0%
60대	2명	2.0%

[표3] 입학사정관 채용 이전 경력 현황

직업	인원	비율
교직원	13명	13.1%
연구원	13명	13.1%
교사(중고교)	10명	10.1%
강사	8명	8.1%
교수	4명	4.0%
기업	3명	3.0%
개인사업	1명	1.0%

* 자료출처: 동아일보 2008.10.14 기사 ‘24개 대학 입학사정관 99명 분석’- 자료출처: 이군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