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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 7.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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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연결납세제도

- 기업 세부담 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 한국, 조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기여 계획할 때

▣ 연결납세제도 정의

○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

400(甲 300+ 乙 100) 과세                           200(300+100-200)이 과세

(丙법인 결손 공제 불가)                          (丙법인 결손 공제 가능)

현  행                                연결납세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7년)된 이래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도입필요성이 제기(2003 정부요청, 2007 전경련 요청)되었으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유

○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 법적으로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기업이 독립된 기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그룹이 단일기업과 같이 운영된다면, 개별기업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기업그룹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

○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기여

- 기업그룹이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기업그룹 전체를 단일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부합.

○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

- 조세의 중립성이란 조세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부담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행 조세법 하에서는 동일그룹 내에서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불가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

-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내용 파악, 기업의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업의 여신관리 등에 그 유용성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즉 사실상   동일한 경영통제 하에 있는 단일 경제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과세소득 조작 방지

-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그룹 내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 소득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야기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음.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기여

- 미국을 비롯 OECD에 가입해 있는 30개 국가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국가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연결납세제도 유형

○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중점을 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그룹의 과세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둔 ‘손익  대체형 연결납세제도’가 있음.

구분	소득통산형(연결납세형)	손익대체형
특징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 계산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 계산 (①개별회사의 결손금을 임의의 이익회사에 대체하는 유형과 ②자회사 손익의 전액을 모회사에 대체하고 자회사의 손익을 零(0)으로 하는 유형)
장점	-연결법인을 경제적 단일체로 보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 -조세의 공평성·중립성 유지에 적합 -연결회계제도 정착에 유리	-간단·명료(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손익만 대체하기 때문) -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비용 적게 소요
단점	-복잡 -조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과다 소요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조세의 공평성·중립성 유지 및 연결회계제도 정착 측면에서 미흡
주요 국가	미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덴마크,포르투칼,멕시코,록셈부르크	영국,독일,아일랜드,오스트리아,호주,스웨덴, 뉴질랜드,핀란드

▣ 주요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사례

국가 사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신고유형	소득통산형 (통합형)	소득통산형 (대리인형)	손익대체형 (임의대체형)	손익대체형 (모회사대체형)
납세의무	모회사 (자회사는 연대책임)	개별회사 (모회사는 대리인)	소득있는 개별회사	모회사
연결범위	100%소유 국내자회사	80%이상 소유 국내자회사	75%이상 소유 국내자회사․공동회사	50%초과 소유 국내자회사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해당사항 없음	특별한 고려 없음	특별한 고려 없음	손익이체계약상 배당보상 규정
제도적용의 선택여부	임의선택	임의선택	임의선택	임의선택
대상자회사의 가입선택권 인정여부	모든 자회사 강제가입	모든 자회사 강제가입	선택가능	선택가능
내부미실현 손익의 취급	고정자산만을 대상으로 시가양도 적용하여 매도자측 이연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시가양도 적용하여 매도자측 이연	장부가 양도 강제 (미실현손익이 없음)	특별한 규정 없음
연결신고전 자회사 이월결손금의 공제	해당자회사의 개별소득에서만 공제가능	해당자회사의 개별소득에서만 공제가능	특별한 규정 없음	공제불가능(단, 보전의무 있으면 모회사의 출자로 처리)
연결결손금 공제기한	주식이전으로 인한 완전자회사분만 공제	소급공제-2년 이월공제-20년	소급공제-1년 이월공제-무제한	모회사출자로 처리
집단기업과 탈퇴의 특칙	연결결손금의 개별귀속액을 탈퇴회사가 승계(5년간 재가입부인)	탈세․조세회피 목적의 가입․탈퇴시 손금부인 및 결손금 공제를 제한	사업연도중 가입․탈퇴시 그 기점에서 신사업년도가 개시되며 손익은 안분계산	가입요건인 손익이전계약에 소수주주조항을 두고 총주주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함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연결그룹 전체기준으로 적용	연결그룹 전체기준으로 적용	개별적용	연결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연결세액의 배분기준	개별소득금액 기준	다음 기준 중 선택 ①개별소득법 ②개별세액법 ③전기업배분법	그룹릴리프 적용 후 개별부담	규정없음

▣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주요 골자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 적용

* 지분율 100%인 경우에만 사업부제와 자회사간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경영조직(사업부제와 자회사) 선택에 있어서의 조세의 중립성확보라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

○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연결납세제도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경제적 동일체를 전제로 한 제도 취지상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 지분율은 100%로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자회사의 지분율을 낮게 하는 경우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모회사 보유지분 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초래.

* 소수주주 이익침해 예시 :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자회사의 결손금을 지주회사 이익과 상계할 경우 자회사의 미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져 자회사 소수주주의 미래 배당가능이익이 감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등 선진국도 연결납세도입 초기에 자회사 지분율을 100%나 100%에 가까운 수준에서 출발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지분비율을 95%수준에서 도입하였으나 연결납세 적용신청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유지

* 일본은 100%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연결대상기업에 일반세율보다 2%p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적용을 제한함

▣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 효과

○ 조세수입의 감소 :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이익의 제거, 그룹 내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개별기업들의 소득과 결손의 통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

○ 조세입법의 복잡화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 : 연결납세제도는 내부거래제거, 소득과 결손의 통산, 투자관계의 조정 등 개별납세제도보다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높은 전문성 및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는 등 조세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 :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로 그룹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상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비판 제기 가능.

▣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연결납세제도는 회사의 분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up-grade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는 글로벌 스탠다드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함.

○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금년에 법을 만든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