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28호 (10. 13.)
국민연금 특별관리체납자 8,310명 중 6,157명, 건강보험은 꼬박꼬박 잘 내...

□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복위/여성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 스타ㆍ연예인ㆍ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 체납자 8,310명중에 74.1%인 6,157명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이들은 ‘08년9월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357억9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32억3천7백만원에 그치고 있었음

□ 특히, 국민연금에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1,091명의 고소득 체납자들 중 215명을 제외한 876명(80.3%)은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어, 300만원 이상 소득군에서 건강보험 납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음

[표 1] 국민연금공단 특별관리 대상 건강보험 미납 현황

(’08.9.17.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국민연금 신고소득(만원)	국민연금 체납자수	국민연금 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자수	건보체납액	건강보험 납부자수
계	8,310	35,796	2,153	3,237	6,157(74.1%)
～100	1,576	4,298	452	566	1,124(71.3%)
101～200	3,663	15,213	954	1,393	2,709(74.0%)
201～300	1,065	6,958	236	401	829(77.8%)
301～	1,091	9,327	215	434	876(80.3%)
자격상실/예외자	915	-	296	443	619(67.7%)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10.)

※ 자격상실/예외자는 기준소득월액 미 존재

※ 건강보험 체납자수는 3개월 이상 체납자임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 것을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