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7.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헌재에서도 통하는 有錢認容, 無錢棄却

헌법재판소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심각!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 6.1% 대 1.5%, 2007년 7.2% 대 2.3%, 2008년도에는 6.1% 대 1.6%로 인용율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선대리인제도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는 제도인데,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해가 거듭해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고(평균 56만원선), 다른 제도개선 노력역시 전무한 상태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사선 및 국선대리인 인용률>

구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2006년	793	33 (4.2)	459	28 (6.1)	334	5 (1.5)
2007년	826	40 (4.8)	432	31 (7.2)	394	9 (2.3)
2008년 8월	417	17 (4.1)	231	14 (6.1)	186	3 (1.6)

□ 이러한 실태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단기간에 보수현실화가 어렵다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을 국선대리인에 적극 권장 또는 장려하는 내규나 국선대리인이 사건을 맡아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헌재에서 별정직 공무원 형식으로 상시 지원해주는 방안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우윤근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전직 대법관과 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결정의 비율)이 16.7%로 헌재 평균인 4.8% 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퇴임 후 변호사로 취업한 전직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의 위헌성 결정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관예우의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위상을 가지려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인용, 무전기각’이라는 세간의 언급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대상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스스로 회피해야

□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9인의 재판관(헌법재판관 9인의 평균재산 현재가액 27억5천5백만원) 중 8인의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라고 지적하며, 헌재의 판결의 대상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하였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5항을 살펴보면,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제3항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8인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제3항의 기피신청의 사유에 따라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부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조치로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25만6천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제외되어 9만4천가구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수는 큰 폭으로 줄게 되어(연구조사에 따르면 1조2천억원 규모인 주택분 종부세가 최대 9천4백억원 감소), 지금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된 종합부동산세 대신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나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기본권수호기관 맞나?

-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7월 1일 접수된 사안 아직도 접수 중!

-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공개!

- 헌법재판소도서관, 2007년 외부이용자가 내부이용자의 13.5%에 불과!

□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코너에  7월 1일에 접수되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답변을 올리지 않고 접수 중으로 남아있는 사안이 있다고 밝히며,

□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접수한 권모씨가 본인의 글에 대한 공개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게재된 것은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따져 물었다.

<해당 접수 내용>

1. 사건번호 : 2006헌마 462, 2006헌마518

2. 내용 : 소방직의 단결권(직협, 노조) 제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심사관의 단결권 제한

국가직 공무원 노조단위 행정부로 제한하여 단결권 제한 위헌

3. 신고내용 : 상기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나 특별한 진행절차 없이 국제기구 ILO 권고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연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 및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음. 어떤 공공기관에도 민원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는 사례도 없음.

헌법재판소 직원 및 담당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무의 댓가일 것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음.

❍ 역시 전자민원센터 열린마당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한 'FAQ'라는 코너가 있음. 일반사무부분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0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고 발간물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음.

<해당 답변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판례집, 공보, 기타 간행물 판매가 2008년부터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발간물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발간문헌'부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오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간물 보급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2008년도부터 발간물 판매가 중지되었으면 당연히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밝히며,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를 비롯한 기관에 대한 정보 역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우윤근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도서관과 관련하여 2007년 외부이용자가 내부이용자의 13.5%에 불과해 내부의 헌법연구원 등에 의해 이용되는 자체 전문자료실의 성격이 강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국회도서관처럼 주말도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든지, 복사 및 출력용지 지참규정을 ‘복사카드제’ 등으로 바꾼다든지 이용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처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심판기간의 도과 등 국감 단골메뉴

적극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노력으로 해결해야!

□ 우윤근 의원은 해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테마들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개정논란, 가처분제도 확대도입, 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심판정족수문제, 변호사강제주의,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의 문제, 심판기간의 문제 등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사안은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헌재가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노력을 촉구하였다.

※ 참고 : 헌법재판소법 조항 관련 심판사건청구현황 ※

조문	§25	§47	§68①	§69	§71	§72	§75	계
조문 내용	대리인	위헌 결정의 효력	청구 대상	청구 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 심사	인용 결정
심판 건수	21	9 (1)	86	12	2	2	8	140

※ 위헌법률심판사건은 ( )안에 기재하였으며 본란에 합산표시하였음

1. 심판 정족수 관련

❍ 먼저, 심판정족수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되기 때문에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7인인 경우 결정이 2인의 재판관의 반대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232조제2항제2호의 판례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재판관 다수입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례변경과 관련한 정족수문제 때문에 재판소의 결정이 존속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현실적인 방안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에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윤근의원은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          경하는 경우

※ 헌법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변호사 강제주의 관련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3항(변호사강제주의)의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의 피탄핵인과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청구인이 있는데, 전자는 사실상 변호사선임에 문제가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므로 상관이 없지만,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우윤근의원은 다만 헌법소원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남소의 우려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의 전문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공법학 교수나 일정기간 이상 헌법재판실무에 종사한 법률전문가 등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강조하였다.

3. 심판기간 관련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심판기간에 대한 규정은 문리적 해석으로 할 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중요한 사건에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38조상의 심리기간이 180일을 도과한 미제사건은 위헌법률심판 28건, 권한쟁의심판 9건, 헌법소원심판 541건 등 총 5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헌재는 사건처리 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심판선고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 재판관이 헌법소원 사건을 1차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리 시스템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보정요구권과 신설조항 관련

□ 또한, 우윤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입법미비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력부분과 일반절차조항에 가처분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소송에서 가처분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밝히며, 이 문제들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조항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우윤근 의원은 재판장에게만 보정요구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 규정에 대해서 재판장뿐만 아니라 주심재판관에게도 보정 또는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조금이라도 업무를 경감하고 기본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개정노력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였다.

헌법소원, 각하처리비율 50% 넘어

미제사건 역시 578건으로 실효성확보 노력필요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2년 이상 경과한 지연사건이 위헌법률심판 3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심판 87건으로 도합 9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연사건 현황(2008. 8.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 계
180日 경과 ～ 1년 이내	9	2	259	270
1년 경과 ～ 2년 이내	16	4	195	215
2년 경과	3	3	87	93
합 계	28	9	541	578

※ 헌법재판소법 38조: 심판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내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우윤근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어 긴급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한 처사로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시급한 사건에 대한 선별적 우선처리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출석한 헌법재판소 처장에게 주문하였다.

□ 또한,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2008.7월말까지 처리한 헌법소원사건(15,080건) 중 각하가 7,662건으로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와 올해의 각하의 사유를 분석해 살펴보면,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135건, 9.9%

-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 96건, 7.0%

- 청구기간 경과 : 146건, 10.7%

- 대리인 불선임 : 144건, 10.6%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837건, 61.6%

❍ 특히 청구기간의 경과나 대리인 불선임 등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였더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일 것이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앞으로 헌재에서는 각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