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Ⅲ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USIM 잠금장치 해제 활성화 방안

-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2008.10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당/서울동작갑)

목   차

1. USIM 및 USIM Lock 해제의 개념	1

2. USIM Lock 해제의 효과 및 영향	11

3. 해외의 USIM 잠금장치 정책 동향	25

4. USIM 잠금장치 관련 쟁점사항	36

5. 결론	52

1. USIM 및 USIM Lock 해제의 개념

국회의원 전병헌_2008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가. USIM의 발전과정

○	USIM 카드는 1982년 CEPT가 유럽 지역내 제 2세대 이동통신의 단일 표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

－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각 국가별로 TACS, C-450, RTMS 등 다양한 방식의 이동통신기술을 적용

－	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가 국가 간에 호환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음

※ CEPT(Conference Europeenne des Postes et Telecommunications) : 유럽 20여 개 국가의 우정 및 통신 관할 기관들의 협의체

○	CEPT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파수의 효율을 높이는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 GSM(Groupe Mobile Special)이라는 하위그룹을 설립

－	서비스 특성, 네트워크 특성, 무선망 규격,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의 제정을 시도

○	특히, 기존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편한 가입절차와 이동전화의 불법복제 사용은 국가 간의 로밍 사용에 따른 가입자 인증 필요성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SM은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

－	이러한 도입목적에 따라 초기의 SIM카드는 사용자 메모리로 4KB 용량의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을 사용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한 데이터와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 및 사용자 정보를 가진 형태로 도입

나.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개념

○	USIM은 비동기 3G방식인 WCDMA 단말기에 탑재가 의무화된 손톱크기의 스마트카드 또는 IC카드

－	USIM은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SIM 카드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범용 IC카드(UICC; Universal IC Card)가 결합된 형태로써 비동기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에서 이용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자 인증 외에 부가적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드

－	USIM 카드는 휴대폰 가입자 번호와 이용자 ID, 주소록, 휴대폰 고유번호인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기본 기능

○	USIM은 유럽식 GSM 이동통신의 SIM카드에서 진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관리 및 인증 역할을 수행

－	USIM은 소형 CPU와 메모리, 롬과 램, 보안모듈로 구성. CPU는 암복호화 기능으로 사용자를 식별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키 값 비교 연산 등을 맡고, 메모리(EEPROM)는 PC의 하드디스크처럼 주소록과 같은 파일과 신용카드 등 부가서비스를 위한 저장공간임

－	WCDMA 서비스에서 단말기에는 IMEI가 USIM에는 IMSI 가 부여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번호로 GSM 표준에서 제조업체에 의해서 단말의 하드웨어 제작시 할당되는 최대 15자리 하드웨어 번호를 말함. 이 번호는 형식승인코드, 최종 조합 코드 및 일련 번호를 포함하여 15자리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GSM 이동단말기가 서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음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는 국제 이동국 식별 번호로 GSM 서비스 가입 시에 이동 단말기에 할당되는 15자리의 고유 식별번호임. 이 번호는 3자리의 이동 국가 코드(Mobile Country Code), 2~3자리의 이동 네트워크 코드(Mobile Network Code), 최대 10자리의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Mobile Subscriber Identification Number)로 구성됨

－	이동전화 사업자는 IMSI와 가입자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USIM이 사용되면, 해당 USIM의 소유자에게 과금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단말기는 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 USIM 잠금장치 해제 (USIM-unlocking)

□ USIM 잠금장치(USIM Lock)란?

○	USIM 잠금장치 (Lock)란 USIM 카드를 특정 단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잠금장치임

－	USIM 카드가 휴대폰 가입자 번호를 포함한 고유 번호를 저장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원래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게 단말기를 잠가 놓는 행위를 의미함

※ 잠금 기능이 단말기에서 구현된다고 하여 Handset Lock,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여 Subsidy Lock, 특정가입자만 사용하게 한다고 하여 Personalization이라 불리기도 함

○	USIM Lock은 잠금의 수준에 따라 단말 Lock, 사업자간 Lock, 그리고 Lock 해제로 구분함

－	'단말 Lock'은 하나의 특정 단말기에만 USIM이 동작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이동성이 전혀 없음

－	‘사업자간 Lock’은 타사업자 제공 단말에는 USIM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USIM 발급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말 간에는 카드가 동작하므로 부분적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이동성을 제공함

－	‘Lock 해제’는 USIM과 단말 간의 잠금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단말 종류, 서비스 제공자 및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모든 W-CDMA 단말기 사용이 가능

<표 1> Lock 수준별 임의 교체사용 가능 단말기 범위

구 분	기존 사용 중인 단말기	자사內 다른 단말기	타사 단말기
단말 Lock	○	×	×
사업자간 Lock	○	○	×
Lock 해제	○	○	○

□ USIM 잠금 해제(USIM Unlock)란?

○	USIM 카드의 잠금장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코드 (code)를 제공한다는 의미

－	이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와 별도로 구입한 USIM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동일한 적용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가입자끼리 단말기를 임대하여 쓸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게 됨

라. 우리나라의 USIM 잠금장치 해제 현황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USIM 잠금장치 해제 명문화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에서는 2GHz IMT-2000사업자는 이용자가 USIM 카드를 동일 2GHz IMT-2000사업자 또는 다른 2GHz IMT-2000 사업자의 USIM 카드로 교체하여 2GHz IMT-2000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 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제공사업자(이하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 또는 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여 2GHz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08년 3월 27일 WCDMA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F와 SK텔레콤이 자사내 가입자간 USIM 잠금장치를 해제

○	2008년 7월 1일부터는 SK텔레콤과 KTF가 자사 가입자간에만 이루어졌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사업자간에도 가능케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SK텔레콤과 KTF 가입자 상호간에 단말기 교환 및 교체 사용이 가능해졌음

<표 2> 국내 USIM 잠금장치 해제 경과

일시	내 용
2007.03.15.	￭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발표
2007.05.03.	￭ 정보통신부 주관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구성된 USIM 개방 전담반 운영
2007.06.15.~16.	￭ 2007년 8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간 USIM 잠금장치 해제 계획 발표(투자설명회, 제주)
2007.07.09.	￭ 2007년 내 KTF 가입자간의 USIM 잠금장치 해제 계획 발표 (쇼 가입자 100만 돌파기념 간담회)
2007.07.23.	￭ USIM 잠금장치 해제 방안 발표- 의무약정기간 도입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추진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도 발표)
2008.03.27	￭ SK텔레콤, KTF 자사 가입자간 USIM 잠금장치 해제
2008.06.04.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
2008.07.01	￭ SK텔레콤, KTF 가입자 상호간 USIM 잠금장치 해제

마. USIM 잠금 해제 방법 : SK텔레콤의 경우

(1) 자사간 USIM 잠금 해제

□ 자사간 USIM 잠금 해제(USIM Unlock)란?

○	내 단말기와 단말기 속의 USIM을 분리하여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더라도 통화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단, SK텔레콤의 WCDMA 단말기 간에만 적용

○	2008년 3월 27일부터 SK 텔레콤의 WCDMA 사용 고객끼리 단말기를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USIM 잠금 해제가 시행

－	기존에는 USIM을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면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USIM 잠금 해제로 가입 시 등록했던 단말기가 아닌 다른 단말기에 꽂아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바로 통화가 가능

□ 자사간 USIM 잠금 해제 방법

○	2008년 3월 26일 이전 WCDMA 단말기 이용 경우

－	기존의 WCDMA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무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USIM 잠금 해제(‘USIM 잠금장치 삭제’) 제공

－	대리점을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USIM 잠금 해제 가능

○	2008년 3월 27일 이후부터 WCDMA 단말기 이용 경우

－	자동으로 USIM 잠금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 USIM 기변 방법

○	USIM 기변이란 이용자의 단말기에 들어있는 USIM 카드를 빼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

－	단, USIM 기변을 하셔도 단말기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	USIM 기변을 할 수 없는 경우

－	휴대폰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단말기로 USIM 기변을 하려는 경우

－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

－	기존의 기기변경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시간인 경우 (매월 2주/4주 일요일 새벽 01~05시)

○	USIM 기변시 주의사항

－	USIM 기변 시 요금과 전화번호는 USIM을 따라 감

－	새로 USIM을 장착한 단말기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유료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

－	USIM 기변으로 사용 중인 단말기는 기기변경 등의 업무처리나 분실신고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USIM 기변으로 인한 단말기 내의 개인정보 유출

－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컨텐츠나 VM은 실행되지 않음

(2) 타사간 USIM 잠금 해제

□ 타사간 USIM 잠금 해제(USIM Unlock)란?

○	타사간 USIM 잠금해제란 다른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로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즉, 타사 단말기에 SK 텔레콤의 USIM을 장착해도 통화가 가능

－	2008년 7월1일 이후 출시되는 WCDMA 단말기 기종부터 적용

－	타사 단말기에 SK 텔레콤의 USIM을 장착할 경우, SK 텔레콤의 전화번호와 네트워크를 이용

○	타사간 USIM 잠금 해제가 되면, 타사 단말기를 갖고 있을 경우 단말기 교체 없이 SK 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단말기 타사 이용신청

○	타사간 잠금해제 제도 시행으로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다른 이동통신 회사의 USIM을 장착해도 작동하도록 USIM 잠금이 해제되어 있음

○	하지만 단말기 관리 문제 때문에 타사간 잠금해제를 원하지 않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고객에 한하여 그 고객의 단말기 정보를 다른 이동통신 회사와 공유

○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시 유의 사항

－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은 철회나 복원이 되지 않음

－	타 이동통신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음성, 문자, 영상통화의 기본 서비스만 지원 (데이터 서비스 지원 불가)

－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을 한 후에는 단말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자기의 단말기로 다른 사람이 타 이동통신 회사에 중복 가입할 수 있음

－	이 단말기로 다른 사람이 타 이동통신 회사에서 보상기변을 받을 수 있음

□ 타사 단말기 사용방법

○	타사 단말기로 SK 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등 기본 기능만 사용 가능(NATE, June 등의 무선인터넷이나, MMS 서비스 및 데이터 망을 경유하는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SK 텔레콤 단말기에 타사의 USIM을 장착하여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단, SK 텔레콤에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을 한 단말기만 이용 가능

□ 타사간 잠금해제시 주의사항

○	타사간 잠금해제 시행으로 인한 단말기 도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실, 습득 정보는 이동통신 회사간 연동해서 관리

－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양사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양사 모두 해당 단말기의 이용을 차단

－	양사에 소유권자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두 소유권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통을 먼저 한 고객의 소유권이 우선

○	대리점에서의 전산처리 없이 타사 단말기에 SK 텔레콤 USIM을 장착하여 USIM 기변만 하는 경우 SK텔레콤에 단말기 소유권자가 없어 SK 텔레콤에서 A/S 및 보상기변을 받을 수 없음

2. USIM Lock 해제의 효과 및 영향

가. 이용자 측면

□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구입비용 경감

○	회선사업자 제공 단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 단말 사용이 가능해지며, 표준단말 시장창출과 양산효과에 의한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확대

－	기존의 “carrier brand"는 물론 제조업체 독자채널로 판매되는 “maker brand", 특정기업으로부터 주문생산․판매되는 ”private brand"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이용기회 확대

○	번호이동과 같이 타 사업자로의 서비스 변경시 고객 소유의 기존 단말기 사용이 가능해, 사업자 전환에 따른 신규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부담 감소

－	USIM 카드를 표준단말기에 장착만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특정 통신사업자용 단말기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채널이 다양화되어 더 저렴한 단말구입 기회 증가

○	하나의 회선계약으로, 음성서비스는 휴대폰, 무선인터넷은 PDA 등,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사용이 가능

○	중고단말기 개통 환경 개선, 단말기와 고객정보 분리에 따른 보안개선 등의 SIM 도입 효과로 중고 단말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고객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	여러 개의 휴대폰을 하나의 전화번호(USIM)로 사용할 수 있음. 즉, 자신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른 휴대폰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됨

○	다만, USIM 잠금해제 정책은 이용자의 사업자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자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 감소로 보조금 지급의 유인이 줄어들게 됨

□ 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대

○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은 물론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서도 단말기 구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

－	성능, 가격, Brand, 그리고 구입 장소 등 고객 선호도에 따라 단말기 구입 환경이 개선

○	단말기 교체시, 가입자 번호, 주소록 등 고객정보를 SIM을 통해 이동시킴으로 행정서류 작성, 개인정보의 재입력 등 단말개통에 소요되었던 고객 불편 해소 및 시간 절약

○	「플라스틱 로밍」 이용으로 GSM 서비스 제공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글로벌 로밍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	USIM 카드만 소지하고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GSM과 W-C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자기번호로 로밍서비스 (플라스틱 로밍)가 가능

－	GMS 협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GSM은 218개국 700개 사업자가, W-CDMA는 67개국 145개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USIM 카드만으로 플라스틱 로밍이 가능

□ SIM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	사업자 전용의 단말기 플랫폼이 아닌 SIM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회선/단말/서비스 일부 분리가 가능

－	유선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회선제공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콘텐츠 중심의 사업모형 적용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권 강화

○	회선과 단말의 분리는 물론 서비스까지 분리가 가능할 경우

－	사업자간 고객 이동시에도 전자화폐, 전자결재, 마일리지 서비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업영역과 분리가 가능한 SI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변함없이 사용 가능

나. 이동통신 사업자 측면

○	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

－	사업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가 줄어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기존 단말기 중심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이행 가속화

－	USIM에 모든 개인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절차도 단순화되어 비용절감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prepaid 서비스 등 SIM 기반의 다양한 요금 상품 제공 가능

－	2G에서 SIM 카드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 선불형 SIM 카드가 활성화되어 선불시장은 이동통신시장 전체규모의 6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선불카드는 다양한 요금상품 등장을 촉진

○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유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

－	USIM 잠금장치 해제로 인해 단말기에 의해 사업자에 묶여 있던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이탈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입자의 충성도는 낮아지게 됨

－	때문에 기존에 단말기 보조금 등과 같은 신규가입자 유치에 중점을 두었던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활동에서 이제는 기존 가입자의 유지전략으로 그 초점을 변경해야 할 것임

다. 단말 제조업체 및 콘텐츠 산업 측면

○	단말 제조업체

－	통신사업자 공동 표준의 기본기능에 충실한 저가형 단말기 시장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인 복수단말기 시장 형성은 내수시장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

－	반면, 단말기 재사용 기회 확대, 해외의 저가 단말기 진출, 사업자 특화형 고기능 단말기 매출 감소 등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통신사업자 종속의 단말기 유통구조 탈피 및 자체 유통망,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에 따른 단말기 산업시장 주도권 확보

○	콘텐츠 산업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조사 협력 전용 단말 및 단축키 삽입 등 SI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다양화가 가능해져 CP/Portal 업체의 신규 BiZ 모델 기회 증가

－	이동통신사와의 중개없이 CP와 고객간의 직접적인 마케팅 가능

<표 3> USIM Lock 해제에 따른 이해관계자 변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단말 제조업체	이용자
단말/회선의 unbundle 판매	￭ 현행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 (이동통신사업자 주도형의 붕괴) ￭ 해외사업자와의 연계 ￭ 해외 저가격 요금제의 역수입	￭ 사업자와의 밀월관계 해소 ￭ 독자/개인브랜드 단말의 판매가 가능 ￭ 해외진출 ￭ 역수입 단말과의 가격경쟁 격화 ￭ 중고기기 시장의 형성에 따른 단말 교체주기의 장기화	￭ TPO에 따른 단말 등의 구분사용 ￭ 같은 번호에 의한 사업자 변경 ￭ 중고단말의 재이용 ￭ 해외이용(국제로밍)
선불 USIM	￭ low-end 이용자의 개척 ￭ 월 기본료 철폐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한 우려	￭ 단말 양산 효과	￭ 월 기본료의 폐지(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매월 지출의 제어가 가능) ￭ hot billing(도수가 없어지면 OTA로 도수 구입)
OTA	￭ 이동망을 경유하여 USIM에 데이터 저장/업데이트 가능 ￭ 장애시 즉각 대응 가능 ￭ 콜센터와의 연계(CRM) ￭ 기기제어	￭ 단말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시의 단말회수 리스크 경감(OTA에 의한 버그 수정이나 업데이트 프로그램 자동 배포 등)	￭ 단말 고장시 즉시 대응 ￭ 주소록/PIN 데이터 등의 저장
M 커머스	￭ 새로운 수익원의 확립	￭ 결재대응 단말의 개발/제조에 의한 사업기회 청출	￭ EC 이용의 촉진 ￭ 결제의 안정성/편리성 향상

라. 이동전화 시장의 변화

○	기존 CDMA기반의 국내 2G시장은 단말기 자체에 가입자인증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단말기 인증과 가입자 인증이 USIM으로 인하여 분리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남

□ 단말과 회선의 분리

○	USIM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과 회선가입을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음

－	통신서비스의 가입을 위해 특정 사업자의 단말기를 구입해야만 하는 국내와는 달리 GSM 기반의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SIM을 발급받아 어느 단말기에든 SIM 카드만 꽂으면 통화가 가능함

－	USIM카드가 유럽의 SIM카드에서 진화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회선과 단말기의 분리구입이 가능해짐

○	SIM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입자와의 계약유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존재함

회선만 신규가입 (기존 단말기 재사용)	￭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는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판매점에서 신규가입 계약을 하고 SIM을 구입
단말기와 회선의 일괄구입	￭ 국내의 2G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구매와 회선가입을 일괄로 하는 것으로, 단말기만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적용됨(단,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의 SIM이 단말기에서 작동하지 않음)
단말기와 후불제 SIM의 일괄구입	￭ 제휴 단말기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함
단말기 구입과 회선가입을 분리계약	￭ 유럽에서는 단말기와 회선의 일괄구입이 적용되는 단말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단, 동일 판매점에서 시차를 두고 계약하는 경우 할인을 받고 SIM Lock이 걸림)

□ 단말기 유통경로의 변화

○	현행 단말기 유통은 대부분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자 주도형 유통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 이동전화 단말기를 주문하면, 해당 주문량만큼 제조하여 납품하는 형태

－	이동통신사는 납품받은 단말기를 자체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리점 등으로 유통시키는 구조

－	일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중심으로 일정부분 직접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동통신사 중심의 사업자 주도형 유통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사업자 주도형 유통은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개발단계에서 서비스에 특화된 단말기 사양을 결정하고 필요수량을 단말기 제조사에게 주문하면, 제조사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특정 사업자 전용 단말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구조임

－	이러한 과정을 거처 생산된 전용 단말기는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만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USIM 잠금장치가 해제될 경우 단말기 개통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제조업체는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오픈마켓이 국내에도 조성될 수 있음

○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 구조의 오픈마켓 전환에 따른 유통채널 다양화가 가능

－	즉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외에 단말기 전문 판매점, 양판점, 할인판매점, 편의점 등으로 다변화가 예상

○	또한 새로운 단말기 구입 없이도 USIM 카드만 교체하면 가능하므로 중고 단말기 시장도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USIM 카드는 멀티 금융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어 교차판매(Cross Selling)와 상향이동판매(Up Selling)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점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점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SIM카드가 일반화된 유럽 GSM권의 휴대폰 유통구조

자료 : 엔터키너(2008)

<표 4> USIM 기반 단말기 판매 모델

판매 유형	세부 내용
회선만 판매 (기존 단말기 단말을 이용)	￭ 이용자가 지금까지 계약하고 있던 사업자 이외의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의 판매점 등에서 신규가입계약을 하고 SIM을 구입 ￭ SIM에는 가입자의 번호 등 필요한 데이터가 미리 저장되어 있으며, 판매점은 이용자의 가입자번호 데이터를 실제로 가동시키기 위한 처리를 온라인으로 함
이동전화와 회선 패키지 판매	￭ 단말기와 가입권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경우 단말기만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적용 ￭ 단말기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약 1년) 다른 사업자의 SIM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 (SIM 잠금장치 설정) ￭ 패키지를 구입한 이용자에 대한 수속은 SIM 하나만 구입한 경우와 같음
이동전화와 선불 SIM 패키지 판매	￭ SIM 잠금장치 설정의 하나로 “선불 SIM”이 있음. 이것도 “이동전화와 회선 패키지 판매”와 마찬가지로 단말기와 선불 SIM을 패키지로 하여 사업자가 판매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가입권과 패키지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도 제휴 단말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패키지 되어있는 선불 SIM의 도수(일반적으로 30분)를 다 사용한 뒤에는 새로이 선불 SIM을 구입하고 단말기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속을 함 ￭ 혹은 ‘hot billing‘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동일 서비스를 계속시킬 수 도 있음. hot billing이란 단말기를 사용하여 은행구좌 번호를 통지하고 일정액을 지불한 뒤 통화 도수를 센터 관리의 구좌에 추가하는 방법임
이동전화와 SIM카드 별도 판매	￭ 가입권과 패키지 되어있는 단말기의 기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이용자가 단말기와 가입권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 판매점에서 구입하면 단말기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단말에 SIM 잠금장치가 설정됨

□ 이동통신과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결합

○	USIM의 스마트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교통․금융․멤버쉽․쇼핑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단말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됨

－	KTF는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제휴하여 USIM칩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

－	SK텔레콤 역시 USIM을 통하여 신한, 하나은행, SK증권, 동양금융증권 등과 USIM 기반의 금융서비스와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

※ 기존의 VM(Virtual Machone)이 무선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로 예금이체나 조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USIM은 ATM을 통한 현금인출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

－	이동통신사들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에는 의료보험, 보험, 모바일 커머스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동전화 단말기 하나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마. USIM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 USIM의 다양한 기능

○	가입자 인증을 통한 통신 기능, 글로벌 로밍(플라스틱 로밍) 기능 제공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뱅킹, 증권거래, 멤버십, 결제 등 다양한 금융기능 제공이 가능

○	특히, 금융기능 제공은 금융거래 수익을 확대하고, 칩 카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카드의 무선 발급으로 인한 배송 비용 절감 및 창구업무의 모바일화를 통한 업무처리 비용의 절감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음

－	보안 등이 요구되는 지불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유료 서비스의 구매 등도 가능

○	OTA(Over The Air) 기능은 USIM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경우나,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시 원격으로 신용카드를 제어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기능

－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비 절감,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OTA 기술을 통한 불량고객에 대한 사전관리(Black List Control) 기능이 도입되면 단말기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 신용카드/체크카드 서비스의 도입도 가능

－	신용카드회사들의 현금 거래시장을 겨냥하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부가서비스

○	USIM이 제공하는 부가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로는 생활 편의 서비스, 개인정보관리 서비스, Transaction 서비스, 통신금융 컨버전스 서비스,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장,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TCP/IP 연결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활 편의 서비스 : 신분증, 사원증, 교통카드, 멤버쉽, 마일리지, 상품권, 쿠폰/상품권, 동영상 기반의 m-교육, 위치기반검색서비스 등

－	개인정보관리 서비스 : 이동통신가입자 인증 기능, 폰북/문자메시지(SMS) 등

－	Transaction 서비스 :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 증권거래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으로 높은 수준의 인증을 요하는 서비스

－	통신금융 컨버전스 서비스 : 유료방송 가입자인증

－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장 : 향후 출시될 USIM의 128MB ~1GB에 달하는 저장 공간에 벨소리부터 MP3, 만화, 동영상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저장 가능(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뉴스를 USIM에 다운받아 꺼내보는 '맞춤형 뉴스 서비스'나 '만화 정액 서비스' USIM과 같은 특화 상품 출시 가능)

－	멀티미디어 서비스 : 단순히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장하는 단계가 아닌 DRM 기술이 함께 적용돼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단계로서 단순히 게임 콘텐츠를 담는 기능보다는 게임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 담는 기능 (게임 전용단말기 구입 대신 게임 전용 USIM 구입으로 변화)

－	사용자인터페이스 : 사용자 맞춤 인터페이스는 USIM에 개인 모바일 유저인터페이스(UI)를 넣어서 사용자가 어느 단말기를 사용하든지 개인맞춤 UI를 구현하는 기술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가 바뀌어도 USIM을 탑재하면 예전에 사용하던 UI를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TCP/IP 연결 서비스 : IP 부여 및 TCP/IP를 통한 연결이 가능해지면 USIM으로 웹 브라우징 등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

○	이러한 기능은 향후 모바일 방송의 수신제한 시스템(CAS), 디지털저작관리(DRM) 까지도 확장 가능하여 단말기가 아닌 USIM 카드칩 하나로 현재 개별수단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됨

<표 5> USIM 제공 가능 부가기능

응용서비스	내 용
글로벌 로밍	￭ 글로벌로밍시 인증이나 과금데이터의 기록은 SIM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 본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SIM만 있으면 현지에서 단말기를 빌려 사용 가능
OTA	￭ 단말기 인프라를 경유하여 SIM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업데이트 ￭ 유럽에서는 단말의 다이얼 버튼에서 주소록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PC로 접속하여 거기서 주소록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OTA로 SIM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
게임	￭ 각종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Java SIM 상에서 움직이는 애플릿으로 만들어 지며 게임서버에 따라 보완/관리됨 ￭ 데이터는 OTA서버~SMS센터를 통해 이용자 단말의 SIM에 다운로드됨 ￭ OTA서버는 이용자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과금관리 시스템에 과금 데이터를 전송함
웹브라우징	￭ SIM 상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STK(SIM Tool Kit)가 지원하는 'STK 브라우징 프로토콜'에 대응한 데이터를 OTA서버~SMS센터를 경유하여 단말기로 전송, 웹브라우징을 가능케 함 ￭ OTA서버는 HTML기반의 웹사이트의 proxy로서 기능하며 웹브라우징을 실현함 ￭ 사업자는 웹사이트에 대해 OTA서버를 proxy server로 할 것인가에 관해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이용자에게 오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M-Commerce	￭ 최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결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보안기능을 가진 금융관계의 어플리케이션용 SIM카드가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간협력 하에서 발행되고 있음 ￭ 잔고 조회와 동일 은행 내의 불입 정도라면 은행은 필요한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SIM에 기록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 독자의 암호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구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이용자~은행간 거래의 해독은 불가능
Java SIM	￭ 음성통화에 필요한 데이터 이외에 각종 부가가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Java 애플릿으로서 필요할 때 다운로드하여 사용 ￭ 어플리케이션은 계약시에 판매점에서 인스톨하는 방법과 OTA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 OTA 서비스와의 연계가 주류를 형성 ￭ OTA서버는 SIM카드 메이커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음. Java SIM용 애플릿의 개발환경은 각 SIM카드 회사에서 제공되고 있음
위치정보서비스	￭ 위치정보 그 자체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서비스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위치 근방의 건물 등을 문의하는 방법이 있음 ￭ 'Active Cell Management' 기술을 이용한 push형 서비스로 근처 시설의 광고를 전송받는 서비스 등이 상정되고 있음 ￭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경우 단말기 단말에 들어있는 SIM은 현재 커버되고 있는 지역의 Cell ID를 SMS를 이용하여 OTA서버로 전송 ￭ OTA서버에서는 위치정보나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SIM으로 전송 ￭ 일련의 STK commend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택시회사 등에서는 전용 계약한 라인으로 각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지도상에 표시하여 전 차량의 위치를 파악/관리

3. 해외의 USIM 잠금장치 정책 동향

○	전 세계적으로 SIM 잠금장치 설정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관련 규제도 SIM 잠금장치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SIM 잠금장치 설정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에 따른 가격적인 요인과 사업자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간 비경쟁적인 요인으로 파악하여 잠금장치 해제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	특히 미국의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2006년 11월 SIM 잠금장치 해제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잠금장치 해제 거부의 명분이 약화된 상황

－	또한 2001년부터 USIM 카드가 도입된 일본에서는 USIM 잠금장치가 일본 단말기 제조업체간의 경쟁력 배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에 총무성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7년 초부터 SIM 잠금장치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음

○	2세대(2G) 부터 SIM 카드를 도입한 유럽이나 미국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잠금기능을 활용 중에 있음

－	의무약정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동안 단말기를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지배적이고, 보조금과 보안 등의 이유로 SIM 잠금장치를 설정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USIM 잠금장치 해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무약정기간, 보조금 및 보안 등과 같은 제한은 유지하는 쪽으로 규제방향이 설정된 상황임

<표 6> 해외 SIM 잠금장치 관련 규제동향

국가	규제 동향
영국	￭ 1998년 SIM 잠금장치 제한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2002년 철회한 상태
미국	￭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최근 SIM 잠금장치 해제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잠금장치 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AT&T Wireless와 같은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 후에도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는 반면, T-Mobile과 AT&T와 같은 사업자는 90일 동안 약정기간 이후에는 잠금장치를 해제
프랑스	￭ 단말 보조금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6개월만 SIM 잠금장치 설정을 허용
이탈리아	￭ 최대 18개월 동안 SIM 제한을 허용하지만 9개월 후 사용자가 원하면 SIM을 해제하도록 규정
일본	￭ 총무성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SIM 잠금장치 해제 추진 중
홍콩	￭ 사업자들은 RIM(Research In Motion)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과 같은 일부 PDA 단말모델을 제외한 잠금장치가 설정된 단말 판매는 허용되지 않음

가. 유럽

○	유럽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C)의 Lock 정책 지침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Lock 해제’를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Lock 설정’을 허용

－	유럽의 경우, SIM 기반의 다양한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 제공 등 현실적으로는 Lock In/ Out 정책이 시장에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Lock 해제’ 정책 기조 유지

－	W-CDMA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의무사용 기간 또는 Lock 정책을 통해 고객이탈 방지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사용 기간 이후 고객 또는 사업자가 의해 Lock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프랑스

○	프랑스의 규제기관 ART은 가입자가 자신의 단말에 설정된 SIM Lock의 해제를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자는 SIM Lock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러한 기능의 존재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	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해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엔 무료로 해제

－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절차를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프랑스의 모든 (3개) 사업자는 선불과 후불제 단말 모두에 Lock을 설정

－	6개월의 Lock 설정 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는 Lock 해제 비용을 받고, 기간 이후에는 무료로 Lock을 해제해 주고 있음

<표 7> 프랑스의 이동전화 사업자별 USIM 잠금 현황

사업자명	잠금여부	잠금기간 (개월)	잠금해제비용 (기간내)	잠금해제비용 (기간후)
SFR	○	6	€ 65	0
Orange France	○	6	€ 76	0
Bouygues Telecom	○	6	€ 76	0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규제기관 AGCOM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에 18개월 이상의 SIM Lock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

－	사업자는 Lock을 설정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제한 받는 사항과 함께 보조금의 규모, Lock 설정기간, Lock 해제비용, Lock 해제 방법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단말을 구입한지 9개월이 지난 사용자는 SIM Lock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Lock 해제비용은 보조금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단말의 구입 후 18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무료로 SIM Lock을 해제해 주어야 함

－	사업자는 Lock 해제 이후, 단말의 전체 기능이 동작한다는 것과 모든 이동통신 망에서 어떠한 제한없이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표 8> 이탈리아스의 이동전화 사업자별 USIM 잠금 현황

사업자명	잠금여부	잠금기간 (개월)	잠금해제비용 (기간내)	잠금해제비용 (기간후)
H3G	○	18	보조금의 1/2	0
Vodafone Italia	×
Wind Telecommunicazioni	×
TIM	×

○	4개 사업자 중 H3G의 보조금 지급 단말에만 Lock이 설정되어 있으며 18개월 Lock 설정기간 내에는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기간 이후 무료로 Lock을 해제

－	H3G의 단말은 9개월 후부터 Lock 해제가 가능하며 USIM 카드 Lock이 적용된 단말은 18개월 이후 자동적으로 Lock이 해제되고 일부 단말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해제됨

－	H3G외의 3개 사업자는 단말에 Lock을 적용하지 않음

□ 덴마크

○	덴마크의 규제기관 NITA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6개월 이상의 의무약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인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를 6개월 사용한 이후에는 단말을 타 사업자의 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SIM Lock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독일

○	독일의 모든 (4개) 사업자는 선불제 단말에 Lock을 설정하고 있으며, 후불제 단말에는 T-Mobile 만 Lock을 설정

－	T-Mobile은 선불제 단말기 후불제 단말기 모두 24개월의 Lock 설정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Lock을 해제하는 경우 일정수준의 요금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 사용 실적을 요구하며, 기간 이후에는 무료로 Lock을 해제해주고 있음

－	T-Mobile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통신사들은 잠금 설정을 하고 있지 않음

<표 9> 독일의 이동전화 사업자별 USIM 잠금 현황

사업자명	잠금여부	잠금기간 (개월)	잠금해제비용 (기간내)	잠금해제비용 (기간후)
T-Mobile Deutschland	○	24	€ 99.5	0
Vodafone D2	×
O2 Germany	×
E-Plus	×

□ 스위스

○	스위스의 모든 (3개) 사업자는 선불 단말에만 Lock을 설정하고, 후불제 단말에는 Lock을 설정하지 않음

－	선불 단말의 경우 24개월의 Lock 설정기간을 두고 있음

<표 10> 스위스의 이동전화 사업자별 USIM 잠금 현황

사업자명	잠금여부	잠금기간 (개월)	잠금해제비용 (기간내)	잠금해제비용 (기간후)
Swisscom Mobile	×
Orange Communications	×
TDC Switzerland	×

□ 스페인

○	스페인의 2개 사업자는 선불 및 후불제 단말 모두에 Lock을 설정하고 있으며, 선불 단말은 후불제로 전환한 이후 Lock을 해제해 주고 있음

－	후불제 단말의 경우 18개월의 Lock 설정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의 Lock 해제에는 일정 비용을 요구하고 기간 이후에는 무료로 Lock을 해제

<표 11> 스페인의 이동전화 사업자별 USIM 잠금 현황

사업자명	잠금여부	잠금기간 (개월)	잠금해제비용 (기간내)	잠금해제비용 (기간후)
TME	○	18	€ 150	0
Vodafone Espana	○	18	€ 150	0

<표 12> 유럽의 SIM Lock 정책 동향

국가	정책 동향
핀란드	￭ Lock 해제 정책 유지 ￭ 단, W-CDMA 서비스에 한해 2년의 의무가입 허용
벨기에	￭ Lock 해제 정책 유지,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은 불법
이탈리아	￭ Lock In을 18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라도 1/2 기간(9개월)이 지나면 Lock을 해제할 수 있음 ￭ 최대 18개월 동안 SIM 제한을 허용하지만 9개월 후 사용자가 원하면 SIM을 해제하도록 규정
덴마크	￭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Lock을 해제할 수 있음
네덜란드	￭ 최대 1년까지 Lock 허용
영국	￭ 보조금 지급 및 Lock In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용자가 Lock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
폴란드	￭ Lock 해제 정책 유지
프랑스	￭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Lock을 해제할 수 있음 ￭ 단말 보조금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6개월만 SIM 잠금장치 설정을 허용
노르웨이	￭ 최대 1년까지 Lock 허용
터키	￭ 보조금 지급 시 일부 Lock 허용 ￭ 단,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Lock In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의무사용기간 전이라도 Lock을 해제할 수 있음(이 경우 사용기간과 보조금 액수에 따라 fee는 부과됨)
포르투갈	￭ Lock 허용(현재 기간에 대해 논의 중)
헝가리	￭ Lock 해제 금지
유럽집행위원회 (EC)	￭ 특정 조건 하에서만 보조금 지급과 함께 Lcck을 허용(96년 발표) - 조건1: 가입자에게 Lock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함 - 조건2: 일정기간 이후에는 Lock을 해제해야 함 - 조건3: Lock 해제 절차는 간단해야 함

나. 일본

○	2002년부터 SIM Lock 해제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었음

－	2002년 6월, 총무성에서는 ‘SIM Lock 해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및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은 없었음 ( ’정보통신 신시대의 비즈니스모델과 경쟁환경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	NTT DoCoMo는 단말기 판매 분야는 경영의 자주적 판단에서 결정할 문제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	SoftBank Mobile은 SIM Lock 해제는 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자, 단말기 공급자 등을 포함한 전담반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총무성은 보조금 문제, MVNO 활성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서 SIM Lock을 해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이해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07년 하반기경에 관련 정책 수립을 발표 (‘06.7월, ‘IP화 진전에 대응한 경쟁 규칙의 방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안)')

－	NTT DoCoMo, 소프트뱅크 등 사업자는 SIM Lock 해제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정부는 사업자가 자유로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망

○	일본 총무성 주관 모바일 비즈니스연구회에서는 SIM Lock 해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 하지만, 2010년 시점에 3.9G나 4G를 중심으로 SIM Lock 해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2007년 6월)

－	현행 3G에서는 2가지 기술방식 (WCDMA/cdma2000)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2G부터의 SIM Lock 해제 의무화는 3G 사업자간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현재 NTT DoCoMo와 Softbank가 ‘사업자간 Lock'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브랜드의 ’Lock 해제‘ 단말기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자간 Lock'을 적용 중인 NTT DoCoMo와 Softbank는 '사업자간 Lock’만 설정시 발생할 도난/분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산 등록하는 제도를 실시 중

<표 13> 일본내 사업자별 SIM 잠금장치 상황

NTT DoCoMo	Softbank Mobile	KDDI (au)
WCDMA 방식	W-CDMA 방식	CDMA2000 방식
￭ 모든 W-CDMA 단말기에 탑재 ￭ 기업용 잠금장치(특정 기업용 잠금장치 이용가능)		￭ CDMA1xWIN 단말에만 탑재 ￭ 이용자 잠금장치

<표 14> SIM 잠금장치 해제로 이용가능 서비스

	NTT DoCoMo	SoftBank	KDDI (au)
동일사업자내	￭ 현재 많은 서비스 이용 가능 (단, DRM 컨텐츠 등은 이용 불가)		￭ 현재 이용 불가능 (최초 탑재된 SIM과 다른 전화번호의 카드는 거부)
동일 기술방식의 타사업자 사이	￭ 3GPP표준을 따른다면 음성, SMS, TV전화 이용 가능 ￭ 메일, Web, 기술언어 등 기술사양이 다른 응용서비스는 이용 불가능 ￭ 무선채널 변경의 복잡성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음(기지국간 핸드오프와 같은 경우)		￭ 해외 CDMA2000 사업자와의 관계 ￭ 기본적인 음성 ￭ 기존 800MHz(신규 800MHz는 국내->해외, 해외->국내 가능)
다른 기술방식의 타사업자 사이	￭ 현재 듀얼모드 단말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가정 상황 ￭ 두 시스템간 SIM의 비호환성 ￭ 향후 개발이 진행된다면 많은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비용과 이용자의 니즈가 문제

다. 미국

○	미국의 경우는 SIM Lock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SIM Lock 해제 여부, 해제조건, 수수료에 대한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별도 규제는 없으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SIM Lock 해제 여부, 해제조건, 수수료에 대한 대응이 상이함

－	예를 들어, T-Mobile은 최소한 90일간 계약을 유지한 고객 단말기의 SIM Lock을 해제하고 있고, Cingular Wireless는 SIM Lock 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라. 시사점

○	유럽의 경우, WCDMA 가입자 확보를 위한 단말 보조금 사용에 따라 Lock 설정이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의무사용 기간 이후 고객 또는 사업자에 의해 Lock 해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Lock 해제’ 정책을 유지 중

○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의 USIM Lock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 중심의 'Lock 설정' 단말과 제조업자 중심의 'Lock 해제' 단말기가 시장에서 공존 중

－	이동통신 사업자 스스로가 단말기 등록 의무화가 추가된 ‘사업자간 Lock' 정책을 준용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Lock 해제’ 단말기를 출시함에 따라 Lock In/Out 단말기가 시장에 공존 중

○	국가간 이동통신 산업구조가 상이하지만, SIM 도입의 목적과 고객 편의 제공 그리고 이동통신 산업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Lock 해제 정책'을 지향하되 시장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USIM Lock 정책을 시행 중

－	유럽의 경우, 시장초기인 WCDMA에서는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한 단말보조금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USIM Lock 정책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정기간 이후 ‘Lock 해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SIM을 채택하지 않은 전통적인 이동통신 산업구조로 인해 ‘Lock 해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나 시장에서의 Lock 해제 단말기의 출현은 규제하고 있지 않음

4. USIM 잠금장치 관련 쟁점사항

가. USIM 잠금장치 해제의 부정적 측면

□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

○	사업자의 보조금 회수방안 부재에 따라 고객의 초기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이용자는 USIM카드의 교체만으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게 됨

－	즉, 단말기 구입시에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자의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USIM 카드만 바꾸어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유인이 사라지게 됨

○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고장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비인증 단말기의 품질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구입한 단말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이동통신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단말기 제조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짐

○	대리점 수익성 악화 및 경영난에 따른 대고객 접점 서비스 품질의 저하

－	단말기의 구입이 기존 이동통신사 대리점 위주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로 바뀜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어 기존 대리점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리점이 줄어들어 고객의 접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대소비자에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	단말기 도난 및 강탈의 위험성

－	USIM 잠금 장치 해제에 따라 USIM 카드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는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중고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USIM카드가 지원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단말기는 중고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매매를 목적으로 단말기의 강탈을 하거나 분실에 따른 습득단말기의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음

○	타사업자 단말 이용시 단말기의 완전한 호환이 어려워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

－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바로 단말기의 완전한 호환이 어렵다는 것으로서, 음성통화와 SMS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호환이 되지만 무선데이터 통신이나 기타 교통 ․ 금융과 같은 부가서비스들은 사업자간 기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 함

－	현재 SK텔레콤과 KTF의 WCDMA 단말기 중에 USIM 교체만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지만, 사업자간 기술호환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의 이용은 불가능함

－	기술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까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기술표준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자간 차별성 없는 동일한 기술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쟁사와의 차별성 없는 기술을 채택에 이동통신사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중고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증가

－	중고 단말기의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중고단말기에 기록된 전화번호나 사진등의 개인정보가 이전 사용자의 부주의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산업적 측면

○	장기적으로는 단일 단말기에서 모든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및 부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간 서비스의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단말기 호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KTF 모두 장기적으로 공통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통의 기준 적용에 따라 자칫 사업자간 제공하는 서비스의 획일성이 나타날 수 있어 서비스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음

나. USIM 잠금장치 해제의 쟁점 이슈

□ 시스템 운영 관련 이슈

○	현재 심야 시간대에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를 확인해 일치시키는 고객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고객정보 시스템을 새로이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사용인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

－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이외의 일반 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이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는 USIM 잠금장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심야 시간에 USIM 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갈아 끼우면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됨

□ 요금제도 관련 이슈

○	USIM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서 음성통화나 부가 서비스에서 새로운 이용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SK텔레콤의 멜론이나 KTF의 도시락 등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부가서비스 호환이 가능한 타인의 단말기에 USIM 카드를 꽂고 음악을 무제한 다운로드하는 경우

－	UISM 카드를 여러 가지 발급받아 주중에는 주중 요금이 싼 요금제를, 주말에는 주말요금이 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 출시에 대비해야 하고,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른 타인의 명의를 도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 보안 관련 이슈

○	USIM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인증을 보장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단말기에 USIM을 꽂아서 사용하는 잠금장치 해제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타인의 단말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개인 모바일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해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단말기 내에 저장돼 있는 개인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함

□ 망 개방 관련 이슈(플랫폼 및 브라우저 호환성)

○	USIM 잠금장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들마다 독자적인 플랫폼과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 모바일 결제, 네트워크 게임, 음악 다운로드 등은 물론 무선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

－	사업자간 USIM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발신자확인서비스(CID)는 가능하지만, SMS는 사용할 수 없음. 이는 SK텔레콤과 KTF가 사용하는 SMS 표준이 다르기 때문임

○	따라서 USIM 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장착할 경우 사용자는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사용 중이지만 사업자마다 독자 규격이 많아 플랫폼 간 완전 호환이 사실상 불가능

－	사업자내 플랫폼 버전도 다양하여 단말기 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해도 다른 사업자 단말을 이용하면 음성통화나 간단한 SMS 이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다. USIM 잠금장치 해제와 이동통신 요금제도

□ 단말기 보조금

○	2006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보조금 관련 내용

－	한 이동통신사업자에 1년 6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

－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2008년까지 2년간 연장

<표 15> 단말기 보조금 관련 주요 정책 추이

시기	내용	비고
1999.04	의무가입기간금지
2000.08	단말기보조금 금지	￭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철폐방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보조금 지급 금지를 약관에 반영
2003.0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3년 한시법)	￭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 (제36조의3).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04.0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 통신시장규모 및 보급률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로서 당해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더라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이 도입된 통신단말장치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4.03	WCDMA단말기 및 2.7인치 이상 PDA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추진	￭ 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정례브리핑에서 보조금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이와 더불어, 위성DMB와 원폰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2006.03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 2년 연장	￭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법 2년 연장 ￭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 부분 허용
2008.03	보조금 규제 일몰	￭ 보조금 금지법 일몰, 완전 자율화

○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2008년 3월 일몰되어 현재 단말기 지급규제 기준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으로 변경되게 됨

－	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되고 지급체계도 사업자 자율판단에 맡기는 체계가 됨

○	USIM 잠금장치 해제를 보조금 지급 규제와 연계할 경우

－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단말기 보조금만 받고 타 이동통신사업자로 가입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타사간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의무 약정기간을 도입

□ 의무약정제

○	의무약정제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

－	의무약정제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12~36개월간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대신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약정기간 내 다른 이동통신사로 바꾸려면 일정 위약금을 내야함

○	의무약정제는 지난 1997년 10월 도입되었다가 1999년 4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다시 의무약정제가 도입되었음(SK텔레콤과 KTF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지와 확보를 위한 마케팅의 수단인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장기간의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경쟁 측면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

－	의무약정제는 보조금 등 혜택을 받는 만큼 일정 가입기간 유지를 약정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	의무약정제가 휴대폰 시장 경쟁의 중심 수단이 될 경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은 밀려나고 마케팅 경쟁만 남아, 궁극적으로 시장의 합리적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의무약정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합리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의무약정제 시행에 따라 예측되는 소비자 피해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위해, 소비자의 해지 가능 사유, 중도해지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	이동통신사업자는 중도해지 등 각종 분쟁의 부담이 많은 장기약정을 최소화하고, 의무약정기간과 휴대폰 단말기 품질보증기간을 일치시켜야 함

－	소비자의 과실 아닌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 및 서비스 불만에 대한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제시

－	소비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의무약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

□ 통신요금제 개선

○	USIM Lock 해제를 위해서는 단말 가격을 통신료에서 회수하는 현행 요금제의 개선이 필요

－	현행 판매 모델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때 보조금을 지불

－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을 지급해 대리점 등에 단말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계약 체결 후 통신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일본의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는 2007년 10월 4일 그동안 애매했던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의 구분을 명확히 한 분리요금체계를 도입하였음

－	아울러 기존의 요금플랜 중에서도 단말장려금(보조금) 중 21,000엔을 단말 구입보조금으로 명시하고 2년간의 이용기간을 담보하도록 하는 이용기간 담보부 계약제를 도입

<그림 2> 일본 이동통신사의 단말 보조금을 폐지한 신규 요금 플랜

○	이러한 요금개정은 2007년 9월에 발표된 총무성의 연구회보고서 제언에 따른 것으로 이동전화요금의 투명성을 높여 open형 비즈니스 환경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분리요금체계의 도입으로 고액의 판매장려금을 사용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의 단말을 제공해 고객을 확보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시켜 회수한다고 하는 이동전화의 일본식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DoCoMo도 같은 취지의 ⌜분리요금체계⌟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이미 단말가격을 올려 할부판매를 하는 대신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요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참고자료] 일본의 분리요금체계

□ KDDI의 새로운 요금제도

○	KDDI가 10월 4일 발표한 새로운 요금제도의 핵심은 simple course임

－	지금까지 애매했던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양자를 분리하는 플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음

－	단말가격에 판매장려금에 의한 할인은 없지만 월 요금을 20% 정도 저렴하게 함

－	통신요금을 싸게 한 plan 1과 기본료를 싸게 하는 대신 통화요금을 비싸게 한 plan 2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음

－	이 요금제도는 11월 12일 이후의 신규계약 내지 기기변경 고객부터 적용

○	KDDI는 동시에 기존의 요금체계를 확충한 full support course도 제공

－	기본료와 통신료는 지금과 같지만 단말은 판매장려금 중 21,000엔을 단말 구입보조금으로 명시하여 할인

－	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전 해약이나 기기변경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토록 하는 이용기간 담보부 계약제를 도입

－	기존 요금에 대해서도 단말 구입보조금 액수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기간 중의 해약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단말을 오래 사용하는 고객과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 간의 불공평을 해소

□ 일본형 이동전화사업 모델의 전환

○	이동전화 각사는 지금까지 단말 1대당 평균 약 4만엔(총무성 연구회보고서)의 판매장려금을 판매점에 지불해 왔음

－	판매점은 이 판매장려금을 바탕으로 단말가격을 인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기능 단말에 대한 수요를 현재화시켜 시장 확대에 공헌해 왔음

－	전술한 총무성 연구회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2년 정도의 빈도로 단말의 교체수요를 창출하여 단말시장의 규모유지와 새로운 단말의 개발자금을 확보해 왔음

－	예를 들면 2G에서 3G로의 이행(2006년말 72%)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음

○	판매장려금 수요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판매장려금이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회수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요금의 일부로 단말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것이 요금시스템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 또한, 빈번하게 단말을 교체하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 간에 비용부담의 공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판매시스템이 오래 계속되어 온 것은 기존의 임대제도를 대신하여 1994년 4월부터 단말판매제를 도입할 때 당시의 우정성은 보고서에서 판매주체를 제한하는 사업자 판매제로는 제조업체간, 판매점간의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완전판매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음

－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은 사업자 판매제였음

○	사업자 판매제가 우위를 점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임

－	판매장려금의 존재 : 단말가격을 인하하는 기반으로서의 판매장려금을 사후적으로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곳은 이동통신회사 뿐임

－	SIM lock : SIM카드는 단말 간에 바꿔 낌으로써 다른 단말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일본에서는 3G에 SIM 카드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단말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SIM lock(carrier lock)이 걸려 있음. 이는 판매장려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정기간 통신요금에서 해당 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 단말별로 타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이동전화회사의 판단에 의해 SIM lock을 해왔기 때문임

○	판매장려금 문제는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분리요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SIM lock에 대해서는 KDDI의 신요금 full support course와 같이 2년간의 이용기간 담보부 계약제의 도입에 의해 단말할인 코스트를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SIM lock 필요성은 없어짐

□ 분리요금체계⌟의 도입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전망

○	판매장려금이 없는 단말의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교체수요의 둔화가 예상됨

－	업계에서는 연간 4,500만대의 일본내 이동전화 판매수 (2006년 실적)가 약 20% 감소한 3,700만대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렇게 되면 현재 11개사에 달하는 일본 이동전화 단말제조업체의 통합□재편문제가 대두될 것임

○	분리요금체계의 도입에 의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의 기능과 가격과의 연관성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여 구입하게 될 것이임

－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탑재한 고기능 단말은 경원시됨

－	적당한 기능을 가진 합리적 가격의 중간급 단말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제조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기능 단말에 대해서는 PC와 같이 중고시장이 탄생할 수도 있음

○	SIM lock이 해제되면 기존 단말을 갖고 사업자간의 계약변경이 가능해짐. 그렇게 되면 해약율이 높아질 것임

－	제조업체와 판매점이 독자 단말을 개발하여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짐

－	이동통신회사에게는 SIM 카드만을 web상에서 판매하는 등 새로운 판매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단말시장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판매장려금의 대부분은 현재 통신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접속료와 도매 전기통신역무 요금이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의 구분 명확화에 의해 판매장려금 중 적어도 단말 구입보조금은 접속료 원가 등의 코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요구를 받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접속료와 재판매 요금이 상당히 인하되어 재판매 베이스에서의 신규진입에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도 있음

○	이제까지 기존의 이동통신회사가 취해 왔던 판매장려금과 SIM lock에 의해 고객을 확보하고 독자적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됨

－	된다. 이 경우 총무성에서 제기하는 유선통신과의 융합을 겨냥한 ⌜open형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을 향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회사에 의한 통신서비스 및 단말시장의 지배는 끝나고 새로운 세력의 신규진입에 의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 와중에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과점체제 속에서 누려왔던 고수익도 조만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지는 시기가 닥칠지도 모름

다. USIM 부가서비스 활성화

○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상용화 중인 USIM 기반 서비스는 교통카드(T-money), 멤버십 등이 있음

－	교통카드서비스는 USIM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에 탑재된 콤비형 USIM에 소액결제 수단인 T-money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서비스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이용할 수 있음

－	멤버십 서비스는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 없이도 WCDMA 단말기에서 멤버십 마일리지 조회, 제휴 가맹점 확인 등의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제휴 가맹점에서 멤버십 포인트 결제 및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KTF의 신용카드서비스

－	KTF는 LG카드와 제휴를 맺고 3G 이동전화 쇼(SHOW)를 통해 USIM 기반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 발표 (2007년 6월 27일)

－	OTA 기술을 활용해 무선으로 USIM 카드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서비스로 교통카드(T-money) 및 멤버십 카드 서비스까지 사용

－	비자 인터내셔널 및 마스타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맹점에서도 WCDMA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

○	SK텔레콤의 증권서비스

－	SK텔레콤은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WCDMA 이동전화의 USIM 기반의 M-스톡 및 M-CMA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시작 (2007년 8월 24일)

－	주식 시세조회, 증권주문, 차트분석, 투자정보, 은행계좌 이체 등의 증권거래(M-스톡) 및 CMA 계좌관리, 이체, 잔고조회, 기타금융상품 안내(M-CMA) 등을 이용

－	USIM기반 교통카드(T-money), 멤버십,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단말기 하나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짐

○ USIM뱅킹은 WCDMA 가입 고객의 USIM칩에 은행의 모바일 금융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접촉해 예금 출금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존 2G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은행 별로 칩을 모두 발급받아 사용 시마다 해당 은행 칩으로 교체를 해야 했으나, USIM뱅킹은 여러 은행 서비스를 하나의 USIM칩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절차가 훨씬 간소

○ SK텔레콤과 KTF는 WCDMA USIM 기반 모바일 금융서비스 개시

－	SK텔레콤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통해 지난 4월 25일부터 USIM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신한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USIM뱅킹은 금융 기능이 탑재된 하나의 칩으로 계좌이체/조회, CD/ATM기 이용, 지로납부, 수표 조회, 환율 조회 등의 일반 은행 서비스는 물론, 신용카드와 증권, 교통 및 멤버십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KTF는 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지난 5월 1일부터 USIM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6월 25일에는 신한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USIM 뱅킹 서비스를 더 많은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음

5. 결론

□ USIM 잠금 해제의 확대

○	서비스 제공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축소 및 폐지에 따라 신규 서비스 및 신규 단말기 이용에 대한 고객 부담 증가의 완화가 필요

○	이용자 측면에서 단말기 선택권, 콘텐츠 선택 폭, 이동전화 시장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 저가형 단말기 이용기회 확대 등을 고려할 경우 USIM Lock 해제 정책의 확대가 필요

□ USIM 잠금 해제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	이동통신 사업자와 독립적인 다양한 유통채널의 난립에 따른 단말기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불법단말기, 불량단말기 유통 등 단말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가능

－	서비스 및 단말기 품질에 불만이 있을시 문제제기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업체의 책임 소재에 따라 불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책임있는 업체부재로, 단말기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이후의 단말기, 서비스 품질 이상 문제에 대한  고객 대응능력 및 보호권 축소 가능

○	중고단말기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중고 단말기 가치 상승에 따른 단말기 도난에의 대응

－	일체형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등록에 따라 휴대폰 분실시 단말기 사용통제가 가능하나, 단말기 등록과정이 불필요한 SIM 적용시에는 단말기 사용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

○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단말기 사용으로 사업자들의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축소 대응

－	SIM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단말기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감소

□ USIM 잠금 해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활성화

○	금융권의 무리한 요구로 USIM 기반 부가서비스의 출시 및 확산이 지연

－	은행권은 USIM 카드 이외에 은행이 별도로 발급하는 뱅킹 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슬롯을 이중으로 하는 '듀얼 슬롯'을 요구

－	USIM 기반의 신용카드 서비스의 경우 동글(결제단말기) 이용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

○	은행, 증권, 카드, 교통, 멤버십 등의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생활 편리형 서비스로써 곧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간 협력

－	금융권의 서비스 개시 지연 또는 회피를 방지하여 조기에 “통신+금융” 서비스의 확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