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9)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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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08.10.09(목)-

도로교통공단 점령한

퇴직 고위경찰

허울뿐인 공모제로 임원 12자리 중 경찰 출신 11자리 독점

04년 이후 1급 이하 66명 특별채용 중 65명이 퇴직경찰

경찰청이 산하단체인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핵심 직위에 대한 ‘퇴직 고위경찰 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 역시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등 공단의 퇴직 경찰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총 12개(1자리 공석 제외)의 임원급 직위는 전주교통방송본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총경이상 퇴직 고위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청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공단의 3급 이상 직원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역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공단의 감사에서 공단 주요 직위에 대한 非전문적인 퇴직 고위경찰 임명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부산교통방송본부장에 前 부산지역 경찰서장(총경)을 사전 승인해 9월 16일 공단은 임명한 바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4년 이후 공단이 특별채용한 1급 이하 총 66명 중 65명이 경찰출신이었으며,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단 1명만이 일반인 출신이었다. 한편, ‘04년 이후 임원급 까지 포함한 퇴직경찰 채용은 총 90명으로 총경 이상이 45명, 경정 이하가 45명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지방방송본부장 등에 대한 복수추천제도 역시 한곳의 지역 방송본부장을 제외하고는 10개의 자리에 퇴직 고위 경찰이 임명된 바 있다. 특히, 지역방송본부장에 대한 복수추천 명단 중에는 前 방송국 사장 ․ 방송국 라디오 국장 ․ 라디오 뉴스제작위원 등 국내 유명 방송국 출신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배제되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 주요보직에 대한 퇴직고위경찰의 독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 같은 불합리한 특별채용은 결국 경찰청장에게 3급 이상의 공단 특별채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경찰청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공단의 자율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과도한 공단의 인사권 침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로교통공단 임원(총 13석) 中 퇴직 경찰공무원 점유 현황

現 직위	성 명	임 용 일	경찰 퇴직 계급
이사장	정○○	2008. 4. 27	치안정감
교육사업본부장	류○○	2007. 6. 21	경무관
방송사업본부장	김○○	2007. 11. 15	치안감
안전사업본부장	최○○	2007. 11. 15	치안감
사업지원본부장	공석	-	-
교통과학연구원장	이○○	2008. 5. 7	치안감
부산교통방송본부장	김○○	2008. 9. 16	총경
광주교통방송본부장	오○○	2008. 4. 21	경무관
대구교통방송본부장	우○○	2008. 5. 7	총경
대전교통방송본부장	이○○	2007. 11. 15	경무관
인천교통방송본부장	한○○	2008. 4. 21	치안감
강원교통방송본부장	이○○	2008. 4. 21	경무관
전주교통방송본부장	이○○	2008. 9. 16	前인문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