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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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진흥연구원/소프트웨어진흥원 (10월 20일, 월) 국정감사 >

<정보통신진흥연구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인력양성사업 제대로 했나!?

- 5년 동안 43개 사업 가운데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7개

사업만 계속 유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연구원>

◈ 2018년 SW산업 5대강국, 전략은 있는가?

- 공개SW 지원 예산과 조직 계속 늘려야

◈ 지역SW산업 육성정책 하지 말겠다는 것인가?

- 소프트웨어진흥원 지역사업 3명이 200억 집행!

- SW 100대 기업 중 95개가 수도권에 편중!

정보통신진흥기금 인력양성사업 제대로 했나!?

- 5년 동안 43개 사업 가운데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7개 사업만 계속 유지해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면

- 정보통신 R&D 전략기획 강화

- 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 지속발전을 위한 경영시스템 개선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매년 천억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처음 천억 밑으로 내려갔고요,

(08년 예산대비 11% 사용)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계속 줄고 있음)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비

년도	04	05	06	07	08(예산)
인력양성사업비(억원)	1,304.8	1,077.8	1,144.9	1,062.6	978
총예산(억원)	9,145.4	8,264.3	8,621.4	7,927.5	8,274.1

□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총괄표>를 보면서 사업내용을 일일이 살펴봤더니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43개 사업이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은 7개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때그때 트랜드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만 하다보니

신설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또 하나는 하드웨어에 치우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IT를 크게 HW와 SW로 나누었을 때, HW에 너무 치우쳐서

기본이 되는 SW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소흘히 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인재유성사업 총괄표를 보면 SW가 들어가 있는 것이 5개밖에 되지 않음, 물론 다른 사업에 SW라는 말이 없더라도 SW 포함한다 할 수는 있겠으나, SW 자체에 대한 인력양성은 부족한 것이 사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IT산업 경쟁지수가

작년보다 5계단 떨어지면서 3위에서 8위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잘못된 운영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 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자연과학에 가깝습니다.

한번 몰입하면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해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정보통신진흥기금 장학생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꾸준히 학문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 SW산업 5대강국, 전략은 있는가?

- 공개SW 지원 예산과 조직 계속 늘려야

□ 소프트웨어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임

- 2006년 기준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3배, 핸드폰 시장의 6배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시장을 벌써 추월

- 매출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04~06) : SW산업 24.4명, 제조업 2.05명

- 부가가치율은 28.7%(자동차 20.6%, 컴퓨터 11.5%)이며, 원가율은 50% 정도

- 전투기 등 최첨단 항공기 가격의 50%가 SW가격

□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SW분야에서는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국내 패키지SW 기업을 보면

한국기업은 10위 안에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7위, 9위, 10위에 머물고 있고요.

- 패키지SW 국내 10위 기업

(10억원)

순위	기업	07년 매출
1	Microsoft	299
2	IBM	164
3	Oracle	146
4	SAP	83
5	Adobe Systems	55
6	EMC	53
7	티맥스소프트	50
8	Symantec	39
9	안철수연구소	37
10	한글과컴퓨터	35

※ 패키지SW : 그냥 SW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패키지화해서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SW를 패키지SW라고 함

□ 한국이 2018년 SW산업 5대 강국이 목표인데,

원장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개SW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04년부터 07까지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개SW 서버도입률 03년 8.7% → 07년 37.4%)

실제로 국가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예산이 오히려 30억이 줄었습니다.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이제 공개SW는 자신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공개SW : 라이센스요금이 무료이면서 소스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개선, 활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공개SW 시범사업은 공개SW이용활성화 사업의 일부분으로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적화한 사업

- 공개SW 예산투입 현황(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예산)
공개SW 이용활성화	52	50	63	70	80	50

전통적 SW시장에서 OSS의 파급효과 예측(05-10, 세계), Gartner 2005

→ SW시장에서 2010년 공개SW가 20%를 넘어간다는 의미의 그림

□ 공개SW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원개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탐사․개발→ 정제 → 판매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개SW는 천연자원 중에서도 공기와 같은 자원입니다.

석유탐사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추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서 앉아 탐사․개발→ 정제 →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해 낸 것에 계속 살을 붙여서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적용해서 그 산업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 단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SW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자꾸 뒤쳐지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 부속품을 수입해서 우리가 다시 수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안은 공개SW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공개SW에 80억정도 사용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SW산업 육성정책 하지말겠다는 것인가?

- 소프트웨어진흥원 지역사업 3명이 200억 집행!

- SW 100대 기업 중 95개가 수도권에 편중!

□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원장 공석)

SW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긍정, 산업특성상 정보공유 등의 이유로 ...  )

좋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 2005년도 자료인데,

SW 100대 기업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울산 2, 경북 1, 충남 1, 광주 1)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지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전담하는 직원이 3명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마케팅지원팀 소속이며 전담 3명, 분담 2명)

지역SW지원센터

※ <2000년 12월 이전> 지자체에서는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16개 센터를 직접 운영하였음

※ <2000년 12월 이후> 정보통신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방침하에, 16개 지역센터는 운영권(인력포함) 및 자산을 이관하였고, 추진중이던 고양과 용인은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설치비와 운영권을 이전하여 2001년 3월까지 18개 지자체의 이관을 완료하였음.

00. 3 ~ 03. 8	⇒	03. 8 ~ 04. 7	⇒	04. 8 ~ 05. 1
벤처육성단		S/W사업단		기반지원팀
34명중 지역전담 16명 지역관련(서울센터) 18명		21명중 지역전담 13명 지역관련(서울센터) 8명		10명중 지역업무 10명
벤처창업팀 벤처육성팀 서울지역팀		성장기반지원팀 성장지원팀 서울지역팀		단→팀으로 개편 ※서울창업보육실 업무포함(1명)

⇒	05. 2 ~ 06. 1	⇒	06 .2 ~ 06. 12	⇒	07. 1 ~ 현재
	균형발전팀		지역사업팀		마케팅지원팀
	9명중 지역전담 9명		8명중 지역전담 8명		11명중 지역전담 3명
	※서울창업보육실 업무포함(1명)		※서울창업보육실 운영종료		지역사업비중 일부제외 출연금→보조금변경

□ 세 명의 직원이 196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196억의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있으며, 출연금이었던 것을 07년부터 舊산업자원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집행함. 소문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18개 지역센터를 나름대로 거점으로 생각을 했으나 06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주지 않고, 舊산업자원부가 보조금으로 18개 지역센터에 주도록 바꾸었다 함.

현재 지식경제부는 담당 사무관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강화와 관련부대비용절감을 이유로 보조금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보조금은 국가가 인프라 등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정의되어 있지 사업비와는 거리가 멈.

-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08년 예산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지역명	지역SW진흥지원사업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지역SW특화 육성	전국협력 성장체제활성화	합계
보조금	부산	1,000	900	-	1,900
	대구	1,720	800	-	2,520
	인천	920	700	-	1,620
	광주	780	500	-	1,280
	대전	700	800	-	1,500
	전주	780	700	-	1,480
	제주	780	582	-	1,362
	춘천	640	630	-	1,270
	충북	1,360	-	-	1,360
	울산	540	500	-	1,040
	안양	540	-	-	540
	안산	450	500	-	950
	강릉	370	-	-	370
	용인	360	-	-	360
	마산	360	820	-	1,180
	고양	300	-	-	300
	목포	300	-	-	300
	포항	300	-	-	300
	배정소계	12,200	7,432	-	19,632
출연금(KIPA)		-	-	1,256	1,256
합 계		12,200	7,432	1,256	20,888

□ 본 위원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지역기반산업과 연계되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낸다는 걸 잘 알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지원정책만 해온 것 아닙니까?

(주로 공모사업이며 대부분 서울업체에 혜택이 감)

그러다보니 하드웨어 기술격차가 선진국대비 1년인 것에 비해,

SW분야는 약 2.2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역에 계신 소프트웨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사업하려면 서울로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책수혜의 어려움, 인력조달문제, 기술트랜드 등의 정보부재, 지역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성과위주로만 투자하고

지역전담팀은 아예 없애고, 전담직원도 계속 줄이고,

쫌 있으면 아예 지역사업 안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단장님!

우리가 2018년 SW분야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정책을 집행한다면 본 위원이 장담컨대

5위는커녕 지금보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아갑니다.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을 집행하시고

마케팅지원팀의 일부를 지역전담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지역전담팀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