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469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000억원 증액돼!

-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노반개량공사, 무려 15회 설계변경해!

- 4년 이상 공기 연장된 곳도 7곳, 경의선 제4공구는 5년 1개월 공사기간 연장돼!

- 당초 공사비는 유명무실,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 곳도 6곳 달해, 최고 135%

증액되기도!

□ 2008.6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개 공구 중 12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469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27개 공구 중 52개 공구에서 적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5년 1개월까지 늘어났음

-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4공구 노반신설공사’가 5년 1개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가 4년 10개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이도~연수) 노반신설공사’가 4년 8개월 연장되는 등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7곳이 있었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4년 이상 장기 연장 현황

공사명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비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999.11~ 2003.11	1999.11~ 2008.12	5년 1개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000.12~ 2004.2	2000.12~ 2008.12	4년 10개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이도~연수) 노반신설공사	2004.12~ 2008.4	2004.12~ 2012.12	4년 8개월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1-1공구 노반개량공사	2001.11~ 2004.10	2001.11~ 2008.12	4년 2개월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 1-2공구 노반개량공사	2001.11~ 2004.11	2001.11~ 2008.12	4년 1개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000.12~ 2004.12	2000.12~ 2008.12	4년
장항선(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	2000.5~ 2004.12	2000.5~ 2008.12	4년
자료 : 철도시설공단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10조 1,309억 원에서 11조 6,805억 원으로 1조 5,4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2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 과다함.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2공구 노반신설공사의 경우 1,082억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799억의 135% 수준,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 3공구 노반신설공사가 1,070억이 증액돼 당초 공사비 867억의 123% 수준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오리-죽전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당초 공사비의 96%, 장항선(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에서 당초 공사비의 64%가 증액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설계변경에 의해 증액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의 50% 초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당초 공사비	증액 공사비	증액율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108,162	135%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107,032	123%
오리-죽전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43,636	41,987	96%
장항선(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	172,271	110,117	64%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4공구 노반개량공사	107,013	61,252	57%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75,712	42,652	56%
자료 : 철도시설공단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

<8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당초 공사비	증액 공사비	변경 후 공사비	설계변경횟수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7,317	31,552	188,869	10	1999.11~ 2003.11	1999.11~ 2008.12
경춘선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120,764	48,429	169,193	12	1999.12~ 2007.12	1999.12~ 2009.12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343,852	61,932	405,784	9	1998~ 2007	1998~ 2010
경춘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221,001	23,584	244,585	10	1999.12~ 2007.12	1999.12~ 2009.12
경춘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131,549	17,478	149,027	8	1999.12~ 2007.12	1999.12~ 2009.12
경춘선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233,928	31,977	265,905	11	1999.12~ 2007.12	1999.12~ 2009.12
장항선(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	172,271	110,117	282,388	15	2000.05~ 2004.12	2000.05~ 2008.12
장항~군산간 철도연결 노반신설공사	160,373	41,146	201,519	10	2000.05~ 2005.07	2000.05~ 2008.12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107,032	193,754	8	2000.12~ 2004.2	2000.12~ 2008.1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75,712	42,652	118,364	10	2001.05∼ 2006.05	2001.05∼ 2009.12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4공구 노반개량공사	107,013	61,252	168,265	11	2001.05~ 2005.05	2001.05~ 2008.12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3공구 노반개량공사	81,570	14,622	96,192	8	2001.11~ 2005.03	2001.11~ 2008.1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54,888	18,188	73,076	8	2002.04~ 2007.04	2002.04~ 2008.1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69,291	16,338	85,629	9	2002.04~ 2007.04	2002.04~ 2008.12
경부고속철도 제14-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1,874	61,918	203,792	8	2002.07~ 2007.02	2002.07~ 2009.03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68,551	27,119	95,670	9	2002.12∼ 2007.12	2002.12∼ 2008.1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86,417	29,006	115,423	8	2002.12∼ 2007.12	2002.12∼ 2008.12
전라선 성산-신풍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118,776	29,938	148,714	8	2002.12~ 2008.12	2002.12~ 2009.12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