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0. 9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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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의원,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한국인 불법체류문제·한국여성매출알선·미국발 금융위기 - 교민보호·국가이미지 쇄신 노력 시급!!”

- 구상찬의원은 10월 9일 주 뉴욕총영사관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한국 여성 매춘알선 문제’, ‘금융불안정성에 따른 교민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불법체류자 문제

- 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 뉴욕 총영사관의 각종 범죄 내용 및 영사처리 현황에 불법체류자 사건이 2007년 총 27건 중에 6건으로 22%에 해당하며, 2008년 총 32건 중에 7건으로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산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23만 명에 달한다고 함. 최근 5년간 해외 불법 체류자가 6만 2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구 의원은 이문제로 한국이 미국 비자 프로그램 가입국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연내 가입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 프로그램의 혜택이 정지·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국가 위상의 하락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뉴욕총영사관에서 확립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추궁했음.

■ 한국 여성 매춘알선에 대한 문제와 국가 이미지 하락

- 구상찬 의원은 지난달 6월 29일 미국-캐나다-한국 3개국 수사당국은 1년간 추적 끝에 한국인 성매매알선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보도를 인용하여 성매매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음.

- 구 의원은 워싱턴 지역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 1,000여 군데의 한인 성매매업소가 위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의 90% 이상이 한국인 주인과 종업원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며,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한인 여성이 매월 400-500명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음.

-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현재 미국 내 한인 성매매 종사자가 5,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달 한국 여성들의 불법밀입국과 매춘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춘업에 종사하는 밀입국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행할 것이라고 연방정부차원의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음을 설명.

- 구 의원은 현재 뉴욕지역의 한국인의 성매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총영사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였음.

■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교민보호대책

- 구상찬의원은 외교통상부 자체적으로 추산한 재미동포 규모는 현재 210만명 추정되고 있음을 설명.

- 주 뉴욕총영사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파악된 현황을 보면, 동포사회에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구상찬의원의 교민 사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거래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이에 따른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현지 진출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상찬 의원은, 그러나 현재 총영사관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는다고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음.

- 구 의원은 좀더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미국 내 다른 금융회사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영사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