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장외발매장,

증설억제, 부작용개선, 본장(경기장)중심 체제전환 필요!

□ 장외발매소 현황

※출처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답변자료

※장외발매소 : 경마/경륜/경정 경기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곳으로, 본장(경기장)과 같이 똑같은 배팅이 이루어진다.

ㅇ설치 목적

장외발매소(매장)는 그동안 경마․경륜․경정 고객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옴

ㅇ장외발매소 증가 현황

- 경마 : 2000년 25개에서 2008년 32개로 증가

- 경륜 : 2000년 11개에서 2008년 21개로 증가

- 경정 : 2002년 0개에서 2008년 15개로 증가(경륜과 공동 활용)

ㅇ 장외발매소 지역별 현황

- 경마 장외발매소 32개소 중 25개소가 서울․수도권에 밀집

- 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 : 21개소 중 16개소가 서울․수도권에 밀집

□ 문제점

ㅇ 본장 대비 도박중독율 매우 높음

경마 : 본장 39.3%, 장외매장 72.9%

경륜 : 본장 56.4%, 장외매장 74.3%

ㅇ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

- 장외발매소가 크게 확산되어, 본장 대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경마 1:10, 경륜 1:7 수준으로 본장 대비 장외발매소가 훨씬 많은 기형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약 70~80%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여가 및 레저 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

ㅇ 혼잡과 무질서로 인한 통제 및 안전상 문제

- 기본적으로 장내 인원이 밀집되어 과밀하고, 경주가 시작되기 3~5분 전에 발매가 집중되어 혼잡함에 따라, 통제상의 문제 및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

ㅇ 도박중독자가 이용하기 편리

- 장외발매소가 대형화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으로 중독자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중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

※포인트

1. 장외발매소 증설 억제 대책

2. 장외발매소 부작용 개선 대책

3. 장외발매소 중심 운영에서 본장 중심운영으로 변화시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