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788-2153 / Fax 788-32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수출증가에 KOTRA 수출지원 실적은 거꾸로 감소 - 중소기업 수출은 06년 13% 증가, 07년 14% 증가 08년도 증가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실적은 감소 - 해외 전시회 개최하고도 계약 체결액 조차 파악 못해 2. 해외무역 지원하는 KOTRA, 홈페이지는 해외지원 안돼 - ‘2008사라고사EXPO’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만 설치 - 영어, 일어,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3. 남북교역 18억불에 KOTRA의 북한경제담당, 딱 1명 - 월평균 교역량 07년 1억4982만불, 08년 1억5303만불 증가추세 - 북한팀 신설하라는 국회지적에도 대북 경협사업 축소로 역행 <한국수출보험공사> 4. 수출보험한도 170조원 상향계획은 자칫 도산 초래 - 현재 수출보험지원 82조에 기금배수 39배, 09년 보험지원 170조원이면 기금배수 69배 - 09년 보험책임잔액의 1.5%만 사고 나도 수보는 도산 - 기금배수 늘리면 리스크 줄이려고 중소기업 지원 감소할 것 5.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지원 증가로 당기순이익 증가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보험가입 실적) 05년보다 5% 감소, 보상실적 10% 감소 - 대기업 수출보험 지원 05년보다 5% 증가, 보상실적 10% 증가 - 당기순이익 06년 120억원, 07년 1,133억, 08년에도 1744억원 추정 6.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율 3.7%에 불과 - 2007년 회수의뢰 320억원에 실적은 1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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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수출증가에 KOTRA 수출지원 실적은 거꾸로 감소

- 중소기업 수출은 06년 13% 증가, 07년 14% 증가 08년도 증가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실적은 감소

- 해외 전시회 개최하고도 계약 체결액 조차 파악 못해

코트라의 주 업무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아닌가?

그런데 최근 3년간 코트라가 수행한 수출지원 사업의 실적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마케팅 사업의 경우 해외전시회 개최 횟수가 06년에 182회에서 07년 119회로 줄었고,

참가업체도 06년 3,799개에서 07년에 3,497로 줄었으며 상담액은 06년에 130억5,300만불에서 07년에 101억1,900만불로 줄었고 계약액도 06년에 25억3,400만불에서 07년에 22억5,700만불로 줄었다.

이러한 하락세는 올해에도 계속돼 6월까지 계약액은 7억900만불에 불과한 실정이다.(전년의 1/3 수준)

사장은 코트라의 해외마케팅사업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까지 저조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05년에 921억불에서 06년에 1041억불로 13%가 증가했고, 07년에는 1187억불로 14%가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동향

○ 8월 중소기업 수출은 108.1억불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의 29.4%를 차지

(단위 : 억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1～8	7	8
중소기업		903.8 (10.6)	921.3 (1.9)	1,041.5 (13.1)	1,187.7 (14.0)	102.7 (15.3)	891.0 (19.0)	126.8 (23.0)	108.1 (5.2)
(비 중)		35.6	32.4	32.0	32.0	33.1	30.5	30.9	29.4
	벤처기업	90.2 (27.4)	103.2 (14.5)	109.8 (6.3)	120.2 (9.6)	9.9 (9.2)	90.6 (21.6)	12.3 29.2)	11.3 (13.9)
기타(대기업포함)		1,632.0 (45.7)	1,920.6 (17.7)	2,209.7 (15.1)	2,528.8 (14.4)	207.4 (13.1)	2,027.0 (23.5)	283.3 (42.3)	259.8 (25.3)

* 자 료 : 한국무역협회(9.19)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트라의 해외마케팅실적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코트라의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코트라의 해외마케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소극적인 사업추진 때문이라고 본다.

해외전시회 계약액은 전시회 종료시에 전시회 참가 국내업체들이 전시회 등을 통하여 수출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코트라에 제시한 금액이고, 수출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업체들이 제시한 계약액이 실제로 성사가 되는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며 관리를 해야 제대로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래야 해외전시회를 개최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전시회 개최에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Feed back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코트라에서는 해외전시회에서 계약액으로 제시된 건이 실제로 얼마나 성사가 됐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다만 전시회 이후 6개월 동안만 해당국의 무역관에서 국내업체와 e-mail로 연락을 취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종 성약 때까지 관리하고 지원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얼마나 성약이 됐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은 해외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생색만 내려는 것 아닌가?

해외마케팅사업

사업명	구분	단위	2006	2007		2008.6월말
수출상담회	개최횟수	회	94	70	△24	12
	참가업체(고객)	개	4,826	3,455	△1371	340
	상담액	백만불	4,677	9,941	5264	314
해외전시회	참가횟수	회	182	119	△63	60
	참가업체(고객)	개	3,799	3,497	△302	1,142
	상담액	백만불	13,053	10,119	△2934	5,486
	계약액	백만불	2,534	2,257	△277	709
시장개척단	파견횟수	회	266	156	△110	79
	참가업체(고객)	개	2,703	1,940	△763	729
	계약추진액	백만불	7,937	6,800	△1137	1,637
해외세일즈	횟수(고객)	회	418	415	△3	224
조사대행	수행건수	건	18,531	15,819	△2712	7,963
	이용기업수	사	4,006	3,364	△642	1,959

정보조사 사업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무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인 100대 상품DB작업이나 전시정보, 인콰이어리 정보(해외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로써 바이어들이 구매의향을 나타내는 것)를 조사한 실적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조사 사업

사업명	구분	단위	2006	2007		2008.6말
해외무역 정보수집	100대 상품DB	건	709	309	△400	141
	전시정보	건	964	548	△416	170
	인콰이어리정보	건	12,167	9,439	△2728	4,1421)
조사자료발간	기획/현안조사	건	83	49	△34	25
對정부 정책자료지원	지원횟수	회	150	133	△17	91

주1) 인콰이어리 정보는 목표배정은 없고 실적만 집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역시 방한투자가유치와 투자성약, 업종별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조사단 유치, 투자상담 실적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사업명	단위	2006	2007		2008.6말
방한투자가유치 (프로젝트 기준)	개사	495(421)	474	△21	244
투자성약(IK 기여)	금액(U$백만)	5,206	4,7411)	△465	2,1061)
업종별 투자유치단 파견	회	47	28	△19	19
업종별 투자조사단 유치	회	11	7	△4	4
투자환경개선실적 (17개 과제중)	개(과제)	3	2	△1	-2)
투자 상담 실적	건	8,203	7,938	△265	3,009

주1) ‘07년부터 금융/보험/M&A분야는 IK 투자성약 실적에서 제외

주2) ‘08년 과제는 신규 수임 예정(’07년까지 17개 과제 완료)

사장은 코트라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투자유치 주관기관으로서 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 부진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보고 실적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해외무역 지원하는 KOTRA, 홈페이지는 해외지원 안돼

- ‘2008사라고사EXPO’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만 설치

- 영어, 일어,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는 활동을 해왔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는 물론 앞으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각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 사라고사EXPO의 한국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07년에 20억원, 08년에 7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수 EXPO의 지원을 위해 사라고사EXPO의  한국관내에 여수 EXPO 홍보관 면적도 제공했다. 또 여수EXPO조직위원회에도 코트라의 직원을 파견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2009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2010년 상하이EXPO의 한국관내에 여수 EXPO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홍보활동은 일정공간에 전시장을 차려놓고 방문객에게만 홍보를 해야 되기에 소극적 홍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는 적극적 홍보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사라고사EXPO의 한국관 홍보를 위해 9천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KOTR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2008사라고사EXPO’라는 배너를 설치해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영문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8사라고사EXPO 배너가 없다.

일본어판에도 없다. 그리고 중국어판에도 없다.

한마디로 9천만원을 들여 만든 2008사라고사 EXPO 홈페이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보라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한국관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는가?

2012여수 EXPO 배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글판에는 2012여수 EXPO를 안내하는 배너가 있다.

그런데 일본어판에는 2012여수EXPO를 안내하는 배너가 없다.

중국어판에도 2012여수EXPO를 안내하는 배너가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국어판에는 ‘국제에너지산업전’이라고 한글로 된 배너가 있다.

그나마 영문판에는 2012여수EXPO 배너가 있는데, 막상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공사중’이라고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관인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한글로만 홍보를 하고 있을 뿐 외국어 홈페이지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홍보하는 시늉만 내려고 9천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나?

이러고서도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사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밝혀 달라.

3. 남북교역 18억불에 KOTRA의 북한경제담당, 딱 1명

- 월평균 교역량 07년 1억4982만불, 08년 1억5303만불 증가추세

- 북한팀 신설하라는 국회지적에도 대북 경협사업 축소로 역행

업무보고 25p를 보면 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북한 경제정보 수집 전문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장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이행했는가?

올해 8월8일에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경제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통상정보본부의 지역조사처 산하에 있는 중국팀인데 작년까지 6명이던 직원이 5명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북한 정보를 전담하는 직원은 고작 1명이다.

그리고 9월11일 업무보고에는 정부의 수임사업으로써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평양무역관을 개설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북한에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를 했다.

그 이유가 정부에서 중단지시라도 내려서 그런가?

아니라면 남북 경제 교류가 감소하기라도 하든지 무슨 이유라도 있어서 인가?

남북 교역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07년에는 17억9789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꾸준히 증가해서 8월까지 12억2431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07년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07년 월평균 1억4982만달러, 08년 월평균 1억5303만달러)

이렇게 남북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중국팀내 1명이 아니라 별도의 북한팀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 Unit : ＄1,000)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21,215	775	1,055,754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33,451	757	1,349,739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51,758	852	1,797,896
2008.01	2,573	221	68,930	3,035	496	71,573	5,608	557	140,504
2008.02	2,001	181	59,904	2,368	427	58,981	4,369	482	118,885
2008.03	2,513	209	79,310	2,886	460	78,587	5,399	525	157,897
2008.04	2,397	213	72,751	2,576	432	71,497	4,973	485	144,248
2008.05	2,505	227	77,218	3,120	472	95,506	5,625	536	172,724
2008.06	2,332	209	64,410	3,091	471	82,129	5,423	525	146,538
2008.07	2,533	222	82,313	3,577	493	98,436	6,110	546	180,749
2008.08	2,367	212	78,800	2,715	427	83,966	5,082	489	162,766
2008년 소계	19,221	400	583,636	23,368	748	640,675	42,589	793	1,224,312

4. 수출보험한도 170조원 상향계획은 자칫 도산 초래

- 현재 수출보험지원 82조에 기금배수 39배, 09년 보험지원 170조원이면

기금배수 69배

- 09년 보험책임잔액의 1.5%만 사고 나도 수보는 도산

- 기금배수 늘리면 리스크 줄이려고 중소기업 지원 감소할 것

수출보험공사는 보험을 가입한 기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08년 8월 현재까지 누적된 기금은 2조 1,084억원이다.

그런데 기금이 규모가 적어 향후 수출보험공사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 또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

1. 현재 기금배수 39배도 선진국의 기금배수 10배나 금융기관의 12.5배의 4배에 가깝다.

08년 8월 현재 보험책임잔액 즉,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모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총액은 82조조2,612억원이고, 누적된 기금은 2조 1,084억원이다.

따라서 08년 8월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는 39배나 된다.

기금배수(39배)=보험책임잔액(82조2,612억원) / 누적 기금(2조1,084억원)

즉,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금이 누적 기금의 몇 배인지의 수치

선진국의 평균 기금배수는 10배이고, 금융기관은 12.5배를 넘지 않는데, 이들의 4배 가까운 기금배수는 너무 높은 것 아닌가?

2. 09년에는 보험책임잔액의 1.5%만 동시에 수출사고 나면 공사는 도산 위기에 빠진다

공사는 현재 130조원인 수출보험 한도를 09년에는 170조원으로 상향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08년 8월 공사의 수출보험 지원액이 96조1천억원 일때 기금배수가 39배였기 때문에, 09년에 수출보험 지원액이 170조원으로 증가하면 누적기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기금배수는 69배로 상승할 것이다.

96.1조원 → 170조원 : 76.9% 상승, 기금배수 39배가 76.9% 상승하면 69배

수출보험공사는 09년 기금누적액을 2조1,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현재 누계액과 불과 400억원 차이로 기금배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임.

이는 공사는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금의 69분의 1밖에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금의 69분의 1 즉, 1.5%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는 도산의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장, 결국 기금배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고통 받을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

3. 기금배수가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기금배수가 높아 질수록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공사는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금의 1.5%만 사고가 나도 도산의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장, 결국 리스크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이 부족하고, 경영상황이 안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실제, 공사는 05년 후반부터 ‘수출신용보증 위험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08년 8월부터는 당기순손실만 발생해도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금배수가 39배일때도 벌써부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는데, 기금배수가 70배 가까이 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보험지원 한도 증액하려면 기금증액 대책부터 마련하라.

수출보험공사의 주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에 있다.

그런데 보험지원 한도를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09년에 170조원으로 증액하려면, 우선 기금 확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5. 중소기업 지원 감소, 대기업 지원 증가로 당기순이익 증가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보험가입 실적) 05년 대비 5% 감소,

보상실적 10% 감소

- 대기업 수출보험 지원 05년 대비 5% 증가, 보상실적 10% 증가

- 당기순이익 06년 120억원, 07년 1,133억, 08년에도 1744억원 추정

수출보험공사는 ‘03년까지는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04년 이후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07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134억원이었고, ‘08.6월 현재까지만 당기순이익이 872억원으로 금년에도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
당기순이익	369	703	120	1,133	872
지원실적	628,911	731,580	826,685	916,275	721,187

그런데, 이러한 수출보험공사의 당기순이익 증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1. 중소기업 지원(보험가입 실적)비중과 보상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기업 지원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사장, 공기업으로서 수출보험공사의 공공기능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에 비하여 해외정보 수집력이 미약하고 수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가입 실적) 비중이나 수출사고로 인한 보상실적 비중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5년 수출보험 총지원액 73조2천억원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32조9천억원으로 45%를 차지했는데, 08년 8월에는 총 96조1천억원중 38조7천억원으로 비중이 40%로 감소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실적도 05년에 총 1,803억원중 1,178억원으로 65%를 차지했는데, 08년 8월 현재에는 총 1,074억원중 587억원으로 비중이 55%로 감소되었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대기업 대상 보상금 및 보험수지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8월
지원금액 (조원, %)	중소기업	32.9 (45)	34.6 (42)	39.3 (43)	38.8 (40)
	대기업	40.3 (55)	48.1 (58)	52.3 (57)	57.3 (60)
보상실적 (억원, %)	중소기업	1,178 (65)	989 (64)	1,206 (58)	587 (55)
	대기업	625 (35)	555 (36)	863 (42)	487 (45)

이것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아닌가?

(대기업 지원 05년 55%→ 08년8월 60%로 증가,

대기업 보상 05년 35%→ 08년8월 45%로 증가)

그렇다면, 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결국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수익사업, 다시 말해 돈 되는 대기업 관련 사업에 몰두한 한 결과라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중소기업 전용종목인 신용보증, 농수산물수출보험 급격히 감소해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전용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과 농수산물수출보험의 지원실적이 너무나 미미하고 그것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05년에는 전체지원 중 12,754건으로 3.3%, 금액은 1조4,283억원으로 1.9%를 차지했는데, 08년 9월 현재에는 건수는 2.2%인 4,536건, 금액은 0.8%인 9,12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경우도 06년에 455건에 138억원을 지원하다 08년 9월 현재 건수는 0.07%인 232건, 금액은 전체 105조4,955억원 중 0.009%인 96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전용종목 지원 현황

(단위 : 억,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인수	385,317	731,580	415,990	826,685	419,147	916,275	338,808	1,054,955
	수출신용보증 (비중)	12,754 (3.3%)	14,283 (1.9)	11,394	13,154	10,262	11,590	7,536 (2.2%)	9,128 (0.8)
	농수산물수출보험	326	75	455 (0.1%)	138 (0.02%)	434	131	232 (0.07)	96 (0.009%)

사장, 중소기업의 전용 종목의 지원이 이렇게 비중이 미미하고 이것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이렇듯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대기업 지원으로 올린 수익을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줄이면서, 돈이 되는 대기업 지원을 늘려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기업의 보험가입은 증가할 것이고, 공사의 이익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지원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의 이익이 공사의 성과금 잔치가 아닌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

6.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율 3.7%에 불과

- 2007년 회수의뢰 120건 320억원, 실적은 51건 11억9천만원

공사는 2004년부터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 중소기업들의 해외 미회수채권의 회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회수를 의뢰받은 실적을 보면 2006년 220건에 457억원의 의뢰를 받았고, 2007년에 120건에 320억원, 2008년 8월까지 42건에 114억원을 의뢰받았다.

회수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 공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회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수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7건에 6억3천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고, 2007년에도 51건에 11억9천만원을 회수하는데 불과했다.

즉, 회수율은 2006년에 1.4%, 2007년에는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장,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회수율은 바닥에 있는데, 이렇듯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보기에, 공사는 당초 04년 사업 초기에 98건에 200억원의 회수 의뢰를 받고서, 겨우 2.1%인 9건에 4억2천만원만 회수하는데 그쳤고, 05년에도 127건에 470억원을 의뢰 받았지만, 회수는 21건, 4억4천만원으로 회수율이 1%도(0.9%) 되지 않았다.

그러자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인력 문제로 판단하여, 06년에 아르바이트 2명을 포함해 3명을 증원시켜 담당인력을 7명으로 증원했고, 07년 7월에 국외보상채권부로 직제를 변경하여 정식 직원으로 7명을 배치를 했다.

그런데도 08년도 회수실적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42건에 114억원을 의뢰받았지만, 회수는 29건 4억5천만원으로 회수율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장, 이는 결국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업무의 전문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회수율 제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