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전철 밟지 않도록 운영내실화 기해야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란?

1. 추진배경

-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01.7시범사업, ’02.3 정식 운영)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초반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도매상의 참여 부진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다가 결국 정책실패. → ’06년 6월 정부손해배상 결정으로 운영정지(삼성 SDS승소)

- 동 시스템은 전산망을 통해 의약품 주문, 배송센터 연계 및 정산하는 물류정보시스템.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운영이 저조하고, 직불제 근거규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폐지(’02.12.)되자 ’03당시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사후적으로 종합관리, 활용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방안을 마련(’03.12월) → 심사평가원에서 담당결정(’04.12.30)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07.10.8)

-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생산내역자료, 제약사회 도매상의 공급내역, 요양기관(병원, 의원, 치과, 약국, 보건소)의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그리고 식약청으로부터 제품내역을 공급받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 지원이 목적.

■ 질문방향

o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질문함.

o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알고 있는가?

(송재성 원장이 보건복지부 국장시절 추진했던 사항)

o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결국 정책실패로 귀결됐고, 그 결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비용 360억원은 매년 60억원씩 6년 동안 삼성 SDS에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

o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이러한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야심작이기 때문임. 따라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의약품실거래가 파악, 물류흐름의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 투명화, 그리고 분석정보 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사업시행 초기로서 아직까지는 추진과정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o 동 사업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만 더 언급하겠음.

o 우선,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보건소에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던 입장에서 현재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만 구입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고, 의원 및 약국은 장기과제로 수정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 실익이 없다. 급여의 경우 의원 및 약국에서도 급여청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대초하면 되는 것임. 굳이 구입내용까지 보고하게 할 실익이 없음.

o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금년 10월 공급 분부터 보고의무를 비급여의약품으로 확대됐는데, 전문약을 팔기 위해 비급여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백마진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던 그 동안의 제약사 관행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제약사 및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보고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o 언제쯤 의원과 약국으로 보고의무를 확대할 계획인가?

o 다음, 표준바코드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표준바코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요?

o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3월에 제조 및 수입사의 1,7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조사결과 42.2%인 723개 제품의 바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지요?

o 표준바코드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가장 기본임. 따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 제약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다음, 건강정보유통에 대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즉 약사법 47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내역’이 ‘처방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인지?

※ 약사법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