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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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로또 사업자선정 시스템구축 분야 평가 - 평가자 11명 중 3명,‘나눔로또 최하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조   달   청

2008 . 10 . 14 (화)

제2기 로또 시스템구축 분야 평가자 11명 중 3명이 나눔로또를 최하위로 평가

점수는 평가자마다 들쭉날쭉, 변별력에 의구심

2위 사업자는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없이 골고루 점수 획득해

나눔로또 전산 오류 관련,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점검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산오류 문제로 구설에 올라 있는 나눔로또(유진기업)가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11명의 평가자 중 3명으로부터 최하위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로부터 사업자선정을 위탁받은 조달청은 지난 2007.7월 총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결과 나눔로또(이하 유진기업)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평가항목은 제안서 700점(재무관리 80점, 사업운영 270점, 시스템구축 350점), 가격평가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눔로또는 재무관리, 시스템구축, 가격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개 응찰업체 중 유진기업은 시스템구축 분야에서 전체 11명의 평가위원 중 3명으로부터 최하위를 받고도 나머지 8명 중 6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총점 1위를 하였다. 재무관리 분야에서도 유진기업은 총 7명 중 4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은 반면 2명에게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사업운영 분야에서도 9명 중 3명에게는 최고점수를, 1명에게는 최하위점수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자 사이에서 견해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2위를 차지한 K기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 평가자들로부터 비교적 고른 점수를 받았고(1위 11명, 2위 16명), 최하위 점수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 (표2 참조)

[표1] 제2기 로또사업 응찰자의 제안서 평가점수

구 분		C기업	유진기업㈜ (나눔로또)	K기업
재무관리 (80점, 총7명)	최 고	72.40	75.80	74.00
	평 균[A]	67.94	70.49	69.83
	최 저	61.00	64.00	66.40
사업운영 (270점, 총9명)	최 고	253.20	248.80	261.60
	평 균[B]	222.29	236.96	241.22
	최 저	200.20	209.00	210.40
시스템구축 (350점, 총11명)	최 고	335.80	347.20	348.20
	평 균[C]	301.40	317.89	312.53
	최 저	252.20	281.20	279.80
총 점 [A+B+C] (700점, 총 27명)		591.63	625.33	623.58

자료 : 조달청 제출 원자료를 의원실에서 계산

[표2] 제안서에 대한 평가 - 순위별 결과

구 분	C기업			유진기업(주) (나눔로또)			K기업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재무관리	1명	1명	5명	4명	1명	2명	2명	5명	0명
사업운영	0명	1명	8명	3명	5명	1명	6명	3명	0명
시스템구축	2명	1명	8명	6명	2명	3명	3명	8명	0명
총 계	3명	3명	21명	13명	8명	6명	11명	16명	0명

자료 : 조달청 제출 원자료를 의원실에서 계산

한편, 개별 평가자별로 평가한 점수의 격차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스템 구축 분야의 평가에서 어떤 평가자는 1위와 3위의 격차가 6.2점(만점대비 1.8%)에 불과한 반면, 다른 평가자는 1위와 3위의 점수 격차가 무려 63.6점(만점대비 18.2%)이나 된다.

유진기업이 11명 중 3명으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시스템구축 분야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진기업을 1위로 평가한 평가자 중 일부가 2, 3위의 점수를 매우 낮게 채점했기 때문이다.

[표3] 개별 평가자별 1위와 3위 점수의 격차 (평균값)

구 분	C기업을 1위로 선정한 평가자	유진기업을 1위로 선정한 평가자	K기업을 1위로 선정한 평가자
재무관리 (80점)	평균 6.20점 차이 (7.8%)	평균 5.95점 차이 (7.4%)	평균 3.10점 차이 (3.9%)
사업운영 (270점)	없음	평균 21.40점 차이 (7.9%)	평균 21.57점 차이 (8.0%)
시스템구축 (350점)	평균 25.90점 차이 (7.4%)	평균 36.63점 차이 (10.5%)	평균 16.60점 차이 (4.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1~3위 점수차이를 항목별 만점으로 나눈 숫자임

자료 : 조달청 제출 원자료를 의원실에서 계산

나성린 의원은 “복권사업의 핵심이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눔로또의 전산오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조작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시스템구축 분야에서 나눔로또의 평가가 평가자별로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찰평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재점검하고, 이미 제기된 전산오류에 대한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평가자 개인별 평가표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