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6(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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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전담인력과 대통령상 제정해야

- 참여정부 장애문화예술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평균 0.1% 불과

- 215건의 대통령상중 문화체육관광부 59건. 장애인 관련 전무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제18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신설하고 대통령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집행한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정책예산은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의  평균 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별첨 : 표1>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국가재정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0.1% 예산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관련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 체육처럼 일정기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중앙행정부 24개부처에서는 215건의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있고,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 표2,3>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종 경연대회가 많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전무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제를 개최하고 대통령상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연말이면 각종 연예대상, 영화대상, 노래대상이 지상파 3사에 넘쳐나는 반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대상 등을 방송사에서 중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갖을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표 1 : <2003~2007년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

(단위 :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구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장애인체육		-	-	-	-	-	-	88	88	196	196
문화․예술․관광		16	16	16	16	26	26	35	35	52	51
문화부 총예산	국고	11,217	11,089	11,584	11,560	11,741	11,611	12,948	12,689	12,681	11,878
	기금	7,674	6,533	7,459	7,831	9,493	8,977	10,125	9,319	9,538	9,623
	합계	18,891	17,622	19,043	19,391	21,234	20,588	23,073	22,008	22,219	21,501
총예산 대비비율			0.09		0.08		0.12		0.15		0.23

※ 구체적 사업내용 별도 수신

【표2】

2007년도 대통령상 발급 현황

연번	부처명	발급현황(점)
총계	24개 부처	215
1	건설교통부	7
2	경찰청	2
3	과학기술부	17
4	교육인적자원부	5
5	국가청소년위원회	2
6	국방부	22
7	기획예산처	2
8	노동부	3
9	농림부	4
10	문화관광부	59
11	문화재청	6
12	보건복지부	1
13	산업자원부	27
14	소방방재청	3
15	여성가족부	1
16	정보통신부	11
17	중소기업청	3
18	중앙인사위원회	3
19	통일부	3
20	특허청	4
21	해양수산부	1
22	행복도시건설청	1
23	행정자치부	26
24	환경부	2

【표3】《2007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대통령상 세부내역》

행사(대회)명		계(점)	수상자 성명
합계		59
1)	제17회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1	서영례
2)	제16회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1	강미선
3)	제9회 장흥 전통가무악전국제전	1	홍재경
4)	제27회 전국 고수대회	1	김종덕
5)	전국 저작권 글짓기 대회	1	박혜영
6)	제12회 한밭 국악전국대회	1	김옥성
7)	제회 명창 박녹주기념 전국국악대전	1	전지영
8)	제32회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1	구영희
9)	제33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	김금미
10)	춘향 국악대전	1	임화영
11)	제25회 전국연극제	1	극단 청년극장
12)	제9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1	김정임
13)	제15회 서울 전통공연예술대회	1	송은주
14)	제9회 만해축전전국고교생백일장	1	김수진
15)	제5회 님의침묵서예대전	1	홍형표
16)	제26회 세종문화상	3	이돈주, 오주영,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7)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	망상동괴란농악보존회
18)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	충현고등학교
19)	제38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6	승효상,이시형,이태길,콰르텟 지,김복희, 유인택
20)	제33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1	김영미
21)	제31회 전국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1	유신보
22)	제1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1	박윤정
23)	제14회 경기국악제	1	김권수
24)	제10회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	1	이경아
25)	제6회 전국국악대전	1	전지영
26)	제25회 전국국악대제전	1	서영호
27)	제15회 임방울국악제	1	정선양
28)	제14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1	고현미
29)	제8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1	김미정
30)	제10회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1	남궁정애
31)	제16회 부여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1	이상은
32)	제16회 전국무용제	1	김미숙 하나무용단
33)	제1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	성남시수정구여성합창단
34)	2007 대한민국 게임대상	1	㈜레드덕
35)	2007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대상	1	천년여우 여우비 프로젝트팀
36)	2007 대한민국 만화대상	1	이현세
37)	제7회 대한민국 캐릭터대상	1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38)	제16회 전국고전읽기 백일장 대회	1	임지영
39)	제14회 광주김치대축제 전통김치담그기경연대회	1	심경희
40)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1	김선준
41)	제35회 대한민국 관광 사진공모전	1	김태형
42)	제17회 대한민국 관광포스터 공모전	1	임혜선
43)	제45회 대한민국체육상	7	박태환,서국웅,김관규,이태영,제종모,홍영숙,장춘배
44)	제12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1	조병만
45)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1	김진욱
46)	온나라 전통춤경연대회	1	박수정

《2007년도 문화재청 소관 대통령상 세부내역》

행사(대회)명		계(점)	수상자 성명
합계		6
1)	제4회 대한민국문화 유산상	5	우경식, 강관수, 홍정수, 김명규, (사)화성연구회
2)	제31회 전승공예대전	1	최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