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16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국정감사 <10월 16일>

1. 사서교사 없는 강원도 학교도서관

2. 강원지역 유치원 종일반, 무자격강사 및 보조인력이 74%에 달해

3. 강원도 교실이 제일 춥다 !

- 교실 난방공급율, 강원 70.1% : 경기ㆍ대구ㆍ인천 100%

4. 강원도, 농어촌교육 지원예산 절반으로 뚝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일과시간 후에는 무방비

6.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관련 (삼척 제2캠퍼스)

7. 강원대,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전출, 문제 있다

<2008년 국정감사 - 강원도교육청(10. 16)>

사서교사 없는 강원도 학교도서관

646개 초·중·고에 사서교사는 고작 23명, 계약직 사서도 6명뿐...전국 최하위 수준

Q. 교육감님,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대학의 학문연구에 있어 대학도서관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도

서관에 가보면 그 대학의 운명을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

한 요소로 꼽는 부분도 대학도서관입니다.

Q. 저는 학교도서관도 앞으로 대학도서관처럼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논리력 등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21세기형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책을 찾아 정보를 얻고 책을 통해 감성을 키우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Q. 2002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서관 리모델링도 하고 장서도 구입하느라 수천억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도서관을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예산낭비 사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인력확보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교육감님, 강원도에는 64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서교사가 23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Q. 전체 학교수에 비해 겨우 3.56%밖에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했지만 극히 적은 숫자만 배치되고 계약제 사서 등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교육감님, 강원도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14번째입니다.

PPT> 사서교사 배치현황

지역별	학교수	사서교사수	학교수대비 사서교사 배치율(%)	학생수 1500명당 1명기준 정규직원 충족율(%)	자격증소지 계약직 사서
강원도	646	23	3.56	15.80	6
경남	977	37	3.79	12.30	98
경북	979	43	4.39	20.80	10
서울	1240	193	15.56	21.90	330
울산	227	16	7.05	12	5
전북	760	34	4.47	17.30	24
제주도	181	9	4.97	13.90	10
충남	740	23	3.11	14.90	23
충북	466	14	3.0	15.40	17
경기	2042	87	4.26	7.40	1,065
광주	288	22	7.64	13.50	207
대구	430	23	5.35	9	51
대전	283	21	7.42	12.40	31
부산	602	36	5.98	11.30	58
인천	456	31	6.80	12.60	53
전남	856	33	3.86	17.10	13
전국	11,173	645	5.77	14.23	2,001

❏ 2008년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수 1,500명당 1명꼴로 정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는 전체학교 중에서 15.8%에 해당하는 학교에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Q. 정규직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숫자도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고작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065명, 서울이 330명, 광주가 207명인 것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교육감님, 강원도 학교도서관에 이처럼 전문인력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단순한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교도서관을 잘 활용해야 하고 정규직 사서교사 확보는 필수입니다. 앞으로 사서교사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장 사서교사가 어렵다면 교육청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계약직 사서라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강원교육청(10. 16)>

유치원 종일반, 무자격강사 및 보조인력이 74%에 달해

Q. 교육감님! 올해로 64살 정도 되시던데, 자녀분들 모두 결혼시키셨죠? 손자․손녀는 보셨습니까? 혹시 자녀분들 모두 맞벌이 하십니까?

(Q. 혹시 며느님이나 따님이 사회활동 합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회생활에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Q. 본 위원이 만나본 기혼 여성의 고민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죠?

Q. 교육감님!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육아부담과 관련 있는 사업이 ‘유치원 종일제’가 있던데, 알고계시죠? 그렇다면 강원도 유치원 종일제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08년 현재 강원도내 유치원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74.6%며, 유치원아 중 42%가 종일반에 다님

Q. 교육감님! 유치원아 중 42%만이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평균 30%보다는 높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함)

본 위원이 일선 학부모와 몇몇 유치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유치원 종일반’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눠보니, 가장 큰 문제가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종일반 운영에 따른 시설의 부족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Q. 교육감님! 현재 유치원 종일반 담당 선생님들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일반 정교사는 강원도의 경우 5.5%에 불과하며, 70%이상이 보조인력입니다.

PPT> ‘08년,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현황

순위	시도	종일반 정교사		정규반과 종일반 겸임교사		강사/보조원		자격증 미소지강사		보조인력
1	대전	51	27.9%	0	0.0%	0	0.0%	0	0.0%	132	72.1%
2	서울	415	24.0%	193	11.2%	479	27.7%	39	2.3%	603	34.9%
3	전북	90	14.3%	328	52.0%	99	15.7%	0	0.0%	114	18.1%
：	：	：	：	：	：	：	：	：	：	：	：
14	강원	44	5.5%	0	0.0%	164	20.4%	18	2.2%	578	71.9%
15	전남	76	5.1%	517	34.9%	62	4.2%	0	0.0%	825	55.7%
16	대구	25	2.9%	0	0.0%	82	9.5%	0	0.0%	758	87.6%
합계		1,212	10.2%	2,604	21.9%	2,155	18.1%	127	1.1%	5,801	48.8%

Q. 교육감님! 혹시 정규 유치원 시간은 중요하고 유치원 종일반은 알바생을 써서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Q.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 74%로, 전국 평균 5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동의하시죠?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유치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강원교육청(10. 16)>

강원도 교실이 제일 춥다 !

교실 난방공급율, 강원 70.1% : 경기ㆍ대구ㆍ인천 100%

Q. 교육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한 빼고 우리나라 중 강원도가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그러면 기온이 가장 추울 때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Q. 교육감님!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날씨 등)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본 위원이 전국 지역 학교의 교실의 난방공급률을 파악해 보니, 겨울에는 강원도 지역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이 가장 침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육감님! 강원도 지역 난방 공급률이 얼마 정도 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난방이 필요한 교실수의 70.1%만이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16개 시도 중 14위 입니다.

<전국 학교의 냉난방 시설 현황>

순위	시도	냉난방 필요 교실수 (a)	난방만		냉방만		냉·난방		난방 공급률 (b+d)/a×100
			실수 (b)	공급율	실수 (c)	공급율	실수 (d)	공급율
1	대구	27,974	10,477	37.5%	0	0.0%	17,497	62.5%	100.0%
1	인천	29,972	495	1.7%	0	0.0%	29,477	98.3%	100.0%
1	경기	132,646	7,533	5.7%	0	0.0%	125,113	94.3%	100.0%
：	：	：	：	：	：	：	：	：	：
14	강원	18,439	2,648	14.4%	1,333	7.2%	10,281	55.8%	70.1%
15	전북	20,831	1,651	7.9%	2,253	10.8%	11,951	57.4%	65.3%
16	경북	30,868	1,893	6.1%	3,553	11.5%	16,946	54.9%	61.0%
계		548,272	60,845	11.1%	22,611	4.1%	429,864	78.4%	89.5%

Q. 교육감님! 강원도지역 교육감 맞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경기ㆍ대구ㆍ인천 지역은 난방 공급률이 100%입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강원도교육청(10. 16)>

강원도, 농어촌교육 지원예산 절반으로 뚝

농어촌교육 지원예산 50.9% 감소,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도 58.0% 감소

전국에서 도단위 지역 중 가장 많은 감소 폭 보여...2009년 적극 예산 지원 필요

Q. 교육감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해가 갈수록 절실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사교육 상황을 봐도 그렇고 갈수록 교육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려는 학부모들의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어촌 교육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받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PPT> 농어촌 지원예산 현황

시·도명	농어촌교육 지원예산			농어촌교육지원 예산 중 방과후학교지원
	2007	2008	증감율	2007	2008	증감율
강원	17,143	8,422	△50.9%	8,112	3,406	△58.0%
경기	12,929	12,225	△5.4%	12,929	12,225	△5.5%
충북	16,426	9,992	△39.2%	7,752	3,810	△50.9%
충남	21,123	13,079	△38.1%	13,374	7,843	△41.4%
전북	11,995	10,535	△12.2%	5,059	6,567	29.8%
전남	25,991	18,593	△28.5%	7,573	8,048	6.3%
경북	18,952	15,867	△16.3%	7,652	8,921	16.6%
경남	18,297	15,195	△17.0%	6,473	7,526	16.3%

❏ 농어촌교육 지원 예산

- 2007년까지 농어촌교육특별회계 형식으로 국고에서 502억원 가량 지원

-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지방비로 1,040억 가량 시도별로 투자를 해왔음.

-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충됨에 따라 농어촌교육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지방

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학교군 구성·운영, 도시문화체험학습운영,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

설,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원 복식수업·순회교

사 수당,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 옴.

Q. 교육감님, 제가 도단위 지자체를 살펴보았는데요...올해는 농어촌교육지원예산이 올해는 국고가 없어지고 지방비로만 지원해서인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농어촌 교육지원예산의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농어촌 우수고 지원사업으로 기숙사 설립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올해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보니 줄어든 것도 이유이긴 하나 강원도가 특히 더 줄어듬.

Q. 무려 50.9% 감소로 절반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비해 경기, 전북은 각각 5.4%, 12.2% 감소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사교육 격차를 줄여 농어촌 초·중등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왔던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도 58.0%나 줄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정도면 농어촌 학교에 운영되었던 방과후학교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는 얘긴데요...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Q. 방과후학교 지원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07년에 비해 최대 29.8%까지 지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감님, 강원도도 이런 지역들처럼 방과후에 마땅히 부족한 학습을 하거나 활동을 할 기회가 많이 모자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Q. 교육감님, 농어촌 교육의 소외는 농어촌 자체를 피폐함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농어촌 아이들이 선택에 따라 즐겁게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을 비롯한 농어촌교육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방과후학교를 적극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봅니다. 2009년에는 적극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시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강원도교육청(10. 1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일과시간 후에는 무방비

Q. 교육감님!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계시죠?

월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씩을 지출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매월 2,400만원을 강원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NEIS 구축으로 각종 행정처리가 많이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Q. 교육감님! NEIS 서버,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Q. 오후 6시 이후 NEIS 서버 관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과시간 이후에 서버 관리자는 모두 퇴근을 합니다.

Q. 교육감님! 시스템 장애는 업무시간에만 일어납니까? 외부침입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Q. 퇴근시간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만,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안이한 대응책입니다.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것만이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8년 국정감사 - 강원대(10. 15)>

도계캠퍼스 조성 관련 (삼척 제2캠퍼스)

Q. 총장님, 내년 3월에 강원대 도계캠퍼스가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교육부 승인 이후, 구 삼척대와 강원대와 통합, 막대한 캠퍼스 조정 비용 마련, 대학구성원과 도민들의 이해 조정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7월 대교협에서 작성한 ‘2007 강원대 경영진단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도계캠퍼스는 지형적 조건이 나쁜 데다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는 접근이 어려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삼척시와 재협의를 통해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교협은 또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캠퍼스와 기숙사의 거리가 9㎞ 정도 떨어져 있는 점도 학생 모집의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Q.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교협의 권고처럼 운영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지적들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캠퍼스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인데요. 삼척시의 재정지원은 도계 캠퍼스가 완공되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계 캠퍼스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Q. 도계캠퍼스로 삼척캠퍼스의 13개 학과가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기성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계캠퍼스와 함께 삼척캠퍼스 재정운영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Q. 최근 5년간 강원대학교 기성회비 인상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인상해 왔습니다. 혹, 이전을 이유로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원대 기성회비 인상률 현황>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강원대학교 기성회비 인상률	9.2	9.9	8.7	8.2	8.5

한편, 도계캠퍼스에는 간호학과 신설될 계획입니다. 이에 본교(춘천캠퍼스)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올 7월에도 “학과 중복설치는 대학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경쟁력을 같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차례 총장실을 항의 방문,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Q. 간호학과 교수, 학생들의 현재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들과의 갈등은 잘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갈등을 풀어나갈 총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Q. 간호학과의 지적처럼 중복학과 설치는 각 캠퍼스 특성화와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각 캠퍼스의 간호학과는 어떻게 차별을 두고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강원대(10. 15)>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전출, 문제 있다

Q. 강원대학교도 2004년부터 산합협력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산학협력단은 일반회계나 기성회계와는 다른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별도의 산학협력단 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산학협력단 회계를 두는 이유는 “대학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금 외에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을 대학 자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고나 지방고로 다시 세입 조치할 수밖에 없어 산학연 활성화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교육부는 교비가 부당하게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대 일반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일반전출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 제도 및 산학협력단 운영”, 2003.10.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Q.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는 2004년 3억 원, 2005년 8억 원, 2006년 30억 원, 2007년 36억 원 등 기성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산학협력단이 설치 된 첫 해에는 전출을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2005년 이후 전출은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강원대 산학협력단회계 학교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계
학교회계 전입금	3,646,044	3,042,142	848,946	305,678	7,842,810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Q. 산학협력단 운영자금을 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성회비로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성회비 인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법적 산학협력단 운영 아닙니까?

Q. 향후,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응자금을 폐지·축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성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개선 방침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Q. 한편, 강원대 산학협력단은 운영수입 대비 산학협력수익이 8.7%로 전국 일반 대학 평균인 19.1%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학협력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