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보 도 자 료(2008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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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8년 10월 13일)

KBS 수시유보예산,“주머니 돈이 쌈짓돈”?!

- KBS 수시유보 예산 922억은 사장이 아닌, 본부장선에서 결재가 자유로운 예산!

- 모자라는 인건비로 239억(총인건비 4천9백21억)!

- 후생비와 포상비 추가비만 88억(최종 배정금액은 130억)!

- 복지카드 제도로 직원들 100만원씩 또 지급!

- KBS 변호사 급여와 퇴직금까지 수시유보 예산으로!

- 교향악단 운영비로 118억!

▶ 922억 수시유보예산은 본부장 맘대로?!

KBS는 예산근거도 명확치 않은 922억 규모의 수시유보예산을 만들어, ‘주머니돈 쌈짓돈’ 형식으로 멋대로 쓰고 있다.

수시유보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지만, 예산의 근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으로, 본부장 차원의 결재가 자유로운 예산이다.

(☞ 규정: 경영회의 통과, 지침: 해당 본부장선에서 처리가능.)

ㅇ 예산관리지침 제5조(예산과목 및 예산사업)

- 제5조(예산과목 및 예산사업)

① 예산과목은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한 계정과목 배열 및 해소표와 같다.

② 예산사업은 예산총괄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생성․소멸할 수 있다.

KBS의 수시유보 예산은 협찬비 등과 같은 유동적인 자금으로 일부가 모아지는 것으로 아는데, 정연주사장이 들어오면서 2004년도 333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922억원으로 약 3배나 증가했다. 922억이 넘는 돈이, 법규정도 아닌, KBS 자체 지침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 인건비로 2007년에만 239억 지출!

[인건비 수시유보 예산 현황]

연 도	총인건비예산 (A)	인건비수시유보 예산(B)	비율(B/A)
2004년	4,636억	134억	2.9%
2005년	4,771억	137억	2.9%
2006년	4,941억	45억	0.9%
2007년	4,921억	239억	4.9%

인건비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상시 항목인데, 이걸 수시유보에 편성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총 인건비가 4천9백억인데, 그중에 약 5%에 가까운 239억원을 수시유보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 후생비와 포상비로 88억!

2002년도에 예비비로 112억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가 난리가 난적이 있어서인지, KBS는 최근 몇 년간 통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다. 대신 수시유보 예산에 후생비와 포상비가 눈에 띈다.

☞ 수시유보 중, 후생비+포상비 = 4년간, 총 88억여원

(※ 2004년 7억원 / 2005년 2억1천억원 / 2006년 30억원 / 2007년 48억)

[수시유보 예산 중, 후생비와 포상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년도	용도	과목명	사업추가비	최종 배정금액
2004	방송제작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395,000	905,800
	시설장비운영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175,000	858,400
	일반관리비	후생비/기타	45,089	302,289
	수신료징수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85,000	183,600
	광고운영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4,210	13,610
합 계		후생비	7억	2,263,699
2005	방송제작비	후생비/검진비	89,330	1,239,962
	방송제작기술경비	후생비/검진비	65,358	965,502
	일반관리비	후생비/검진비	51,813	246,357
	수신료징수비	후생비/검진비	12,708	183,060
합 계		후생비	2억1천	2,634,881
2006	방송제작비	포상비	7,600	74,700
		후생비(사내근로복지)	1,176,000	1,176,000
		포상비	71,000	145,700
	방송제작기술경비	후생비/사내복지기금출연	1,241,000	1,241,000
	교향악단운영비	후생비/기타	5,000	5,000
		포상비	3,840	3,840
	일반관리비	포상비	30,000	94,000
		후생비/사내복지	265,000	265,000
	수신료징수비	후생비/사내복지	200,000	200,000
	광고운영비	후생비/사내복지	54,000	54,000
합 계		후생비(사내복지기금출연)	2,941,000	2,941,000
		포상비	112,440	318,240
		합 계	30억	3,259,240
2007	방송제작비	후생비/복지기금출연	940,000	940,000
		후생비/복지카드	2,120,000	2,120,000
		포상비	413,000	413,000
	방송기술운영비	후생비/사내근로복지출연	250,000	250,000
		후생비/복지카드	600,000	600,000
	교향악단운영비	후생비/기타	5,000	5,000
		포상비	5,340	5,340
	일반관리비	포상비	36,000	124,987
		후생비/복지기금출연	60,000	60,000
		후생비/복지카드	140,000	140,000
	수신료징수비	후생비/복지기금출연	50,000	50,000
		후생비/복지카드	70,000	70,000
	광고운영비	후생비/사내근로복지출연	50,000	50,000
		후생비/복지카드	80,000	80,000
합 계		후생비	4,365,000	4,365,000
		포상비	454,340	543,327
		합계	48억	4,908,327
총합계			약 88억	13,066,147

▶ 복지카드제도(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배정의 문제점

2007년도에 복지카드 제도까지 신설했으며, 총 예산은 30억이다. 이 역시 전액 수시유보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2006년에 이미 사내복지 기금으로 29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지카드비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2007년 수시유보 예산의 34.2%가 복지카드비로 배정되어 있으며, 2007.12.30. 정책기획센터장 전결로 아주 손쉽게 집행되었다.

☞ 복지카드제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상의 인건비 예산총액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예산을 집행해야 함. (KBS는 2007년 말에 타결된 내용이라, 수시유보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답변)

한편 KBS는 본봉 외에도 15개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있고, 2005년에는 조정수당을 신설한 바 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250%에서 350%로 인상했다.

▶ 변호사 연봉과 퇴직금까지?! 수시유보는 내 맘대로!

KBS는 2004년도에 사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 세무소송팀을 새로 구성했는데, 2006년도 변호사를 또 증원했다.

부서명	과목명	배정후
법무팀	용원수수료/급여/연봉계약	1억9천2백9십만원
법무팀	용원수수료/퇴직금/연봉계약	4백4십만원
법무팀	용원수수료/기타	2천1백7십만원
	합 계	2억1천9백만원

▶ 교향국악단 운영비로 118억!

○ 법인화로 따로 떼어내야 할 KBS 교향악단의 운영비로 118억이나 지출되었다.

급여와 퇴직금은 역시 수시유보에서 집행되었다. 이처럼 직원 후생과 포상비, 복지카드비, 변호사 급여와 퇴직금, 교양악단 운영비까지 수시유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집행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하자니, 결재선도 복잡하고, 감사에도 자꾸 지적되기 때문에, 수시유보로 편성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 2002년 예비비 112억원을 직원 성과금으로 지급해 지적받음.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줘야 수신료 인상을 통한 방송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수시유보 예산 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함께, 수시유보 예산에서 인건비성 후생비가 나가는 것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