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역할 재조정해야

□ 배경설명

- 국무총리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치된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고 함)입니다.

- 이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카지고,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 합법 사업만을 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 사감위는 그 설치취지에 따라 사행산업의 부작용해소 및 건전 레저산업으로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바다이야기’ 후속사태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감위는 그 출범배경과 그 설치취지와는 다소 거리감 있는 정책입안 등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사감위는 지난 8월 19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수립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종합계획(안)의 오류와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사용된 조사자료에 신뢰성이 부족함은 물론 정책안의 근거를 위해 마련하기 위해 관련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끼워 맞췄다는 논란까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외국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ECD국가의 자료를 사용했는데 OECD국가 30개국 전부의 자료를 확인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국가(일본 등)는 누락하여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것 때문에 기준점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감위 위원장이 지난 8.28 방송(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행산업 연구결과에 포함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은 사감위가 생긴지 1년밖에 안되다 보니 시간이 급박한 점도 있고 해서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감위는 그 출범배경이 ‘바다이야기’사태였는데 정작 ‘바다이야기’ 후속사태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 실장님께서도 휴대폰을 쓰시지요? 혹시 휴대폰에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불법 도박을 광고하는 내용이 안오시나요? 저는 불법도박광고가 하루에 2~3건씩 옵니다.

- 또 어떤 도시(성남 등)를 가다보면 ‘텍사스홀덤바’, ‘한게임PC방’ 등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텍사스홀덤바는 불법카지노 바이고 한게임PC방은 인터넷고스톱을 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불법 인터넷도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거리를 가시다보면 예전의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장을 광고하는 전단이 수시로 배포되고 있고, 아예 공공연히 도박장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영업장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 한편 사감위의 종합계획(안)을 보면 건전하고 명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온라인베팅에 대한 규제입니다.

- 사감위는 온라인이 접근성이 크고 사행성이 폭발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온라인은 아시다시피 회원가입시 100% 실명제에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장치, 고액베팅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기능 등을 갖고 있습니다.

- 더욱이 온라인은 경마나 경륜 등의 장외발매장에 비해 매우 건전하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런 것까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라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하지 않은가요?

- 한편, 사감위의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 사감위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 합법사업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이 먼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실장님, 사감위는 이런 여러 개의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좀 더 총괄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부처간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에게 총리실에서 보내 온 답변은 “사감위에서 총리실에 조정 협조요청을 한 사례가 없고 사감위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정책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련 정책조정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 불법도박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 사감위의 출범배경은 ‘바다이야기’이고 이에 따라서 사감위는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도박에 대해 분명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감위는 불법도박은 사감위법에 의거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대응책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쉽게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사행산업인 카지노, 경마, 경륜 등만 규제할 논리만 찾고 있습니다.

- 실장님, 관리되고 있는 합법에 의한 도박중독이 폐해가 클까요? 아니면 관리범위밖에 있는 불법에 의한 도박중독이 폐해가 클까요? 당연히 합법보다는 불법에 의한 중독에 의한 폐해가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사감위도 그 설립취지에 맞게 합법도 보다 건전한 레저로 유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인 불법도박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합법사업에 대해 규제안을 마련하실 때는 보다 명확한 근거와 함께 충분한 사전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죠?

- 사감위는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합법적인 판매수단인 온라인까지 규제하고 향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감위의 논리라면 조금의 부작용이 있으면 그 긍정적 효과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없애야 합니다. 주식시장, 주류산업, 담배사업, 인터넷게임산업 이 모든 것을 없애야 합니까? 없앤다면 아예 합법 사행산업 전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