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08.10.23.목]	민주당 국회의원 신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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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하고 경제위기 돌파해 내야!』

“통일부,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요건 충족시켜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원으로 한미FTA 실현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므로 “통일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역외가공(Outward Pre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서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신낙균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독감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제위기 문제뿐 아니라 대내적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경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 한-미FTA 타결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한반도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근로 기준(노동3권, 임금, 근로자 생산복지 등), 경영․관리 관행 등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지정기준과 그 충족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역외가공지역내 근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립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