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5(배포시)

1. 외교부 영유권 예산, 日 외무성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 영유권 관련 예산, 일 외무성이 우리 외통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

- 일본 외무성이 올해(2008년)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등에 편성한 예산은 8억4000만엔(108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올해 편상한 예산액 8억8000만원의 무려 12배

- 일본은 2007년에도 관련 예산으로 7억9000만엔(101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 2005년 예산안에는 아예 예산안에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영토문제(북방영토, 다케시마)대책비’라는 항목을 만들고 중요외교정책에도 포함시킨 바 있음.

-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독도에 뿌리는 예산 규모는 많지만 정작 영유권 보호 논리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무대에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일회성 이벤트, 홍보 보다는 외교적 역량 확충을 위해 예산 집중해야

- 지자체 등에서 독도 관련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상당액이 일회성 이벤트나 국내홍보용 예산

- 일회성 이벤트나 국내 홍보용으로 치우친 예산을 외교적 역량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독도와 영유권 관련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 다시 부상하는 일본의 영토 야욕

- 아울러 독도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폈던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올해 예산안에 다시 영토 관련 예산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은 심상치 않음

- 향후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물밑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만전의 대비가 필요할 것임.

2. 大지진 8일 뒤에야 발동되는 ‘뒷북’ 여행경보

◯ 대지진 8일만, 공항 폐쇄 4일만, 전쟁 발발 3일 뒤에야 발동된 여행경보

- 중국 쓰촨성 대지진 8일 만에, 태국 공항 폐쇄 4일만에, 그루지아 전쟁 3일만에 여행경보 작동될 만큼 ‘뒷북’ 경보가 심각.

- 위험지역 여행객이나 항공권 예약 고객들에게 현지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도 미비

◯ <재외국민 위기대응 매뉴얼>도 늑장 개정

- 재외국민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행동지침이 되는 <재외국민 위기대응 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음.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NSC상임위원회 등 지난 정부의 위기상황 보고체계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2005년 비상연락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뒤늦게 개정

◯ 공급자 시각의 성의 없는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의 각국 정보 내용 부실하고 엉성.

3. 北·美간 공조 속 실종된 한미외교

◯ 과연 한미 공조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 조급증과 김정일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교묘히 부합한 결과물

- 북미간 협상에 존재감 없는 한국 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노출한 것

-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있었다고 하지만 6자 회담 자체가 사실상 북미간 양자대화로 매번 결과 도출돼

◯ 미국이 ‘북핵폐기’아닌 ‘북핵확산방지’로 물러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 북핵의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우리의 입장은 ‘북핵확산방지’가 아닌 ‘북핵의 완전한 폐기’임은 자명

- 그러나 최근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을 보면 미국이 당초 북핵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북핵이 확산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느슨한 태도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결국 북핵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과 미국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한일, 한중 공조로 ‘통미봉남’의 벽을 넘어야

- 북핵에 대해서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일본과 중국이 미국 이상으로 ‘핵폐기’에 대한 입장이 일치할 수 있음.

- 통미봉남의 현실 앞에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과만 통보 받는 외교는 한계가 있음.

- 6자 회담, 북미간 공조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본이나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넘어 때로는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목소리 내야할 것임.

4. 1000억원 넘는 외통부 환차손, 대책 세워야

◯ 외통부 환차손 규모 연말까지 1000억원 넘어

- 외통부 환차손 규모가 연말까지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전체 외교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

- 9월말까지 현재까지 외화예산 6.46억달러 중 4.52억달러를 지출한 가운데 당초 예산이 달러당 920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실제 달러당 평균 996원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346억원 추가지출 ( 4.52억달러 x 76원 = 346억원)

- 향후 달러당 1300원 수준이 지속될 경우 남은 외화 예산 1.94억달러 집행에 726억원이 추가소요됨. ( 1.94억달러 x 380원 = 726억원)

- 결국 연말이 되면 1072억원(346억원 + 726억원)의 환차손 전망됨.

- 이 처럼 막대한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외교부 예산 1조 1678억원(08년) 중 46%인 5399억원이 외화예산이기 때문

◯ 환차손 발생시 재외공관 사업 등 외통부 사업 차질 가능성

- 환차손 발생으로 재외공관의 적지 않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환율변동의 외파를 최소화해 안정적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햇징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정부의 환율 예측 기능 제고해야.

<질의1>

외교부 영유권 예산, 日 외무성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일본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북방영토문제와 독도 문제, 지명표기 문제 등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 규모를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일본이 기울이는 노력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이에 발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일본 외무성의 2005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예산항목에 ‘우리나라(일본)와 주변의 안전확보(我が国とその周辺の安全の確保)’라는 큰 항목에 속한 작은 항목으로 ‘영토문제(북방영토, 다케시마)대책비’라는 것을 기재하고 5억2000만엔, 지금 우리 돈으로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 영토문제대책비에서의 영토문제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임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요외교정책으로 별도 분류하기 까지 함.

이후 독도나 영토 관련된 명칭이 예산안에 분명히 등장하지는 않았음. 그러다가 올해 2008년 외무성 예산안에는 ’영토문제의 해결, 해양권익 확보(領土問題の解決、海洋益の確保)‘라는 영토를 앞세운 예산 항목이 재등장. 독도를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이후 영토문제를 예산항목으로 다시 직접 끄집어 낸 것. 그 규모도 적지 않아서 8억4000만엔, 즉 우리 돈으로 100억원을 넘어.

이와 비교해 우리 외교부의 영유권 관련 예산은 초라함. 영유권 공고화(6억8300만워)와 해양경계획정(2억500만원)을 합친 국제법적대응강화 예산이 8억8800만원에 그쳐. 일본 외무성의 관련 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침.

韓日 외교 부처의 영유권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예산항목	2007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외교통상부	국제법적대응강화 - 영유권공고화 - 해양경계획정 등	8.23억원 - 6.32억원 - 1.91억원	8.88억원 - 6.83억원 - 2.05억원	16.4억원 - -
日 외무성	영토문제해결, 해양권익확보 (領土問題の解決、海洋益の確保)	7.9억円 (101억원)	8.4억円 (108억원)	17.2억円 (220억원, 납치문제예산포함)

우리 정부가 예산규모를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특히 일본의 경우 내년인 2009년 예산안에 자국인 납치문제와 영토문제 해결을 묶어 17억2000만엔, 200억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힘. 과거 예산안에 납치문제 해결 예산이 1억엔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200억원 중에 영토관련 예산이 적잖이 배정돼 있을 것으로 추정. 이렇게 일본은 예산을 드러내 놓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과 외교적 노력을 영유권 문제에 쏟고 있을 것이라 추정됨. 결국 이 같은 일본의 노력을 감안할 때 결론은 우리도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영토문제에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러나 대외여건을 고려하면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선은 영유권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제거에 먼저 신경 써야. 일본 외무성에 비해 우리 외교부 영유권 예산은 적지만 사실 지자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경상북도의 독도 예산은 일본의 시마네현 보다 월등히 많아. 실효적 지배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예산 규모가 큰 측면도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나 필요 이상의 홍보성 예산으로 낭비되는 측면도 있음. 이벤트나 홍보를 통해 영유권,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진정한 승부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싸움에서 결판이 날 것이 자명한 만큼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가 전반적인 역량을 외교적인 부분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적절하게 분배돼야.

아울러 일본 외무성 예산안 상의 흐름을 보면 독도 등 영토문제가 중점외교정책과 예산항목으로 등장했던 2004, 2005년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시화되고 독도 인근해역에 대한 탐사가 진행되는 등 영유권과 관련한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올해와 내년 외무성 예산안과 중점외교정책에 다시 영토문제 관련 예산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심상치 않음. 일본의 움직임에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질의2>

大지진 8일 뒤에야 발동되는 ‘뒷북’ 여행경보

고 김선일 사건, 아프간 선교단 피랍사건을 거치면서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홍보를 강화하겠다’ 등 말을 쏟아냈지만 이후 얼마나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개선됐는지는 의문. 특히 예행경보제는 테러나 재해 등을 미리 알려서 여행자, 재외국민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그러나 예방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며 늑장 경보의 사례가 비일비재

① 태국에 반정부 시위와 소요사태 발생했던 지난 9월 2일 여행경보를 상향했지만 실제 공항이 폐쇄된 것은 4일전인 8월 29일이며 8월 30일에는 이미 현지에서 우리 국민 500명이 발이 묶였던 심각한 상황이 발생.

② 전쟁이 발발한 그루지아도 마찬가지. 그루지아 전쟁 발발이 지난 8월 8일. 그러나 경보가 여행자제로 설정된 것은 8월 10일. 8월 8일 이전에는 경보단계 조차 없어.

③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에도 지진이 5월 12일 발생했고 이후 여진이 지속됐지만 경보는 5월 20일에야 강화조치.

국가별 경보 상향조정 시점과 현지 정세(2008년 기준)

국가	등급		조정 날짜	현지정세
	조정前	조정後
케냐 (키수무 등)	2단계	3단계	1/11	1/1 폭력사태로 185명 사망 1/3 폭력사태로 328명 사망
중국 (쓰촨성)	-	2단계 (신규)	5/20	5/12 진도 7.8 대지진 5/13 진도 6.0 지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등)	-	2단계 (신규)	7/25	7/22 한국인 5명 피랍 7/22 청와대 실시간 보고 ※피랍장소는 경보등급조정이 이뤄진 타마울리파스州 내의 레이노사市
그루지야	-	2단계 (신규)	8/10	7/4 그루지야 - 남오세티아 간 전쟁 7/16 러시아 대통령 그루지야 무력충돌 경고 8/8 러, 그루지야 보복공격 사실상 전쟁 개시
태국	1단계	2단계	9/2	8/27 반정부 시위로 태국 총리 피신 8/29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8/29 푸켓공항 등 공항 3곳 폐쇄 8/30 한국인 500명 귀국 못해 9/2 비상사태 선포

여행경보 발동을 전파하거나 해외여행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에도 문제. 경보조치가 강화된 국가에 여행을 준비중인 여행상품 예약 고객이나 항공권 예약자들한테 경보 내용이 일일이 전달되고 있지 않음. 여행경보도 늑장인데 경보내용 전파마저 늑장.

외교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위기발생시 참고하는 지침인 재외국민 위기대응 매뉴얼마저 엉성. 매뉴얼 상에 위기발생시 보고체계를 보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고, 현 정부 들어 기능이 대폭 축소된 NSC가 위기대응과 보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 비상연락망에는 2005년 재직하던 직원들의 명단이 그대로 남아있어. 2005년 이후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최근에야 뒤늦게 개정.

외교부의 해외여행안전사이트도 부실. 일본의 해외안전사이트 중 중국 여행정보를 담은 내용을 보면 세심한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어떤 나라에 가면 어떤 범죄를 주의해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행위 종교행위는 물론 성매매 단속방법과 적발시 처벌 수위까지 기술.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에는 중국 현지 안전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비교적 치안상황이 양호한 편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범죄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혼자 여행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추상적인 문구 한 줄이 고작.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몇 가지 시정요구를 하겠음.

첫째, 여행경보 시스템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재외공관과 본부가 톱니바퀴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둘째, 여행경보 시스템이 작동되기 전이라도 비상시에는 위험지역 여행을 준비중인 여행상품 예약고객이나 항공권 예약고객에게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 아울러 공항, 항공사, 여행사 등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수시로 각국에 대한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행경보국에 대한 내용과 현지 위험 정보 등을 공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째, 현재 공급자 시각에 맞춰진 외통부의 여행안전사이트를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재정비 할 것.

넷째, 재외국민 위기대응 매뉴얼 등 주요 매뉴얼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정 관리할 것.

<질의3>

北·美간 공조 속 실종된 한미외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 조급증과 김정일 위원장의 벼랑끝 전술이 교묘히 부합한 결과물. 북미간 협상에 존재감이 없는 한국 외교의 본질적 한계를 여실히 노출. 이런 추세라면 향후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북미간 대화채널이 고착되고 한국정부는 ‘왕따’가 되고 말 것이란 현실적 우려.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우리 의사가 반영됐다”며 “한미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다”고 자평. 그러나 6자회담은 실제 철저한 북미 양자 주도로 진행. 고비마다 북미 양자협의 통해 결과 도출되기 일쑤. 미국의 원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견해를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조 아닌가?

정부(통일부)는 브리핑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대북지원 추진여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미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아닌가? 북미간 협의가 고착화 되어가는 지금, 마냥 양자협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인가?

최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충희 육군참모총장이 북한핵무기는 우리와 주변을 향한다는 말에 대해 장관도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면 북한 핵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 핵확산 방지가 아닌 완전 핵폐기임. 즉, 핵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핵확산 방지는 북한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미국이 북핵을 염려하는 게 북핵이 미국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은 아닐 것. 이스트반 포가니 교수는 북한같은 소규모 핵보유국의 핵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선제공격용이 아닌 최악 상황을 대비한 수단으로 지칭. 상식적으로 북핵은 거대 핵보유국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 핵을 운반할 수단도 없거니와 선제 여건도 안돼.

따라서 미국은 북핵폐기가 최선이지만 핵확산 방지라는 차선을 택할 가능성. 즉 북핵이 테러단체나 위험국가에만 흘러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음.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단초가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음. 심지어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핵 변수를 한국, 중국, 일본에 영향을 행사하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 눈감아 줄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찌됐든 우리와 미국의 지향점이 다르거나, 지금은 같더라도 향후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핵폐기를 대외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눈감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경하던 부시행정부가 막판에 양보한 것을 보면 이 같은 문제제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 그런 측면에서 마냥 미국만 바라보는 자세에 변화 필요.

핵폐기라는 목표만 보면 오히려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북핵을 방관할 수 없는 일본이 강경하며 핵폐기만 놓고 보면 우리와 입장이 부합함. 이를 방증하듯 일본 내에서도 테러지원국 해제가 외교적 실패라는 시각 팽배. 아소총리도 “불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고, 나카가와쇼이치 재무금융담당 장관은 “엄청난 충격”이라며 “미국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동맹국인 일본 정부와 적절하게 협의하지 않았다"고. 야당인 민주당 하토야마유키오 간사장도 “일본 외교의 커다란 수치"라 표현.

또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중국도 핵폐기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일치할 수 있음. 결국 핵폐기를 위해 미국보다 일본 혹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리와 더 잘 부합. 통미봉남의 현실 앞에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과만 통보 받는 외교에 의존할 수는 없음. 6자 회담, 북미간 공조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일본이나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넘어 때로는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목소리 내야.

향후 우리 처신도 고민스러움. 포괄적 대북지원도 자칫 북한에는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남한은 손쉽게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식 줄 수 있고, 그렇다고 북한 지원 외면하면 북미간에 영원히 비집고 들어갈 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북미합의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나,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 진전에 따라 필요성이 더 줄어. 당장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각을 세워.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닫아 버리는 통미봉남 전략 구사했으며 김정일의 와병설로 민감한 시점인 만큼 내부 결속 차원에서 대남관계의 긴장감을 유지하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