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 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9 기초기술연구회/기초지원연구원/핵융합연구소/수리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한의학연구원>>

1.노벨상 수상자 배출한 일본과 한국의 차이

-기초연구 1/4, 연구인력 1/10, 기초과학 지원강화 절실

2. 기초과학 육성, 대형 가속기 도입 필요

3.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통령 충청권 공약 변질되고 있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내 전문위원회 설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공청회 개최 여론수렴과정 예정

4. 기초(연) 첨단장비 공동활용 강화해야

-금년 9월말 현재 972개 기관에 11,353건, 69,844점의 시료를 분석지원,

-지난해 1,128기관에 16,019건, 10,703점의 시료 분석지원

5. 기초과학분야 기술이전 성과 높아

-생명(연) 3년 목표 80억원, 금년 벌써 달성

6. 생명(연) 연구원이 이직, 신분불안 높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2003년이후 467명 이직

-생명(연) 이직연구원 79명중 신분불안 73명, 92.4%

7. 출연(연)인건비 지원확대해야

-한의학연구원, 정부출연 인건비지원 감소

8. 한의학연구원,

당뇨합병증 치유제 개발 획기적, 활용방안 제고해야

<기초기술연구회>

1.노벨상 수상자 배출한 일본과 한국의 차이

어제 일본이 한꺼번에 노벨상 수상자 4명을 배출한 사실을 접하면서 부러움도 부러움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과학기술의 현실이 더 안타까웠음.

금년 초부터 과학기술부 폐지를 시작으로 이어진 과학기술계 흔들기, 그로 인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저하, 지난 10달동안 이어졌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큰 자괴감마져 들었음.

어제 TV를 통해 비친 일본의 대규모 연구시설, 국가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그것이 일본 노벨상배출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자의 얼굴에서 본 위원과 같은 안타까움과 부러움을 읽을 수 있었음.

과연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음.

연구개발비 30조원, 일본의 1/4 규모,

과학기술분야 인력은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사실.

국내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족히 20~30년은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과학기술인의 자조적 이야기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았음.

▲총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자료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8.4)

ⓒ2008 HelloDD.com

오늘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과학기술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기초기술 연구분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국회의원과 기초과학 연구분야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 모두가 함께 느끼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마음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조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든든한 후원, 이 모든 것이 한 박자가 될 때 우리가 염원하는 노벨상 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질의하고자 함.

먼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음.

2. 기초과학 육성, 대형 가속기 도입 필요

방금 본 위원이 우리의 기초과학 분야가 선진국들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최근 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가 미국의 90년대 기초연구 능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68년이 걸릴 것이며, 기초연구분야 발전 속도도 미국이 시속 100㎞ 속도로 달리고, 일본은 40㎞로 손살같이 살리는데 우리는 일본의 1/3 수준인 13㎞ 정도의 속도라는 것이 한국과학재단의 연구결과인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형 가속기 투자 유용성 토론회’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연구시설로서 대형 방사광가속기 설치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서는 지난번 인수 시절에 우리나라 순수 기초과학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가속기’구축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토론회에서도 지금 세계는 나노기술 연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논의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의과학과 BT·NT·ET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30년 앞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민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

대통령 충청권 공약이 변질되고 있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동필 이사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 몆가지 묻고자 함.

민 이사장님께서도 인수위 시절 가속기설치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가속기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민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신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논의없이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이끌고 계시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최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해 벨트가 세워질 지역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음.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과 호남권ㆍ영남권ㆍ충청권 등 4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민 이사장님께서는 인수위 시절 처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청사진을 제시하신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지?

4. 기초(연), 첨단장비 공동활용 강화해야

금년 9월말 현재 972개 기관에 11,353건, 69,844점의 시료를 분석지원,

지난해 1,128기관에 16,019건, 10,703점의 시료를 분석지원

기초과학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대형고가 연구기기의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함과 아울러 국내보유 연구기기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런면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기초(연)은

-첨단연구장비 공동 활용

-국가적 대형공동연구시설 설치·운영

-세계적 대형공동연구시설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덕본원, 오창캠퍼스, 7개 지역센터 및 2개 출장소에 국가과학기술 전략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연구 추진

-전자현미경, 연대측정, 프로테오믹스 등 총 22개 특성화분야

특히 물질의 원자구조를 3차원적으로 관찰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1.3메가 일렉트론 볼트급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장치는 국내 바이오·나노 분야의 신소재 개발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21세기 국가전략산업분야 연구의 핵심장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충북 오창 캠퍼스에 800M㎐급 자기공명 장치, 포스트 게놈시대의 생명과학 연구 및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등 연구장비 공동 활용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 연구기관평가에서도 이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현황조사 및 외국의 연구장비 정책동향 조사 분석 등의 자료를 정책에 반영하고, 광범위한 인력 및 장비의 DB 구축은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과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판단됨.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장비 공동활용 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도에 1,01개 기관에 14,578건, 94,601점의 시료를 분석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1,128기관에 16,019건, 10,703점의 시료를 분석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금년에는 9월말 현재 972개 기관에 11,353건, 69,844점의 시료를 분석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첨단장비 활용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구 분	2006	2007	2008.9.30일 현재
건수(건)	14,578	16,019	11,353
시료수(점)	94,601	105,703	69,644
이용자수(명)	94,601	105,703	69,644
기관수(개)	1,091	1,128	972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초(연)이 앞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센터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체의 미래제품개발 연구지원 센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장비기자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첨단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33.6%에 달하는 10년이상된 노후장비의 교체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 기초과학분야 기술이전 성과 높아져

생명(연) 3년 목표 80억원, 금년 벌써 달성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지난 2005년 40건, 2006년 40건, 지난해 50건으로 점차적으로 기술이전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생명공학연구원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5년 1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지난 2001년이후 총 89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였음.

특히 금년초 향후 3년간 기술료계약 80억원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만 벌써 76억의 업적을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함.

특히 이러한 산업화 실적은 향후 우리나 바이오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는 점에서 기초과학분야의 기술이전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의 견해는?

6. 생명(연) 연구원이 이직, 신분불안 높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2003년이후 467명 이직

생명(연) 이직연구원 79명중 신분불안 73명, 92.4%

지난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원 이직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장님들께 묻고자 함. 특히 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이후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에서 연구소를 떠난 연구원이 467명이었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119명) 다음로 가장 많은 생명공학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2003년이후 총 79명의 연구원이 생명(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해부터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74.7%인 59명이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대학에서 생명(연)으로 전입한 연구원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이직한 연구원 467명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비율이 49.3%를 감안하면 대학으로의 이직현상이 두드러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직한 연구원 467명 중 신분불안이 204명으로 43.7%인데,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79명 중 73명, 무려 92.4%가 신분불안이라고 되어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하여 연구소 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원 이직 현황

기관명	계	출연(연)→ 대학	출연(연)→ 타출연(연)	기타	사유 (신분불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9	84	6	29	7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	13	0	6	1
국가핵융합연구소	2	0	0	2	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3	0	0	3
한국천문연구원	5	4	0	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9	56	1	22	73
한국한의학연구원	27	12	3	12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	8	4	34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15	0	7	14
한국해양연구원	33	15	0	18	18
극지연구소	4	1	0	3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	13	4	26	15
한국원자력연구원	65	6	26	33	0
합계	467	230	44	193	204

(2003~2008)

7. 출연(연) 인건비 지원 확대해야

한의학연구원, 정부출연 인건비지원 감소

한의학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55%까지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본 위원도 지난 17대 국회 내내 이 문제에 대해 예결특위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요구하였는데,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70%까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연구원 1인당 인건비지원비율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기준으로 극지연구소가 43.8%, 과학기술정보연구원 43.1%, 표준연구원 41.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4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7.5%,

천문연구원 35.9%

국가핵융합연구소 34.8%,

생명공학연구원 33.9%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8%,

한의학연구원 25.8%

원자력연구원 11.9%

해양연구원 22.4%,

항공우주연구원 8.0%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의 기관별 추이를 살펴보니 대부분 조금씩 늘어났음.

그러나 한의학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는 지난해 비해 금년도에 오히려 축소되었음.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4년 33.4%에서 지난해 26.4%, 금년에는 다시 25.8%로 크게 줄었음.

2004년도에 46명이던 정원이 현재 11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예산은 86.3% 증가하는데 그쳤음.

수리연구소의 경우는 2006년도에는 수탁사업으로 운영되다 지난해부터 PBS 적용을 받아 52.3%를 지원받다가 금년에는 40.8%로 급감했음.

수탁과제가 늘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음.

연구과제 수탁실적을 보니 한의학연구원 경우 2006년 38건에서 금년에는 총31건에 불과했고 1인당 연구과제수도 2006년 0.7건에서 금년에는 0.4건으로 줄었음.

수리연구소의 경우도 지난해 1.3건에서 금년 1.1건으로 줄었음.

연구원 1인당 수탁과제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과제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문제는 연구원 지원비가 같이 줄었다는 것이 고, 연구원지원비가 줄었다는 것은 연구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임.

금년의 경우 제출된 자료가 8월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갑자기 남은 기간동안 과제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해보다 현격하게 수탁과제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음.

한의학연구원 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건비지원비율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8. 한의학연구원,

당뇨합병증 치유제 개발 획기적, 활용방안 제고해야

당뇨합병증 연구사업에 대하여 역시 한의학연구원장께 묻겠음.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당뇨합병증 연구사업의 결과로 당뇨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 개발을 하고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뇨는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의 개발 연구로 신규물질 1종과 37종의 지표, 유효물질을 분리하여 한약제제 신소재 발굴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실적은 높이 평가되고 있음.

우너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 인구의 5%,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당뇨환자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강성욱 수석연구원)에 의해서도 당뇨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출액이 2000년 1,827억원에서 2005년 3,04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당뇨병은 특히 사전에 예방․치료하지 않으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현대의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뇨합병증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의학연구원에서 당뇨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를 개발하고,연구논문이 일본 학술지 표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큰 업적을 이루어 냈다는 생각을 하였음.

어렵게 개발한 연구가 튼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